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동신문 자료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남한 주요단체와 인물"

대남선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활동이 근래 적극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이 차기 이명박정부 등장과 함께 총선 때 반미투쟁을 주도하면서 재벌해체와 NLPDR노선 투쟁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 투쟁이 극렬활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남선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은 7월 들어 ‘선군에 적극적인 선전자가 되겠다’(7.16), ‘선군정치 지지운동을 더욱 적극화하자’(7.16), ‘선군정치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7.23) 등의 문건을 잇따라 발표하고 한국의 친김정일 운동가들에게 선군정치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구체적인 선전 방법

선전기구들은 남한 친김정일 운동가들에게 ‘구국전선’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군혁명노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는 김정일의 노작과 해설 글을 전제해 널리 소개하라고 강조했다.

 

2.남한 주요단체

노동신문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연대’ 등이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성명, 호소문, 선언문들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선군정치 바로 알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숭실대학교총학생회’가 선군정치대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정세동향’, ‘자주민보’,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들에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선군정치 없었다면 6.15공동선언도 없다’, ‘선군정치 전개과정’ 등의 제목으로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와 각계각층의 격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통전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됐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해 왔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통전부의 산하단체로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함께 지난 4.15 총선 당시 '반(反) 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려 국내친북세력을 지도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비롯해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조선아시아태평양화위원회(아태평화위)등이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http://www.i615.org

*통일연대 http://www.615tongil.org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범청학련 남측본부 http://bchy.jinbo.net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http://tongil.jinbo.net

 

 

3.남한 주요 인물

‘반제민전’ 홈페이지는 선군 덕에 이 땅에 정당 활동과 사회 활동이 보장되고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감사한다’(남한 기업가 장성민), ‘치욕과 굴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남민중에게 신심과 용기를 준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재야인사 이병철)는 등의 글이, 남한 주민의 의견이라며 올라와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지난 2005년 3월 29일《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에서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이름을 바꾸였으며, 올해로 37돐을 맞는다. 남로당--->통일혁명당(1964년 3월 15일)--------->한국민족민주전선(1985년 7월 27일,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등 결성)---->반제민족민주전선(2005년 3월 25일)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운영 하는 웹사이트다. 반제민전은 북한이 남한 내 지하당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명칭을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지난 3월 23일 개칭하였다. 이는 한민전의 인터넷홈페이지인 <구국전선>과 북한의 관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2005년 3월 25일 ‘한민전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를 보도함에 따라 공식확인되었다.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결성(1969.8.25) '구국전선' 웹사이트 메인 화면 1969년 8월 25일 북한은 지하방송을 통해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의 전신인 ‘통일혁명당(통혁당)’ 창당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조직이 "남조선 인민 자신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조선내에 결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사회 내에서 자생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민민전’은 북한이 한국내 지하당으로 선전하고 있는 대남 혁명투쟁의 전위조직으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대남사업 담당) 소속기구이다. 산하에 '칠보산연락사무소'를 두고 2003년 8월 1일 방송을 중단했다. 대남방송 중 우리 체제와 사회에 대해 가장 노골적인 비난을 했던 ‘구국의 소리방송’(옛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과 '민중의 메아리방송' (1989.6 중단) 등을 주관해 왔다. 또 ‘구국전선’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남한정부를 모략하는 각종 악성 유언비어 유포와 국내 운동권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장해 왔다. ‘민민전’은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주민족전선(반제민전)’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4.주요 자료

(1)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board/view.php?&bbs_id=pds&page=2&doc_num=4686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희망찬 새해 주체97(2008)년을 맞으며 발표된 이북의 당보,군보,청년보의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속에 민족의 밝은 전도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5돌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지난해 이북은 전례없는 창조와 비약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노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이북의 자랑찬 승리는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고 그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온 겨레가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안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 지난해는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격동적인 해였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역사적인 10월정상회담이 마련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 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열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는 속에 10.4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남북사이에 고위급 협상들이 진행되고 다방면적인 협력의 길이 열리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6. 15통일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 세울 수 없으며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싸워 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난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이룩된 역사적 사변들은 전적으로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강철의 의지, 애국애족의 이념과 정력적인 영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남녘민중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민족애, 넓은 도량으로 10월정상회담을 마련하시고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우러르며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새해 공동사설에서 이북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북이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부문과업들은 통일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과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남북관계의 현 실태, 조성된 정세와 6.15통일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하여 올해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행동의 지침이며 승리의 열쇠이다.

우리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새해 조국통일운동의 휘황한 진로를 명시한 공동사설의 과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그 관철에 용약 분기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우리 민족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10. 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감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남북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지나온 분단역사가 가르쳐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통일에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이 땅을 강점한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호전세력의 악랄한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전쟁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 민중은 내외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이 땅에서 동족을 「주적」으로 삼는 대결관념을 청산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을 조성하는 분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이 경향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정치인, 경제인을 막론하고 이 땅의 각계층 민중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장려해 나가야 하며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뚜렷한 자국을 남겨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며 6.15통일시대를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북과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염원을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진두에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기치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반제민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새해 조국통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주체97(2008)년  1월 3일

서    울

 

 

 

 

(2)주체97(2008)년 1월 6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http://www.615.or.kr/board/view.php?&bbs_id=pds&page=2&doc_num=4685

 

주체의 사상론, 이는 총진군의 위대한 승리의 보검

 

영광스러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일 억센 기상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새해공동사설의 호소가 필승의 기치마냥 세차게 메아리치고있다.

- 오늘의 총진군은 사상의 총진군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기본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이다.

- 우리는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핵무기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주는 힘있는 구절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을 발동하여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 천만심장을 격동시키는 사상전으로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최대로 불러일으켜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질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만은 사회주의가 더욱더 승승장구할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사상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간데 있다.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가까운 몇해안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놓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철석의 의지이다.

주체의 사상론을 과학리론적으로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가 발표되였을 때이다.

로작이 발표된 후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은 인민들에게 언제나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인민군부대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불면불휴의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바쳐 우리 인민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이 하나하나의 로작들은 우리 인민에게 혁명적신념을 억척같이 새겨주고 류례없이 엄혹한 정세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한치의 탈선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게 한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새로운 높이에로 확고히 끌어올릴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먼저 관심을 돌리신것은 인민군대의 사상사업이였다.

주체83(1994)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지휘성원들을 부르시여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입니다. 나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 령공을 침범한 미제침략군직승기를 쏴떨군 인민군군인들의 실제적인 투쟁내용을 가지고 사상교양사업을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방어가 아니라 공격전의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전의 방법으로!

이것은 인민군대의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인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정치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의 발현이였다.

오늘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천백배로 다져지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장령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총폭탄영웅, 육탄용사들로 튼튼히 준비되여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결사의 대오가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사상론의 불패의 위력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국적인 당일군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모든 당일군들이 협동농장의 포전과 탄광의 지하막장을 비롯한 전투장들마다에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열풍이 온 나라에 나래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은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신념의 대를 굳건히 세워주고 우리 혁명을 승승장구의 한길로 이끌어준 위대한 힘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바로 사상론을 구현한 정치,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정치이다.

선군정치에는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주체사상의 원리가 철저히 구현되여있고 온 나라에 투철한 반제자주정신과 애국애족의 열정이 차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의지가 새겨져있다.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정예화하고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일신시켜 강성대국건설에서 거대한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는데 선군정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의 정신력이 최상의 높이에서 발양되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숭고한 귀감이다.

지난해 8월 《삼복철강행군》을 하시며 머나먼 북방의 철의 기지 김철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방대한 해탄로건설과 소결로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후 빈터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하면 반드시 일떠설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승리를 락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1950년대의 그때처럼 천만군민의 정신력만 발동된다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과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공화국의 재부이고 강성번영의 위력한 무기이다.

백두의 눈보라와 같이 드세차고 항일의 피어린 전장들에서 억세게 다듬어졌으며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는 력사의 로정들에서 강철로 다져진 이 위대한 정신력은 오늘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몰아오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조건이 어렵다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정신력이 폭발되기만 하면 상상할수 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해나갈 때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견지해오신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철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뜻이 자자구구 맥박치는 새해공동사설발표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진군의 앞길에 사상적포성은 장엄히 울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위대한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위력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여줄것이다.

 

(3)[결의문] [101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http://tongil-i.net/2006/bbs/bbs/tb.php/state/229

남북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키 리졸브/폴 이글 08(Key Resolve/Foal Eagle) 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3월 2일~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미국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중-북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에 대해 그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전국 각지에서 전시증원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거짓주장에 안 속는다. 대북 침략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북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세계 최대의 핵 항모인 니미츠 호가 참가하고 미 해군/해병대 및 공군 등 미군 2만 7천명이 동원된다. 한반도에 증파되는 전력은 작계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위해 그것도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을 포함한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증원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침략적 전시증원연습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막아내자!

주지하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채 국제법과 우리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하며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 전쟁연습계획을 막아내고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에게는 굴욕만 안겨주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 중단하라 !

북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계 5027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전략, 곧 미국식 가치의 이식으로 대북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국가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짜준 전쟁목표와 공격적 작계 및 침략연습을 폐기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와 합참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 지원접수국 협정 등 굴욕적인 각종 한미협정을 폐기하고 47억 달러에 달하는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 분담금 등 전쟁연습 비용 부담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로 당당히 나설 것을 국방부와 이명박 인수위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12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 민자통 / 범민련 남측본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추모연대 / 평통사 /101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