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북핵 대응’ 같은 말 다른 생각

중국의 호금도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7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빠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한 정책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북한과 관련한 이해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AFP PHOTO / POOL / MISHA JAPARIDZE

17일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 나온 호금도(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박사는 17일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만나 북한의 빠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을 막고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이를 시급한 문제로 보지도 않고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는 공산당과 군부, 외교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러시아가 정책을 변화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란코프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Andrei Lankov: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핵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처지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경에서 한반도까지 1,500km, 모스크바에서 한반도는 1만 km로 이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북핵위기는 중국엔 근처에서 벌어지는 국제 위기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선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거나 붕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미국과 가까운 통일 한국이나 중국과 친한 분단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체제유지를 더 원한다고 란코프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호주 내셔널 대학의 한반도와 러시아 전문가인 레오니드 페트로브(Leonid Petrov) 교수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중국과 달리 러시아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이권이 중국이나 한국에 넘어가기 때문에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체제를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뜻이 숨어 있다고 페트로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페트로브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일을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지만 핵문제의 해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Leonid Petrov: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소외되기를 두려워해 실질적으로 북미 양자 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란코프 교수와 페트로브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실효성도 없고 북한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의 경제와 정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찰스 프리먼 중국 실장은 최근 열린 강연회에서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북한의 현재상황과 북한의 체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제재로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정책을 공유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호금도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대통령은 17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