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는 노동당 하부기관”… 학계논쟁 종지부

 

정부 ‘北 권력기구도’ 수정

통일부가 2009년판 북한 권력기구도(圖)를 내면서 국방위원회가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관임을 명확하게 했다.

2008년판에는 노동당과 국방위를 맨 위에 같은 크기로 배열해 대등한 조직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개정판에는 국방위의 글자 크기를 줄이고 노동당 아래에 배치해 국방위가 당의 하급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이 노동당이냐, 국방위냐를 놓고 벌어졌던 북한학계의 오랜 논쟁에 대해 정부가 ‘노동당 우위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당-국가 사회주의 나라다. 오직 공산당만이 실질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며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한다는 뜻이다. 1998년 개정된 헌법 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이후 국방위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국방위가 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이 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통일부는 새 기구도에서 과거 당 중앙위의 산하기관으로 묘사됐던 당 중앙군사위를 중앙위와 대등한 기관으로 그려 군사위의 위상을 회복시켰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130201

 

 *병정분리주의 국방위원회와 북한 국방위원장이란?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１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정부 실권자로 최고지도자로 호칭하고 있다

 http://blog.daum.net/007nis/15851395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과 군 장악과정 주요 자료

남한에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그의 저서 '북한의 진실과 허위'에서 김정일은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 김일성이 만든 국가를 김일성 마음대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사상을 주입시키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황 전 비서는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많은 시간을 강연회와 학습회 영화 연극 감상화, 충성결의 모임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오직 수령 우상화 선전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우상화 정책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북한을 몰락의 길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정일은 이후 91년 12월 인민군 최고 사령관, 그리고 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는 김일성이 사망하자 97년 10월에는 당규약 24조에 명시된 당 전원회의 선출절차를 무시하고 당 총비서직을 승계했습니다.

 http://blog.daum.net/007nis/861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