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회 선거 여당 자민당 참패..민주당 1당 부상

 

                                           일본 민주당  중앙당사, 동경선거에서 민주당 신진인물 대거 당선.. 일본 정계 세대교체와 신선한 변화요구

일본의 차기 정권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12일 도쿄(東京)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상 최초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또 여권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13일 새벽 NHK의 최종 개표 집계 결과 민주당은 총 127개 의석 가운데 54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확보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38석,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23석을 얻어 여권의 총 의석수는 과반수에 3석 모자라는 61석에 그쳤다. 이밖에 공산당은 8석, 기타 정당과 무소속이 4석을 얻었다.
이날 오후 8시 마감된 선거의 투표율은 54.49%로 2005년 선거 당시 43.99%보다 10.5% 포인트 높았다. 당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48석, 민주당이 34석, 공명당이 22석, 공산당이 13석 등을 확보했었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의 책임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민주당 동경선거에서 신인 젊은층 대거 당선 모습
   특히 아소 총리는 도의회 선거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여당 내에서 "이대로는 필패"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조기 해산에 대한 반발과 아소 총리 사퇴론이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나고야(名古屋),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시장 선거, 시즈오카(靜岡)현 지사선거 등 주요 지방선거에서 4연승 한데 이어 수도권 의회에서도 대승을 거둠에 따라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소 총리는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 내외에서 이런저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감안해 조만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귀국 후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도의회 선거 결과는 국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해 선거에서 패해도 총리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중의원을 해산한 뒤 선거를 주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소 총리는 13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북한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중의원 해산 이전에 중의원 재가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중 내각불신임 결의안과 총리문책 결의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에 제출한 뒤 그 이후에는 해당 법안의 국회 심의를 거부할 방침이어서 아소 총리는 결의안 제출에 맞춰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주당 신인 정치인 동경선거에서 대거 당선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도의원 선거에서의 열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중의원 선거전으로 접어들 경우 "선거에서 대패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아소 총리가 해산 단행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엔 총리직에서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소장 및 중견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민당 내 각 파벌 회장급 중진들도 최근 물밑 접촉을 갖고 도의회 선거 이후의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소 총리의 지원자 역할을 해 온 당내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町村)파의 실력자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동향이 향후 당내 움직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