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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집행쪽으로 '가닥'…시기놓고 '고민' 본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 중 일부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 2일 정부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59명의 사형수 가운데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 사형을 집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집행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 흉악범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데다 사회 전체에 탈법과 법경시 풍조가 만연해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도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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