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전대통령이 닉슨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나의 친애하는 대통령께, 

7월 14일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각하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항상 기쁨이며 이번 본인의 방문은 역사적인 달 탐험의 시작을 목격하는 기회로 인하여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매우 큰 희생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국이 한국에 공여한 원조와 우리 두 나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상호 관심으로 인하여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에 대한 각하의 관심 때문에 본인은 한국의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현상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장차 한국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치될 것인지 아니면 독재의 방법으로 통치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토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시위로 인하여 현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의 권력이 언론 감시와 선거의 결과를 미리 정할 능력과 뇌물과 다른 형태의 부패 몰두할 적극적인 의지에 기초한 정부에 의해 더 이상 통치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세 번째 선거에 출마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헌법에 의해 특별히 금지된 관행이며,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는 박정희 자신의 정당의 구성원들도 반대하는 관행이자 독재를 초래할 관행입니다. 헌법의 그러한 개정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 국민들에 의해 금지된 것입니다.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불법적인 조치들과 억압적인 상황은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을 촉진시켰습니다. 

남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자유의 완전한 부족입니다. 박 정권이 검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출판물이나 신문 사설이나 TV나 라디오나 대중연설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CIA)를 동원하여 박정희는 대중 앞에서 그의 위헌적인 선거 변경 제안을 반대하는 본인의 연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상식적인 권리에 대한 그러한 가증스러운 억압은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본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위로 그러한 억압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하도 알고 있듯이, 1969년 6월 21일에 본인은 암살시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살인은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시도된 정치적 암살의 행위는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자유세계의 한 국가의 정부가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의 경우처럼 도덕적 암이며 정치적 절망의 매우 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부도, 특히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정부라 할지라도, 독재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라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박 정권의 폭력적인 전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오직 헌법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현재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장차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적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헌법이 변경된다면 북한의 정치 군사적 침략의 가능성과 남한에서의 인민항쟁이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박 정권은 이승만이 걸었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정치적 장래나 어느 정당의 생존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나라의 장래 평화와 자유입니다. 한국 국민은 자유를 원합니다. 한국 국민은 1971년의 합헌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부의 평화적 교체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과거의 행동들은 한국에서의 자유에 대한 각하의 국가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바라는 위헌적인 변화에 대한 본인의 반대를 각하가 지지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안녕히

/서명/

Young Sam Kim

대한민국 국회 야당 원내총무

 

 

 

*백악관 헨리 키신저를 위한 비망록 

 

제목: 김영삼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7월 25일 무스(Moose)씨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김영삼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말 것을 권유했다. 

 

한국의 정치적 야당의 일원인 김영삼은 7월 18일의 방문에서 그린(Green) 차관보와 국무장관에게도 비슷한 서신을 보냈다. 그린과의 회담 후에 김 의원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와 긴 토론을 가졌다. 포스트지의 7월 20일 판에 실린 이 기자의 그린-김 회담의 설명은 세 번째 임기에 대하여 박 대통령을 지나치게 비판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분노를 샀다. 서울 미 대사관은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세 번째 임기가 가능하도록 즉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7월 25일에 발표된 그의 결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논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 대통령의 7월 25일 성명발표 이래 정치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보내는 어떤 종류의 편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한국의 현재 정치적 분쟁에 미국이 휘말릴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원의 편지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상으로 보인다. 

 

/서명/

Theodore L. Eliot, Jr.

Executive Secretary

 

 

 

 

 

 

 

 남한도 1970년대 초반기에 한국과 중국 국교정상화를 해야 했습니다

박정희정부는 반공이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다보니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등장하는 자산계급 등소평, 주은래 실용주의 노선을 국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반세기 이상 남북분단 지속과 김일성 친소 위성 공산정부 존속에 도움이 되어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한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가 중국정부가 원하는 정부이며 남북통일도 남한축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6공화국부터 한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이고 정부정책으로 사회주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남북통일을 남한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정부 입장입니다

미국정부도 대외정책에서 좌익군정체제 군사정부나 우익군정체제 군사정부 지원을 하지 말아야 지역분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나 북한등 좌익군정체제 군사정부를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