일본 민주당 44석, 야당 자민당 51석 얻어(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온건보수 자유화 민주화 세력 약진"

일본 참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선거전보다 10석 줄어든 44석을 얻는데 그쳐 참패한데 반해 야당 자민당이 51석을 얻어 약진했습니다. 간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상을 사임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가 실시된 참의원 선거는 121석 모두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전보다 10석 줄어든 44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야당 자민당이 51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명당이 9석, 공산당이 3석, 사민당이 2석, 모두의 당이 10석을 얻어 약진했습니다.또 일어서라 일본이 1석, 신당개혁도 1석을 얻었습니다.

간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출발선에 서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책임있는 정권을 운영해 가겠다며 수상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 수상은 또 집행부를 바꿀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크게 약진한 야당 자민당의 다니가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수상직을 계속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다니가키 총재는 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해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간 수상, 9월 대표선거 때까지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간 수상은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의 대표선거 때까지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가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개선 의석수가 10석 줄어든 44석을 얻는데 그쳐 패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비개선 의석도 포함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여소야대 상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 수상은 오늘 오전 수상 관저에서 센고구 관방장관, 민주당의 에다노 간사장과 회담한데 이어 다루토코 국회대책위원장, 겐바 정책조사회장 등과 향후 대응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를 앞둔 지금,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9월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의 대표선거 때까지 개각은 단행하지 않기로 확인했습니다. 또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임시국회의 대응 등 정부와 당이 단결해 대응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 후 기자회견에 나선 센고구 관방장관은 낙선한 지바 법무상에 대해 오는 9월에 민주당의 대표선거도 있고 참의원의 새 집행부체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포함해 행정의 계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유임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간 수상과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에다노 간사장 등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센고구 관방장관은 적어도 그러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 국회운영을 포함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본래의 정치라고 생각하며 간 수상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오는 9월에 당 간부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의 다니가키 총재는 당 간부회의에서 현재의 집행부가 임기를 맞이하는 오는 9월에 당 간부인사를 실시할 것이며 그 때까지는 현재의 체제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참의원선거에서 51석을 획득해 개선 제1당으로 약진한 이후 오늘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니가키 총재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저지하고 자민당이 개선 제1당을 차지한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한 뒤 당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신뢰받는 자민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니가키 총재는 내년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위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재의 집행부가 임기를 맞이하는 오는 9월에 당 간부인사를 실시할 것이며 그 때까지는 현재의 체제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 미국 정부 일미관계 악영향 우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민주당이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간 정권 기반이 약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일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투표가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보도 담당자는 NHK취재에서, 이번에 표출된 일본 민주주의의 강력한 힘은 미국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항구적인 일미동맹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논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간 수상의 정권기반이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해, 개선 조짐을 보이던 일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나고시 헤노코에 이전하기로 한 일미 양국 정부의 합의를 간 정권이 확실히 이행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간 정권이 불안정해질 경우 합의 이행에 지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권은, 이전지의 건설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구체적인 안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워싱턴에서 일미 외무 방위당국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기 위해 조정 중입니다.

9월에는 간 수상의 미국 방문과, 1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간 수상이 어떻게 안정된 정권 기반을 마련해 갈지, 당분간 정권 운영을 주시할 방침입니다.

 

미국 신문,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관련 신랄한 논평 게재

일본의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의 주요 신문은 일제히 신랄한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중에서 뉴욕 타임스지는 11일자 인터넷판에서, '일본의 여당 역경에 부딛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넷판은, 과거 4년 사이에 일본에서 취임한 5명의 수상은 모두, 침체돼 있는 경제와 정부가 안고 있는 적자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의지나 힘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나약한 지도자들의 정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신랄한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참의원 선거 후 간 수상의 정권 운영 지켜볼 예정

중국 정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간 수상의 정권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투표가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전하고 '선거 결과는 현 정권의 향후 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 수상의 정권운영에 미치게 될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해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이어서, 일본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협력관계를 구축해갈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간 정권이 대중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영 신화 통신은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간 정권이 앞으로 강하고도 장기적인 정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고비라고 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 간 정권이 불안정한 정권 운영할 것으로 분석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보도하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간 정권이 불안정한 정권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대해 한국의 KBS방송은 도쿄 특파원의 보고를 통해, 여당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에 필요한 60석은 물론 간 수상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54석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신문들도 1면에서 선거 결과를 전하고 간 수상이 소비세율 인상을 언급한 것이 참배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대변인은 오늘, 양국의 우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일한 관계가 이번 선거 결과에 좌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이번 선거로 간 수상의 지도력이 약화돼 불안정한 정권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안정된 정권 운영을 위해 야당과 연립을 구성할지 간 정권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해 일본 경제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야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계에서는 여야당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요네쿠라 회장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중,참양원의 의견이 대립해 정책 수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 강력한 재정, 강력한 사회보장'이라는 국민적인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리해 갈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상공회의소의 오카무라 회장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정이 정체되서는 안되므로 여야당은 진지하게 논의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의원 선거결과

오늘은 지난 일요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나카지마 마사요 NHK 정치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연립정권의 참패가 향후 일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일본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지난 10개월간 집권하면서 일궈온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법안 처리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개월 전 간 내각이 출범했을 때 지지율은 꽤 높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간 수상이 소비세 인상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 수상은, 야당들도 일본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조만간 재정, 소비세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야당들도 민주당 연립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패해 과반수 확보가 무산되자, 간 수상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신임을 져버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민당 또한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민주당이 세금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자녀수당과 같은 정부지출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 수상이 이끄는 민주당 연립정권이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정책입안에도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나카지마 마사요 NHK 정치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