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징병자 지적장애로 최악의 병력확보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북한군의 전투력마저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미 정보기관들의 분석이 나왔다.

   1990년대 중반 대량아사 사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는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양실조를 가져왔고, 이는 신체.정신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미국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적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년기 영양실조 결과 북한군 징병 대상자의 17-29%가 이러한 지적장애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특히 올해부터 2013년까지 징병 대상자들의 정신적 적격성이 최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간은 대량아사 사태가 난 90년대 출생자들의 입대 연령기다.

   NIC는 17-29%라는 수치에는 "지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저신장.저체중 등 육체적 부적격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 수치까지 포함하면 북한군은 병력 충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영양실조로 인한 저신장과 저체중증 때문에 병력 확보를 위해 이미 입대 가능 신장과 체중의 기준을 낮췄다고 NIC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5개 정보기관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적.지적장애가 앞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남북 통일 후에는 이러게 피폐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보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양 측면에서 남한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IC 웹사이트에 공개된 '세계 보건의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쿠바 등 12개 관심국가의 보건의료 실태를 미국의 안보전략 측면에서 분석.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영양부족과 이에 수반된 신체 및 지적 장애는 북한의 향후 개방 여부나 남한과의 통일에 상관없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며 통일 후 남한이 그 비용 부담때문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저신장, 저체중 상태이며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나 빈혈을 앓고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유라시아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겐 식량을 제대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군인은 굶주리는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군대의 충성도 약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때 효율적이었던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난 90년대 경제난과 기아로 망가졌다"며 "평양 바깥에서는 의약, 장비, 위생, 전력 문제 때문에 수준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의료문제들로 결핵, 성홍열, 홍역 등을 꼽았으며, 만성질환으로 숨지는 사망자가 북한 전체 사망자가운데 40%나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피폐한 보건의료 시스템은 군부대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시 북한군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북한이나 이란 등과 같은 미국의 적성국가들과의 물밑외교 수단으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병원 10여곳의 의료개선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었다.

   ◇영양부족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 NIC는 기아가 북한 등의 경제발전과 군전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들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양부족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설명 코너를 마련,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뇌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기는 만 2-3세. 임신부의 영양상태도 태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능지수는 학업 및 업무능력, 사회성, 수명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유년기와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 두살 전에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겪으면 아이큐가 5-15점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인용했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거나 어른이 돼서 영양보충을 해봐야 개선 효과는 부분적인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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