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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추경안 마련..최종 조율 착수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기획재정부, 추경안 마련..최종 조율 착수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4. 00:49

2일, 기획재정부는 추경 내부안 작성을 2월 말에 마쳤으며 관계 부처, 외부 여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올린 뒤 3월 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정부 예산실장, "추경 내부안 아직 초안 형태라 외부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해 정확한 액수와 세부안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각 부처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공식 문서를 받을 것" 당정 협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할 것“

   - 추경 내용과 관련해 "일자리, 민생안정,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미래 성장 동력과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만들고 있다"면서 "현금 또는 소비쿠폰제 지원 또한 방법론 차원으로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번 추경에는 세수 감소분 7조5천억~10조원 정도가 반영됐을 가능성 큼,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1조5천억~2조원 정도 감소하는데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5%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