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집권시 국가전략국 설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전했다.이는 민주당이 마련한 집권시 정부 기구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가 장래 구상 및 예산 골격을 책정하는 국가전략국 설치와 함께 소수 각료로 구성되는 '각료위원회'를 설치, 국정 운영을 정부가 아닌 정당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차기 중의원 선거의 공약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국은 총리실에 설치, 각 성청(省廳·부처)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외교를 포함한 국가전략을 책정하는 한편, 재무성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직전 단계로서 국가 전략에 기초한 예산 골격도 마련한다.

   각료위원회는 정부의 각 성청이 해당 기관을 우선해 업무를 집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는 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책별로 관계 각료가 참여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현재의 차관회의는 폐지하지는 않지만 각료회의 사전 조정을 위한 회의는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 전반의 효율성 등을 검토, 필요없는 기능과 낭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쇄신회의'도 설치키로 했다.

   또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 이외에도 각료 보좌관으로서 100명가량의 국회의원을 정부에 배치, 정책 입안과 결정에 국회의원이 적극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