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의 리튬 전지 규제 도입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 등 리튬 전지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적용시키는 새로운 규제 도입과 관련해 니카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갈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리튬 전지를 사용한 제품을 한국 국내에서 제조 판매할 경우는 발화 사건 등의 방지 대책을 이유로 사전에 한국 시험기관에서 확인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카이 경제산업상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 정부로서의 우려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튬 전지는 현재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규제가 도입되면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전문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규제의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