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대북한 제재조치 어긴 무역업자 체포

 

 일본 경찰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수출을 금지해 온 고급차와 피아노를 고베항을 통해 수출했다며 교토의 무역업자를 외환법 위반혐의로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체포된 무역업자는 교토부 마이즈루시에 거점을 둔 한국 국적자 모리타 다다오, 본명 정린채 용의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용의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독일제 고급 승용차 4대와 중고 피아노 34대를 고베항에서 부산,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해 외환법 위반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피아노 등은 3년 전 북조선이 핵실험을 한 이후 채택된 유엔의 제재결의에 입각해 북한 수출이 금지돼 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 제재조치를 어겨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에서 정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용의자가 수출을 통해 천 수백만엔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북한과 다른 거래 등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용의자는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개조할 수 있는 탱크로리를 북한에 무허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鄭麟采容疑者が北朝鮮への経由地として韓国・釜山に輸出した中古のタンクローリー

鄭容疑者の逮捕容疑は、平成２０年１月２８日、仲介役の中国・大連の貿易会社を通じ、神戸港から日産と日野自動車製の国産中古タンクローリー２台を、実体のない韓国の運送会社への輸出とみせかけ、北朝鮮・平壌の商社「朝鮮白虎７貿易会社」に向け、不正に輸出したとされる。

白虎７社は大量破壊兵器やミサイル開発などの懸念が残る海外企業として、同省のリストに掲載。朝鮮人民軍直轄で、従業員数は２０００～３０００人。鄭容疑者には直接、ミサイル運搬などに転用可能なタンクローリーを発注していたとみられている。

　鄭容疑者は１９年１２月１９日、このタンクローリーを大連の貿易会社へ輸出するため神戸税関へ申告したが、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品であるため、同２０日に同省から不許可の通知を受けていたとい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