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의 월경 한조관계에 변수 조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시간에는 " 한국어선의 월경이 한조관계에 변수를 조성해준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척의 한국어선이 30일 새벽 한조 남북해상 분계선을 넘어 조선수역에 진입하여 조선경비정에 예인되여 억류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후 한국측은 그 즉시로 조선측이 억류된 한국 어선과 인원들을 송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조선측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쌍방의 소통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가능하게 긴장된 한조관계에 또다시 변수를 조성해주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부측은 선원 4명이 탑승한 29톤급 한국어선 '800연안호'가 이날 새벽 한국 강원도 거진 동북 방향으로 37 킬로미터 떨어진 수역에서 한조 남북 해상 분계선을 넘어 약 13킬로미터 항행한후 한척의 조선 경비정에 조선측 수역으로 예인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통일부는 이 소식을 실증하였으며 한국정부가 이 어선이 GPS 문제로 인해 월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측은 남북해사당국간의 통신경로를 통해 한국어선과 선원들을 조속히 송환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측은 이어 관련 부문에서 월경어선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어선은 조선 장전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0일 오후 조선어선 한척이 월경하였습니다.한국 연합통신이 밝힌데 의하면 한척의 조선 어선은 이날 오후 5시 13분경 " 북방계선을 넘어 한국 연평도 서남 약 13킬로미터에 진입한후 조선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측은 "북방계선" 에 접근하여 조선측 어선을 예인하려는 조선경비정에 경고를 제기하였으나 나중에 조선측 어선에 행동을 취하지 않고 "북방계선" 부근 조선측 수역에 있는 조선 함정이 어선을 예인하게 했습니다. 한국군부측 관원은 조선의 이 어선이 고장으로 월경하였다고 하면서 때문에 쌍방의 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매체들은 한국 경비함이 조선측 월경선박에 대해 예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건에서 조선측도 관련 대등 원칙에 따라 한국어선을 조속히 송환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실 해상 분계선과 관련한 한조간의 분쟁은 오래 전부터 형성되였습니다. 1953년 조선전쟁이 끝난후 미국측은 한조 서부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이 "북방계선"을 확정하여 이를 임시적인 해상 분계선으로 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은 " 북방계선"을 해상경계구의 국경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시종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계선"을 승인하지 않고 조한해상군사충돌을 방지하려면 " 북방계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조쌍방은 "북방계선"문제로 하여 여러차례충돌하였습니다. 1999년과 2000년 한조해군함정이 "북방계선"부근에서 무장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하여 쌍방에 많은 상망자를 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방의 선박들은 고장 또는 방향을 잃은 것으로 하여 "북방계선"을 월경한 사건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조선측 선박들이 월경한 사건은 무려 15차례에 달했으며 2005년과 2006년 두척의 한국어선이 항선을 이탈한 것으로 하여 조선수역에 진입하여 억류되였습니다. 그러나 한조쌍방은 나중에 모두 상대방에 선박과 인원들을 송환하였습니다.

한국 여론은 한국측이 한국 어선이 "북방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승인하고 조선측이 한국의 어선과 인원들을 조속히 송환하도록 촉구한 상황에서 조사를 통하여 선박이 GPS 문제로 하여 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조선측은 한국 선박과 인원을 계속 억류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월경 선박억류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조간 협상은 한조간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돌파구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명박정부가 출마한후 조한관계가 날로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조정부간의 유일한 대화통로인 개성회담도 진전이 굼뜨며 조선은 가능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어선 월경사건이 어떻게 발전되고 한조관계에 어 떤 변수를 미칠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선의 월경이 한조관계에 변수를 조성해준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http://korean.cri.cn/1620/2009/07/31/1s147266.htm

 

조선중앙통신사,한국선박 억류 실증

조선중앙통신사는 1일,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정이 7월 30일 "불법적으로 조선영해를 침범한 " 한척의 한국 선박을 억류했다고 실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는, 이 선박이 한국측에서 말하는 "어선"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조선 해당부문은 현재 이 선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군부측은 7월 30일, 29톤급 한국어선 한척이 항법시설 고장으로 이날 새벽 동부 해역의 남북분계선을 넘어 조선해역에 진입했으며, 어선은 조선경비정에 억류돼 조선 강원도 장진항으로 이동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측은 조선측이 인도주의원칙에서 출발해 조속히 어선과 4명의 선원을 돌려보낼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korean.cri.cn/1660/2009/08/01/1s1472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