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버마 핵 협력 우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과 버마 간 핵기술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버마 간 핵 기술 협력에 관한 의혹이 미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입니다.

루거 의원은 11일 열린 북한 청문회에서 “버마에 도착한 북한 항공기와 선박에 있는 화물이 무엇이냐”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루거 의원은 또 러시아가 의료 연구용이라는 목적으로 버마와 원자로 건설과 관련한 협력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버마의 핵개발에 기여하는 지를 묻고, 만일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루거 의원은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더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측의 구체적인 관련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군사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민간 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찰스 빅 박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 (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루거 의원의 언급은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이어 버마에 핵 기술을 수출했다는 정보를 미국의 정보 당국이 입수해 그 진위 파악에 전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찰스 빅: This is a serious enough issue that it is risen to this level and that means that it has to come out of intelligence in one form or another rising to a level of...(더빙) 이 문제가 루거 의원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보면 충분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여러 형태의 관련 정보가 이미 정책 결정을 내리는 행정부에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빅 박사는 특히 북한과 버마 간 핵기술 거래는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빅 박사는 또 북한이 시리아에 이전한 핵기술을 버마의 군사정권에도 넘겼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만일 버마가 북한이 시리아에 이전한 핵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받게 되면, 이는 사실상 북한판 핵무기급 산업의 시작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class industry)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버마의 핵 프로그램 수준이 상당히 원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버마와 북한 간 핵 협력 문제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저명한 버마 전문가인 조셉 실버스타인 럿거스대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버마의 핵기술 수준은 아주 초기 단계로 핵과 관련한 교육 시설도 없고, 핵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조셉 실버스타인: Several months ago, the Burmese sent about 200 cadets to Russia to begin training and understanding on how reactors work, presumably how they are assembled, and eventually how they will be used...(더빙) 물론 버마가 몇 달 전에 원자로와 관련한 훈련을 받도록 약 200명의 군사교련단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로를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배우게 되겠죠. 의료 연구용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나마 버마는 이런 연구용 원자로마저 다룰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버스타인 교수는 러시아의 연방원자력청과 버마의 군사정권이 2007년 연구용의 핵 원자로를 개설해 버마에 건설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합의는 했어도 러시아에서 원자로 부품이나 핵 기술자를 버마에 보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소식통은 자신도 루거 의원의 11일 언급에 앞서 이달 초부터 북한이 버마의 핵개발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셀 수 없이 접했다면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기술이 버마에 이전됐다는 정보의 공식 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버마가 북한에서 군사 장비와 무기를 사는 일을 포함해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 (public record)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버마와 핵기술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