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적 불법행위 여전”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했던 전직 관리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06년 4월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제출한 북한산 말버러 담배(왼쪽)와 가짜 비아그라.(북한산 담배와 비아그라, 뱀술, 송이버섯, 조개구이, 장어등이 한국 시장에서도 밀거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 북한에서 중국으로 거쳐 남한으로  보따리나 밀거래 무역) 

북한이 화폐, 담배 위조와 마약 거래 등 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무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추적했던 데이비드 애서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 자문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화폐 위조와 불법물 유통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불법행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20년 넘게 북한 정권은 돈벌이를 위해 다양한 불법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위조하고 가짜 담배를 파는 행위와 함께 보험 사기, 돈세탁, 은행 사기, 마약 밀매 등이 그 예입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발견된 북한산 100달러 위조 화폐와 북한이 최근 재해 사실을 조작해서 국제 보험회사에서 수억 달러를 받아낸 혐의 등을 미루어 보면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는 여전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언론에 보험회사 간부들이 진급했거나 훈장을 받았다고 보도됐다며 이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보험 사기를 조장한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셔: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북한 주민에게 해외의 보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중 얼마나 전달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북한 정권이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 주민들의 재산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세계를 속이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 바탕을 둔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셔: 미국이 펼치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 주민을 다치게 하거나 지도 세력을 붕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책의 목표는 북한 정권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주장합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북한이 불법 행동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하는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이 잘 살 수 있지만 정권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다며 자본주의 장점을 받아들인 중국이 잘 살게 된 교훈을 북한의 지도 세력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pirate-062620091719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