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고등법원 '핵의 아버지"의 활동 제한해제 선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6일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에 대한 행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약 5년동안 연금된 파키스탄의 이 유명한 핵과학자가 다시 활동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고등법원의 이 판결은 미국과 인도 등 일부 나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판사 사다르 아스람은 이날 카디르 칸의 변호사의 소송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고등법원은 카디르 한이 자유공민으로 되였다고 선포하고 카디르 칸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것을 파키스탄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매체들은 카디르 칸이 파키스탄정부와 비밀 협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협의에는 카디르 칸에게 제한된 자유를 줄데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을것입니다. 카디르 칸의 변호사도 카디르 칸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어도 출국하려면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후 카디르 칸은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자기의 주택에서 기자들에게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카디르 칸은 파키스탄정부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 나서 지난날의 일에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향후 자기는 교육과 사회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릴것이라고 하면서 파키스탄 핵프로그램과 핵정책과 그 어떤 연계도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아주 명확하다고 하면서 이른바 "카디르 칸"사건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파키스탄정부는 카디르 칸에게 필요한 안전보장을 제공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책임을 지는 핵나라로서 파키스탄은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핵전파를 방지 할것이라고 다시금 했습니다.

카디르 칸은 일찍기 선후하여 독일과 벨기에에서 류학하였으며 지난세기 70년대 귀국하여 파키스탄 첫 핵실험실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의 영도하에 파키스탄은 지난세기 80년대에 핵기술을 장악하여 1998년 핵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핵기술영역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하여 그는 파키스탄에서 아주 높은 성망을 갖고 있으며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려왔습니다. 2003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보고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파키스탄의 기술적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정부가 조사에 개입한후 카디르 칸은 2004년초 TV 연설을 발표하고 자기는 그 어떤 관변측의 위임도 없이 일부 나라들에 핵기술을 루설한적이 있다고 승인한후 저택에 연금되였습니다. 이기간 전 대통령 무사라브의 위임하에 파키스탄정부는 그 인신자유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을 취소하여 카디르 칸이 친구들과 지난날의 동업자들을 만날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지난해 카디르 칸은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기소하여 종래로 핵루설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연금을 해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카디르 칸의 행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선포한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서방나라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힐러리 크린턴 미 국무장관은 자기는 이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연금을 해제한다고 선포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카디르 칸이 "엄중한 핵전파 리스크"를 갖고 있기에 미국은 그의 연금해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정부는 파키스탄정부로부터 카디르 칸이 그 어떤 핵전파활동에도 더는 참여하지 않을것이라는 담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스랑스도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카디르 칸에 대한 행동제한해제가 핵전파행위의 계속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였습니다. 영국외교부 대변인도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고 파키스탄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인원들이 카디르 칸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도록 허용할것을 호소했습니다.

파키스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도 외교사무 담당 국무장관 하르마는 파키스탄 고등법원의 판결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꼭 손해를 줄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의 이와 같은 거동은 인도에 대한 기만으로서 봄바이 폭파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력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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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n.cri.cn/740/2009/02/08/1s13642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