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ODA와 관련해 뇌물제공으로 PCI의 전 간부를 체포

*베트남에서 ODA와 관련해 뇌물제공으로 PCI의 전 간부를 체포

베트남에서 ODA=정부개발원조를 둘러싸고 도쿄의 대형 컨설팅회사의 전 간부 등이 베트남 지방정부 고위층에게 현금 수천만 엔을 뇌물로 건넨 혐의가 드러나 도쿄지검특수부는 전 간부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는 PCI=패시픽컨설팅인터네셔널의 전 상무인 다카스 구니오 용의자 등입니다.

도쿄지검특수부가 조사한 바에 다르면 다카스 전 상무등은 일본의 ODA로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 호치밍 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호치밍 시의 핀 곡시 국장에게 현금 수천만 엔을 뇌물로 건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로 건넨 현금은 다카스 전 상무가 호치밍 시의 국장실에서 사업을 수주한 사례로 핀곡시 국장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조사에서 다카스 전 상무 등은 용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DA사업을 둘러싸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수부는 국제원조를 둘러싼 해외에서의 뇌물공작의 실태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일본, 해외에서의 뇌물제공에 대응이 부족

외국정부고위층에 대한 뇌물에 대해 일본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대응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적발을 하도록 이례적인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외국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적발을 위한 강력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해외에서의 부정부패사건을 적발한 것은 미국이 103건, 독일이 43건 등으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일본은 필리핀의 정부고위층에 골프세트를 선물한 회사의 간부가 적발된 한 건뿐이었습니다.

외국정부 고위층에 대한 일본기업의 뇌물제공은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얻는 것이 어려워 적발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뇌물은 최대 연간 4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돼 서미트=주요국정상회담에서도 정상선언에 담겨지는 등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