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의원 해산이란

 

일본 민주당  중앙당사, 동경선거에서 민주당 신진인물 대거 당선.1965년 이래 44년만에 야당 민주당 동경시 1당으로 등장. 일본 정계 세대교체와 신선한 변화요구:일본 참의원(상원)은 민주당이 1당이며 일본 중의원(민의원)은 자민당이 1당이다. 전쟁옹호세력 NLPDR 자민당, 공산당과 사민당 참패. 일본 국민들도 자유화 민주화 세력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30일 총선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중의원 해산은 보통 양원제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일제히 박탈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중의원 해산은 내각 불신임결의안 가결이나 신임결의안 부결에 따른 해산과 내각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해산이 있다.
일본 헌법 7조는 일왕의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른 국사에 관한 행위'의 하나로 중의원 해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산 주체는 내각이며 일왕은 재가를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총리가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일왕의 재가를 얻으면 중의원 의장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사실상 해산권은 총리의 전권인 것이다. 이는 일본 정치사에서 관례로 인정돼왔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현행 헌법하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 20회 실시됐다. 이들 가운데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을 통한 해산은 4차례였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아소 총리가 21일 해산을 단행하면 내달 30일이 꼭 40일 되는 날이다.

                                                                      Mr Aso's party has governed for most of the past half century

일본 도쿄도의회의원선거, 자민당 대패

어제 투표가 실시된 일본의 도쿄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10 의석이 줄어들어 과거 최저기록과 같은 38의석이라는 저조를 보여 자민 공명 양당을 합쳐도 과반수에 못 미치며 대패했습니다.
한편 획득 의석수를 살펴보면, 자민당이 38의석 민주당이 54의석 공명당이 23의석 공산당이 8의석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가 2의석 무소속이 2의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민당은 선거 전 의석수보다 10의석 줄어들어 과거 최저인 38의석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명당과 합쳐도 64의석에 못 미쳐 자민 공명 양당은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 전 34의석을 크게 웃돌아 처음으로 도의회 제1당이라는 약진을 보이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이 제1당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1965년 이래 44년 만입니다.
공산당은 선거 전보다 5의석 줄어들어 도의회에서 정당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11의석을 밑돌았습니다.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는 1997년과 마찬가지 과거최저인 2의석에 머물렀습니다.

사민당은 목표로 삼아 온 8년 만의 의석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민주당 동경선거에서 신인 젊은층 대거 당선 모습
 

 아소 일본 수상, 중의원선거 8월 30일 투표 실시에 합의

아소 수상은, 오늘 공명당의 오타 대표와 자민당의 호소다 간사장 등과 회담을 갖고 도쿄도의회의원선거 결과가 국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중의원선거 일정과 관련해 이달 21일 중의원을 해산해 다음달 30일 투표를 실시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투표가 실시된 도쿄도의회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과거 최저와 같은 의석수인 38의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승패라인으로 삼고 있던 자민 공명 양당 합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소 수상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 경기대책을 최우선으로 삼아 온 정치자세에 대해 국민에게 신의를 묻고 싶다며, 오늘 오전 자민당의 호소다 간사장 및 오시마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한 데 이어 공명당 오타 대표와 자민당 간부들과 회담했습니다.

그 결과 이달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30일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소 수상은 중의원 선거에 대해 어젯밤 자민당의 유력 인사들과 잇달아 전화로 회담하고 "해산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우리가 판단한다"고 전해 여야당 내의 조정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는 중의원선거를 위한 태세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해산의 연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공명당이 도의회의원선거와 중의원선거는 가능한 구별해야 한다며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있어, 아소 수상으로서는 이러한 정세에도 입각해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야당, 불신임결의안 제출을 위해 최종 조정에 들어가

일본의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이 도쿄도의회의원선거 결과와 관련해 회담을 갖고, 오늘 아소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과 아소 수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에서 최종 조정에 들어갈 예정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야마오카 국회대책위원장은 "어제 도쿄도의회의원선거 결과를 살펴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아소 내각을 신임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민의에 따라 아소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제출을 위해 검토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민당, 국민신당도 기본적으로 동조함으로써 3당이 공동으로 오늘 아소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중의원에, 아소 수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각각 제출하는 방향에서 최종 조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토야마 대표는 기자단에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내각불신임결의안 등을 제출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