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에 대해 직접적인 기술은 없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를 포함한 영토문제에 대해 가르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에는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며, 이번 해설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명기되자, 한국측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 주일한국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등 일한관계가 한 때 냉각된 바 있습니다.

유명환 한국외교통상부장관은 오늘 저녁,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직접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번 해설서에 다케시마가 명기돼 있지 않는 등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어느 정도 배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더 이상 양국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 항의 모습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