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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선이 아니라, 대선 이후다. (조갑제 토요강좌 원고)
Ⅰ. 좌익의 最近 동향
【정권교체 임박(臨迫)】
BBK수사발표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승세가 굳어진 상황이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의 수사발표 후 여론조사에서 40.7∼44.7%의 지지율을 얻어 최근 조사 때보다 0.8∼5.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과 12일 MBC를 제외한 11개 언론사 여론조사는 이명박 후보가 40.2~46.1%, 정동영 13.4%~17.8%, 이회창 후보가 10.9%~17.8%로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정권교체의 걸림돌로는 汎여권 단일화, 테러 등이다. 그러나 汎여권 단일화의 경우, 향후 정동영·문국현·권영길·이인제 후보까지의 단일화를 예상한다 해도 25.4%(6일 갤럽 기준)에 불과하다. 反한나라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에 호남표 결집을 예상한다 해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판세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BBK수사가 한창이던 11월 말 여론조사에서도, 汎여권 단일화 예상 시(권영길 제외)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3.2% : 24% : 19.6%(11월 23일 YTN·한국리서치), 36.8% : 24.1% : 19.3%(11월 24일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37.3% : 23.1% : 20.7%(11월 25일 문화방송·코리아리서치)로서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좌익의 대중동원, 완전 실패(失敗)】
<2천명 모인 총력집회>
汎여권을 포함한 좌파세력은 소위 「BBK역풍」을 이용한 「막판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50%에 가까운 BBK수사발표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大選패배가 확실시되는 좌파세력은 동원력에서도 열세(劣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民宗協)」가 「부패청산과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기도회」를 열었다. 「民宗協」은 전국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이 중심이 된 左派성향 종교연합체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김근태, 장영달, 박영선 등 汎여권(與圈) 의원들은 연단에 올라 「광야에서」를 합창했다. 汎여권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자, 2002년 김대업 비호와 2003년 송두율 석방에 앞장섰던 이해학 목사는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汎여권은 이날 『총력집회』를 예고했었다. 현장에선 大選후보단의 「열띤 공연(?)」에 在野좌파까지 힘을 합쳤다. 그러나 정작 광화문에 모여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親北매체인 「통일뉴스」는 『5천 명이 모여, 도로까지 메웠다』고 허풍을 쳤지만, 기자가 확인하기엔 2천명도 않되어 보였다.
<87년 대선 이후 최대가 모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오후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동원력(動員力)을 풀(full)가동 했었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김근태, 이해찬, 유시민 등 의원 30여명, 강금실 前장관, 추미애 前의원 등 汎여권 주요인사가 모두 모였다. 그러나 휴일인 이날도 참석자는 5천 여 명(경찰 추산 및 기자 확인)에 불과했다.
「오마이뉴스」는 9일 행사에 대해 『이번 대선기간 중 최대인파가 모인 집회』라며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왔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수가 모인 것은 분명하고, 87년 대선 이후 최대 아니냐?』는 신당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서울시청이나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右派집회가 통상 1만 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었다.
<서울도심 촛불집회 수십 명 모인 게 고작>
좌익들은 5일 검찰의 BBK 수사발표 이후 『汎국민적·전국적인 反부패·反검찰·反이명박 촛불투쟁』을 선동해왔다.
친북좌익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공동대표 김승교 外)」는 8일 『대선 앞으로 10일, 승리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고서에서 『5일 이후 수 만 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패후보, 떡값검찰의 저주, 규탄하였다』며 『反부패·反검찰·反이명박 촛불투쟁이 汎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또 『反부패·反검찰·反이명박 투쟁은 향후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와 같이 국민의 촛불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 『대선판도 역시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등 소위 「BBK 역풍(逆風)」으로 한나라당이 치명타를 입고 이명박 후보는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좌파들의 집요한 선동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촛불집회 참석자는 수십 명, 많아봐야 9일 모인 5천 명 단위에 불과했다.
<농민 10만, 노동자 20만?>
12월1일과 11월11일 열렸던 좌익들의 소위 「민중총궐기」 역시 실패로 끝났었다.
12월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는 고작 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월11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농민 10만, 노동자 20만 명』이 모이는 후속(後續)궐기를 공언했었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11일 집회연설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힘을 모아 12월 1일 이곳을 우리들이 덮어 버리자』고 호소했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2차 행사는 더 광범위(廣範圍)하고 내용성 있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1월11일 참담히 실패한 민중총궐기>
11월11일 「제1차 민중총궐기」는 《참담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親北·左派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11월 민중총궐기』이후, 『12월 대선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선동해왔다. 11월11일 행사는 『100만 명을 모으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11월11일, 10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동원된 인원은 모두 1만5천 여 명에 불과했다.
11월11일 동원된 최대 2만 명은 親北·左派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총인원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민노총, 전교조 조합원 수는 물론 이들 조직의 수도권(首都圈) 조합원 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민노총 조합원은 2006년 12월 말 현재 75만2천363명, 이 중 수도권 조합원 수는 40만 명이다. 민노총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차지하는 수는 2007년 9월 현재 8만3800명. 이 중 수도권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3만 여 명이다. 결국 11월11일 민중총궐기에는 「수도권(首都圈) 전교조 조합원」도 다 모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좌익들은 11월11일 행사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었다. 행사를 주관한 左派연합체 한국진보연대는 『사상(史上)최대 군중집결』을 주장해왔다.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박석운(現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8월30일 인터넷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大選시기 사상최대의 군중이 모이는 위력적인 민중총궐기투쟁을 11월에 예고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후속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주력 사업이 된다』고 말했었다.
또 『민주노총도 사상최대 군중집결을 결의하고 있다. 농민은 농민대로 사상 최대의 군중집결을 결심을 하고 있다. 나머지 단위도 각각 이날 투쟁이 명실상부하게 汎국민적 투쟁으로 되도록 결의하고 있다』며 『아마 11월11일은 역사상(歷史上)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사상(史上)최대 군중집결』을 위한 사전준비도 철저했다. 한국진보연대는 2월27일 충북진천에서 가진 수련회에서 향후 11월 민중총궐기를 위해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조직을 구축하고, 10만 규모의 안정적 정치투쟁역량을 구축할 것』을 결의했었다.
좌익들의 대중동원 실패는 보수화(保守化)·우경화(右傾化)라는 여론의 거대한 변화를 웅변해준다. 2002년 여중생추모 촛불집회의 경우, 선거를 앞 둔 12월14일에만 8만~10만 명가량이 참여했었다. 좌익들은 2007년 어게인(again) 「2002촛불집회」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무산돼 버렸다.
좌익들의 동원능력은 애국단체 동원능력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 국민행동본부 등이 주도해 온 시청 앞 집회의 경우, 통상 1만 명 이상이 참석해왔다.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 사수(死守)범국민대회의 경우,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었다.
적어도 동원력 면에서 좌익과 우익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좌익의 大혼란】
<『여론조사, 민심의 정확한 향방 추정 어렵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좌파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극도의 불신(不信)을 나타내고 있다. 실천연대의 8일 보고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민심의 정확한 향방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응답률이면 객관적 자료로써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도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선승리의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하다.』
좌파들의 이 같은 신념(?)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수치이다.
여론조사기관 한 전문가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으면, 대상자를 확대해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며 『결국 여론조사에 첨부되는 「신뢰수준 95%」 등의 표현은 이러한 모든 변수를 다 반영한 것으로서, 말 그대로 「오차는 5% 미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라정책원 김광동 박사는 『10%만 응답했다고 해서 特定후보 지지자, 特定지역 거주자, 特定이념 소유자만 열심히 답을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몇 %의 응답률이 나왔건 이것은 샘플의 개념이며, 정확한 신뢰수준이 나오도록 조정해 전체 모집단(母集團)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보테러」가 발생하면 누구도 예측 못해?>
좌파들의 절망감은 열흘 남은 대선기간 중 소위 『돌출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실천연대의 8일 보고서는 『최근 괴한의 총기탈취사건이후 이명박 진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예상지 못한 충격적인 돌출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테러로 인한 좌파의 어부지리(漁父之利) 가능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선거막판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때문에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기탈취사건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만약 「후보테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선구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듯 10일이 남았지만 그 누구도 대선의 판세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현 정국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수많은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승리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다.』
<『정권 잃으면 굉장히 추운 시절 올 것...』>
대선을 앞두고 汎여권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면서, 左派정치인들의 체념(諦念)형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인영(前 전대협 1기 의장)氏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잃고 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추운 시절이 올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권을 잃고 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추운 시절이 올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우리야 잘못했으니 고생해도 좋다고 치자. 죄 없는 백성이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나.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대처」처럼 하고, 이명박이 되면 「레이건」처럼 할 거라고 봤다. 둘 다 노동자, 서민의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下略)』
李씨는 또 汎여권 내부에서 정동영·문국형 단일화를 위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전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선언 촉구」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불출마 선언은 다음에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닌가. 될 만 한 놈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멋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 (총선에도) 다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김민석, 『싸움이 안 되는 선거 아닌가요?』>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민석(前 국회의원)氏는 같은 날 데일리서프라이즈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싸움이 안 되는 선거 아닌가요. 민주개혁진영 전선 형성도 안 돼 있고.』라며 자포자기성 발언을 내놓았다.
또 『솔직히 말해서 「민주개혁세력」이 괴멸되는 상황의 핵심과 책임이 정동영 후보나 신당에 있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신당은 대선 이후 야당(野黨)도 못 된다』며 소위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결단을 주장했다.
<『민노당 추락은 계속진행형』 내부 규탄>
골수 親北정당인 민노당 내 분위기도 밝지만은 않다.
민노당의 기층조직인 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최근 당 기관지 「진보정치(349)」 기고문에서 『민주노동당의 추락은 계속진행형이다. 여전히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여론의 주목대상이 못되고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우선적으로 당의 지도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규탄했다.
또 『(민노당 지도부가) 노동자와 민중의 아픔과 요구를 담아낼 대선의 슬로건과 운동방식을 제출하고 당내의 다양한 정파를 아우르지 못한 점에서 뼈저린 각성이 요구된다』며 『선거운동의 핵심슬로건을 모아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과정 등은 무어라 해도 변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민노당 대통령이 나올 것!?』>
체념과 자포자기는 황당한 억지로 이어진다. 민노당 정태인 韓美FTA저지운동본부장은 5일 당 홈페이지에 『지금은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나는 이번에 민주노동당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지지율 2%대의 권영길 대선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민노당의 정책이 가장 우월하다』고 강조한 뒤, 『문제는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입말 정책」으로 무장하고 이제 곧 생길 「진보 포장마차」에 매일 들르자』며 직접적인 對국민홍보전을 주장했다.
【반역저지 일등공신은 아스팔트 우파들】
좌익들의 동원(動員) 실패가 대선(大選) 패배로 이어진다면, 결국 반역저지 일등공신은 「아스팔트 우파들」이 될 것이다. 지난 5년 풍찬노숙(風餐露宿) 마다않으며, 대중동원에서 좌익들을 압도해왔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소외되고, 극우·수구·꼴통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시민 윤리(Virtu Civile)」에 불탔던 애국자들의 행동이 역사의 흐름을 서서히 바꿔가고 있다.
Ⅱ. 북한의 最近 동향 ; 북한은 한나라당과 MB를 깔보고 있나?
【이회창 비난에만 집중하는 북한】
<반제민전 온통 이회창 비판 일색(一色)>
북한은 11월 이래 이회창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끼리」, 「통일신보」, 「민주조선」 등을 통해 이회창 후보를 비난하는 논평과 보도기사를 실어왔다.
對南선전매체「반제민전」을 보면, 11월 이후 13건의 대변인 논평 중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판이 6건에 달했다. 구체적 제목은 아래와 같다.
《반제민전 대변인 12.4 논평 「비좌파연대결집」을 떠드는 이회창의 발악을 두고.
반제민전 대변인 11.29 논평 대권욕에 미친 이회창의 반역적 책동을 두고.
반제민전 대변인 11.27 논평 반북대결광신자의 추악한 정체를 두고.
반제민전 대변인 11.21 논평 부정비리의 왕초 이회창의 완전매장을 호소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11.19 논평 추악한 정치간상배의 대권야망과 관련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11.9 논평 친미주구, 반북광신자인 이회창의 대선출마와 관련하여 》
<반제민전 자주·민주·통일 성명서도 마찬가지>
11월 이후「반제민전」홈페이지에 실린 「자주·민주·통일」성명서는 14건에 달하는데, 이 중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난은 11건이다. 구체적 제목은 아래와 같다.
《민족을 등진 사대매국노.(12월 12일)
매국의 핏줄을 이어받은 매국역적.(12월 11일)
신식민주의체제의 대선, 對美굴종과 비밀공작은 계속된다(12월 8일)
파쇼살인마 이회창을 매장하자.(12월 6일)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12월 5일)
反이회창 투쟁과 지성인들의 과제.(12월 3일)
이회창 역적의 매장은 시대와 민심의 요구.(12월 1일)
청년학생들은 反이회창 투쟁의 선봉에 서자.(11월 26일)
親美극우세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11월 26일)
노동대중은 反이회창 투쟁에 앞장서자.(11월 23일)
이회창은 부정비리의 왕초.(11월 20일)》
<반제민전 시국성명(時局聲明),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告發狀)>
반제민전은 9일 「시국선언(時局宣言)」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은 모두에서부터 『만에 하나 이회창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땅에는 민주가 교살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파쑈암흑기가 재현되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이룩한 6.15의 소중한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날아나고 삼천리강토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뒤덮이게 될 것』이라며『17대 대선투쟁의 총화력을 이회창을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나가자!』고 주장했다.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은 9일「매국역적 이회창의 죄악에 찬 행적을 고발한다」는 「고발장(告發狀)」을 발표했다. 고발장은 『정치송장이 무덤에서 기어 나와 또다시 대권을 운운하며 돌아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면서 『이회창 역도의 범죄적인 정권강탈기도는 역사와 시대에 대한 도전이고 남조선 민심과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민족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왜 이회창 비난에 집중(集中)하나?>
북한은 왜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를 내버려 둔 채 이회창 후보 비난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는 물론 이회창 후보가 이명박 후보 보다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다. 북한과 친북좌익 문건을 통해 그 의도를 가늠해 보자.
《이명박은 범여권의 각종 검증공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 지지층도 견고하지 못하다. BBK사건으로 이명박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공세가 시작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지지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폭넓은 보수세력을 긁어모아 보수大연합을 구축, 親美·反北보수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회창과 같은 親美·極右·反통일 호전적 인물이 정계에 다시 등장한 것은 더욱더 강력한 親美·反北세력을 키워 보수大연합의 중심을 잡으려는 술책이다. 이회창의 출마는 親美·保手세력의 분열약화(分裂弱化)가 아니라 보강강화(補强强化) 전술인 것이다. (한민전, 2007년 11월 26일 현주경 「親美·極右세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
《反이회창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자. 이회창과 같은 친미극우반통일 호전적 인물이 정계에 다시 등장한 것은 더욱더 강력한 친미반북세력을 키워 보수대연합의 중심을 잡으려는 술책이다...
이회창의 출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좀 더 極右반통일적인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고 있다...
이회창의 출마는 親美·保守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회창이 출마하면서 親美·保守세력의 정치역량의 총본산인 한나라당이 유지되면서 이회창이 대선 이후 極右정당 창출을 시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한총련 「BBK 수사발표 이후 긴급정세토론자료」 12월7일)》
《이회창의 정계복귀를 계기로 한국사회 각지에 지리멸렬해 있던 極右보수세력들이 이회창을 정점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극우보수집단을 이끄는 세력은 조갑제, 김용갑 정도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이 일정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極右보수세력을 묶어 2008년 총선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집하게 될 것이다...
이회창 반대 투쟁은 적들의 反통일성을 약화시키는 투쟁이다. 이회창을 연일 강하게 타격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극우 반통일의 가장 앞장에 있는 主力극우세력을 꺾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펼쳐질 북미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선의 주도권을 평화통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한총련 「BBK 수사발표 이후 긴급정세토론자료」 12월7일)》
《진보진영 과녁, 이제 이명박에서 이회창으로 ; 한국민권연구소의 최한욱 상임연구원은『반부패, 반이회창투쟁에 총력을 다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선투쟁의 과녁을 이제 이명박에서 이회창으로 중심 이동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명박은 이제 다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崔연구원은 특히 이회창 후보를 간과했다가는 이명박 후보보다도 더 反민족적이고 反통일적이며 反개혁적인 대통령이 집권이라는 결과, 즉 칼을 피하려다가 도끼에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거기다가 崔연구원은 이회창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득표를 했던 후보로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의 이탈층과 박근혜 지지층이 이회창 후보로 옮겨갈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면서 상황이 자못 심각하다는 우려까지 표하였다.(자주민보, 11월25일)》
以上의 문건을 통해 확인해 본 북한과 친북좌익이 이회창 비판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①이회창의 출마는 親美·保守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②이회창이 출마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좀 더 極右·反통일적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③지리멸렬해 있던 極右·保守세력들이 이회창을 정점으로 결집해서, 대선 이후 極右·保守정당 창출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④BBK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명박은 이제 다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⑤이회창 후보를 간과했다가는 이명박 후보보다도 더 反민족적이고 反통일적이며 反개혁적인 대통령이 집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북한이 大選 무렵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회창 출마로 인해 소위 極右·保守정당이 창출되는 것과 △이회창 출마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소위 極右·反통일적 노선으로 가게끔 압박하는 것, △그리고 소위 가장 反민족적·反통일적·反개혁적인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보다 以上의 세 가지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므로,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향후 이명박 정권이 좌파나 친북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反共정권도 상대해 온 정치집단이다. 더구나 김정일은 核무기를 보유했고, 6·15에 이어 10·4선언까지 얻어냈으며, 남한에 친북좌파가 살아있다. 미국 역시 유화책(宥和策)으로 전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전체적 상황에 자신감을 가졌을 것으로도 보여 진다.
【北, 이명박 비난에서 방관으로】
북한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集中비난과 달리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특히 10월 이후 북한 반제민전·로동신문 등은 BBK에 대해 단 한 차례 비판했을 뿐 모두 이회창 공격에 전력해왔다.
북한이 처음부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던 것은 아니다. 10월 이전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좁쌀정치인』 『한나라당은 역적』『리명박은 「核폐기 없이는 대화도 협력도 있을 수 없다」「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용납 못할 망발까지 늘어놓았다』(9월7일 노동신문은 「시대와 민족을 등진 반역의 무리」 제하의 논평)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망동이자, 망언』『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제동을 걸려는 한나라당의 궤변과 망동에 단호히 반격을 가해야 할 것』(9월1일 「반제민전」, 李후보의 10월 평양회담 문제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내세운 이명박의 더러운 친미사대매국행위와 구린내 나는 과거사는 민심의 조명하에 만천하에 드러나 세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전쟁과 대결, 분열의 온상인 한나라당에 대선을 계기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8월30일 반제민전)
『정치적 야욕에만 미쳐 돌아가는 자의 망동』(8월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다」는 李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놀음은 권력에 미친 자들이 벌린 X싸움질의 한 토막에 불과하고, 리명박은 지금 쑥대 위에 올라선 민충이 마냥 기고만장해 있다』(8월30일 對南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도발적 망언을 거리낌 없이 줴쳐 댄 사실만으로도 (이명박은) 反통일적이며 反北대결적』『통일의 꽃밭을 못 쓰게 만드는 독초는 제때에 뽑아버려야 한다』(8월29일 「우리민족끼리」,「북한을 이길 수 있으니 나를 뽑아 달라」는 李후보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명박의 이런 도둑패당이 집권한다면 이 땅은 부정부패와 도둑정치,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게 되고 경제와 민생은 영영 헤어 나올 수 없는 파탄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 게 될 것』『각계 민중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똑바로 알고 反한나라당 투쟁에 나서라』(「반제민전」은 4월12일)
『이명박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이런 도둑의 무리가 권좌를 차지한다면 이 땅은 걷잡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얼룩지게 되리라』(반제민전 2006년 3월28일),
『이명박은 구시대의 사고에 물젖어 민족과 민중을 욕되게 하는 망동을 부리고 남북대결을 선동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하여 얻을 것이란 파멸과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5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참패를 안김으로써 이명박과 같은 자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려야 할 것』(반제민전 2006년 3월25일)
以上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최초 이명박에 대한 비난에 집중해왔으나, 이회창 출마로 주공(主攻)을 옮겼다.
이것은 △이명박 압승에 대한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인정하고, △이회창 중심의 소위 극우보수 결집을 훼파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주무를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自信感)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자신감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집권 이후 한나라당이 북한과 친북좌익에 의해 끌려 다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명박 新정권은 과연 북한과 친북좌익에게 끌려 다닐 것인가?
Ⅲ.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 친북좌익에게 끌려 다닐 것인가?
【序論】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 친북좌익에게 끌려 다닐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한나라당 내부에 있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얼마만큼이나 親北化·左傾化 돼 있느냐가 향후 상황을 거름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對北정책에 관한 現役정치인 중 매우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競選)이 끝나고, 노무현·김정일 10·4평양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명박 캠프 전체가 『중도(中道)』로 선회(旋回)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것은 『中道표 장악』을 위한 불가피한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中道 旋回가 이회창 출마의 한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단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 평가를 배제하고 9월 이전과 이후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정리해보자.
【9월 이전 이명박 후보의 발언】
『對北포용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2월6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만 사용됐다. 6·15선언을 남쪽은 열심히 지켰지만,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6월19일 한나라당 토론회)
6월19일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고진화·원희룡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유일한 후보였다.
『「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해 한나라당이 채택할 수 없는 안(案)이다』(8월7일 향군회장 등과 간담회)
『김정일은 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이다』(4월25일 명동회관 강연)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집권한 가장 실패한 지도자』(8월7일 향군회장 등과 간담회)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8월29일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와의 면담)
【9월 이후 이명박 후보의 발언】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봐야 한다』(소위 「친북좌파」발언이 당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李후보는 9월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번복)
『이번 두 정상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국민의 관심사인 核폐기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이번 정부에서도 만나고 차기정부에서도 만나고 해야 한다』(10월5일 부산 기자간담회)
『지금 남북관계는 급진전해 가는 시기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이 중요하다...특히 남북관계가 급진적 변화 시기를 맞은 것이 사실이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북한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다는 게 부담일 수 있다.』(10월6일 미하일 그로스 독일연방 경제기술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시장원리를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10월8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반대다.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10월 10일)
『우리가 지상에 DMZ에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보고 있다. 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오히려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해 있는 게 맞다』(10월10일 YTN과의 대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 『북한은 적화통일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것(국보법)을 없애기 보다는 상호 같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한나라당이 `국지전을 불사하고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10월 11일.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를 방문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만나겠다. 김 위원장이 나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받아들이고 세계 속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의지가 분명하면 김 위원장을 회담장소나 횟수와 관계없이 만나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10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고 저의 대북정책과도 차이가 있다...지난 10년간 원칙 없이 유화적으로만 흐른 햇볕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동맹이 이완됐다.』(11월 8일, 재향군인회 초청 안보강연회)
(「햇볕정책」수용 여부에 대해) 『햇볕정책을 받아들이기보다 핵 포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한다면 한국의 여력이 되는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것이고, 여러 나라가 투자하고 국제기구가 지원하면 북한 경제는 자립할 수 있을 것』(11월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9월 이후 이명박 후보 주변부의 발언】
『NLL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철저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네 번째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 마지막으로 경협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하고 상업적 베이스 원칙에서 해야 할 것이다』
『10월4일 선언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 하나하나 비준동의를 받도록 부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매우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대통령은 NLL문제는 영토개념이라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 안에 그어진 줄이 무슨 영토의 개념인가라는 논리는 폈다. 이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남쪽만 영토로 보느냐고 반문하는 듯한 이야기로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강재섭 대표, 10월11일 노무현 대통령 개최 여야 5개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간담회중 비공개 간담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이날 노무현과의 오찬에서 10·4선언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進一步)된 합의를 해주셨다』, 『많은 노력에 경의(敬意)를 표한다』, 『그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실천할 때 초당적(超黨的) 협조(協助)』, 『이번 합의가 통일(統一)의 디딤돌임을 솔직히 인정(認定)』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11월5일 라디오에서『시대적 소명은 중도보수 세력이 단합해서 좌파집권세력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中道)보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지 극우(極右)보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월22일 PBC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中道) 보수 세력이 단합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반공(反共)성향의 정통보수를 사실상 배제할 것을 주장했고, 李후보의 최측근인 공성진 의원은 이미 수차례 정통보수를 『멀리해야 할 극우진영』으로 비난해왔다.
정형근 의원은 10월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선언의 기본적 틀을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6·15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對北지원은 계속돼야 한다』,『한나라당의 큰 틀(전반적 분위기)은 나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캠프의 문제】
이명박 선거캠프(MB캠프)의 『조종실』과 『관제탑』은 오전 7시, 오후 5시에 열리는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전략기획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들 회의체 구성원 중 이방호 의원 등 당내 중진을 제외한 실무급들은 소위 당내 소장派·개혁派 및 「외부인사들」 그리고 「이명박 사람들」로 요약된다.
MB캠프 브레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386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다. 중앙일보 10월8일자 「이명박 대선준비팀 이끄는 젊은 실세들」 제하(題下) 기사 일부를 인용해보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작전지도를 그리는 대선 준비팀 간사들은 보수색 짙은 당의 기존 이미지와 판이한 컬러다. 학생 운동권 출신의 40대 소장파가 주축이다. 이들이 곧 선보일 선거 구상이 과거 한나라당 방식과 차이가 클 것임을 예고한다.』
<이명박 후보의 「눈」과 「귀」>
386운동권 출신 참모들은 여론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 선거의 기본전략을 마련하는 李후보의 「눈」과 「귀」에 해당한다.
구체적 멤버는 정두언 의원을 전략기획회의 총괄팀장으로 하여 김해수(48) 비서실 부실장, 김성식(48) 조직기획팀장, 이태규(43) 전략기획팀장, 은진수(45) 법률지원팀장 및 김인규(57) 방송전략팀장(전 KBS 이사), 이우찬(47) 홍보기획팀장(제일기획 출신), 진성호(45) 뉴미디어팀장(전 조선일보 기자) 등이다.
<제헌의회 그룹 사건 연루, 김성식 조직기획팀장>
김성식 조직기획팀장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1978년 「유신철폐시위」에 이어 1986년 「제헌의회 그룹(CA : Constituent Assembly)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됐다. CA그룹은 한국사회를 「제국주의의 新식민지」로 간주하면서 『파쇼 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한 左派혁명 단체였다.
金팀장은 출소 후 전국화학노조(勞組) 기획부장과 민주당 동대문乙지구당위원장을 거쳐 2000년 한나라당 서울관악甲지구당 위원장으로 한나라당에 들어왔다. 2004년 총선에 떨어진 후에는 손학규 前경기지사를 보필하는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활동했고, 孫 前지사 탈당 후에는 MB캠프에 발탁됐다.
金팀장은 정무부지사 시절, 『손학규의 「복심」』으로 통했다. 그는 부시장 발탁 당시인 2004년 5월9일 <시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孫 지사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통한 개인적 인연이 있었고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이』라고 말했었다.
金팀장은 부시장 시절 평양을 왕래하며, 소위 「북한 농촌현대화 사업」 등 경기도의 對北지원 사업을 주도해왔다.
金팀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KSOI 출신들은 左派대선후보 캠프에 대거 진출해있다. 각각 KSOI 소장·副소장·수석전문위원·기획위원 출신인 김헌태·정기남·정창교·문명학氏는 각각 문국현 후보 정무특보, 정동영 캠프 공보실장,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기획실장, 권영길 후보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KSOI 출신이 주요 후보 책사 노릇을 도맡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KSOI가 대선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美문화원 점거사건으로 복역한 정태근 유세단장>
전략기획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이명박 후보의 측근 중 한 명인 정태근 중앙선대위 유세수행단장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鄭단장은 「삼민투(三民鬪)」 활동을 벌이다 85년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복역했다.
三民鬪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 약칭인 反韓·反美단체였다. 三民鬪는 386간첩단사건인 「일심회(一心會)」사건으로 다시 거론됐었다. 一心會 사건의 공범인 이정훈, 손정목氏는 각각 고려대, 연세대 三民鬪 출신이다.
민노당 주장에 따르면, 一心會 사건 주범인 장민호에게 이정훈을 소개시켜 준 인물 역시 고려대 三民鬪 출신인 허인회(前 열린당 청년위원장)氏였다. 이정훈, 손정목, 허인회氏 및 당시 三民鬪 멤버들인 김민석 前민주당의원, 고진화 現한나라당 의원 모두 85년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됐었다.
<통일연대 소속 민가협 간사 지내>
鄭단장은 출소 후 친북단체인 통일연대 소속단체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간사를 거쳐 99년 「한국의 미래, 제3의 힘」운영위원,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한국의 미래, 제3의 힘」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386운동권 출신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같은 해 1월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최고위원을 이사장으로 하여 99년 『로버트 김 석방을 위한 전국회의』라는 수식어를 달고 시작됐다. 이후 이 단체는 6·15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로 변질(?)됐다.
한민족평화통일연대는 지난 해 7월29일 일본과 미국이 「카스라-테프트협정」을 맺은 지 101년이 되는 날을 맞아 소위 민족단체들과 함께 소위 『日本제국주의와 美제국주의』를 규탄하면서 『6.15선언의 기본정신을 확고히 고수·지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남과 북의 민족적 공조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鄭단장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386들을 대거 영입할 때 원희룡, 고진화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에 들어왔다. 2002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때 인터넷본부장을 맡아 이명박 후보를 도왔고, 2005년 9월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돼 「이명박 사람」이 됐다. 부인 한신자(43·이즈피엠피 대표)氏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노동운동가 출신 김해수 비서실 부실장>
김해수(49) 후보 비서실 부실장은 고려대 출신으로서 캠퍼스 커플인 부인 전현주氏와 함께 대학 졸업 후 공단에 들어간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부평공단에서 그는 악기 공장 도장공으로 2년 반 일했고, 부인은 미싱사로 취업했다.
감옥을 다녀온 그는 정치 광고회사를 거쳐 안상수 원내대표의 96년 총선을 도우며 정치권에 발을 딛는다. 이명박 후보와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류했다. 캠프 합류는 이재오 前최고위원과의 친분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43)전략기획팀장 역시 한국항공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졸업 후 노동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90년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 1997년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통합하면서 한나라당 사람이 됐다.
그는 한나라당 윤여준 前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후 여의도연구소 전략기획팀장 등을 지냈고, 지난 6월 정두언·박형준 의원 추천으로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월간 「말」편집위원 출신의 박형준 의원>
현역의원 중 정두언·주호영 의원과 함께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형준 의원은 동아대 교수출신으로 소위 진보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 약력에서 『80년대 후반 「창작과 비평」, 「현실과 과학」등 진보적 학술지를 통해 일어났던 여러 사회과학 논쟁에도 참여해 비교적 일찍 소장 논객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적어놓았다.
朴의원은 91년 무렵부터 左派매체인 월간「말」지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8월14일 朴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젊은 진보 사회학자 박형준은 기자 오연호를 「지도」하던 사람이었다』며 「말」지에서의 인연에 대해 적고 있다.
<수요모임 멤버로서 국보법 전면적 개정 주장>
朴의원은 2004년 국회 입성 후 원희룡·남경필 의원 등과 「수요모임」이라는 소위 소장파·개혁파 모임을 이끌며 당내의 소위 강경보수파에 맞서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에는 정부참칭 조항·찬양고무罪·불고지罪 폐지 등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며 보수적 의원들 모임인 「자유포럼」과 논쟁을 벌였다.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朴의원은 10월22일 PBC라디오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보수 세력이 단합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반공(反共)성향의 정통보수를 사실상 배제할 것을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습게 보인 한나라당】
결론적으로 북한과 친북좌익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상당히 우습게 본 듯한 인상을 받는다. 좌파이론가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보수파의 집권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칼럼을 일부 인용해본다.
《이명박의 대북정책, 북미관계가 관건 ; 일단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GDP를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 구상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제쳐두더라도,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북핵 해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즉, 내년까지 북핵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북한과의 주고받기 식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는 대단히 역설적으로 이명박-부시 조합에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펼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이회창 세력도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북미관계가 또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든 상태에서 총선 정국이 도래한다면, 이회창 세력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 ‘같기도'하다며 강경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네오콘식 상호주의」를, 이명박 후보가 「헷갈리는 상호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결론적으로 대전환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올해 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국내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가 잘 풀려나간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또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면 대선과 총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以上의 글은 한나라당의 對北정책은 미국정책의 종속변수로 보면서, 미국이 친북정책으로 가면 한나라당 역시 친북으로, 반북정책으로 가면 역시 반북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적어도 좌파는 이명박 정권이 일관된 反김정일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는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본질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Ⅳ. 左派의 향후 대응전략
【총선 향한 反부패 전략】
북한과 친북좌익은 △이명박 정권 창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총선싹쓸이와 이회창 중심의 極右·保守세력화를 막기 위해 부패(腐敗) 對 反부패(腐敗) 선동에 전념해 갈 것이다. 따라서 BBK와 삼성문제는 대선 이후에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좌파연합체「한국진보연대」 소속 청년 네 명은 검찰의 BBK 수사발표가 나온 5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난입했다. 이들은 『BBK수사발표 원천무효,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위 부패척결을 주장했다. 이 같은 극렬행동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對MB압박과 총선투쟁】
대선에서 이겨도 총선에서 진다면,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 친북좌익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대선 승리 후 對MB 압박과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견인(牽引)해 줄 애국세력의 원내진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애국정당·보수정당·우파정당·이념정당이 나와 줘야 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
<대선 이후 對MB 압박 절실>
우선 대선 이후 이명박 정권에게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6·15선언과 10·4선언 폐기, NLL논의 중단, 10년간 권력형부패 처결, 종전선언 기본입장 변경 등이다. 기타 국민행동본부가 제시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다.
△ 한국의 보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는 자유-진실-正義이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확신입니다.
△ 북한정권이 끝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생존차원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주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일체의 對北 경제지원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차기 정권은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어 死文化된 국가보안법을 살려내고 지난 10년간 反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가려내어 엄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6·15 선언, 10·4 선언 등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김대중씨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시도 때도 없이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자들을 공공의 敵으로 간주하여 엄중 처벌하고 이들에게는 집회허가를 영구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공공의 敵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 국가예산으로 건국 대통령 李承晩, 근대화 기수 朴正熙 기념관을 김구 기념관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화폐 도안에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인 李, 朴 두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한강 고수부지에 6·25 참전 소년병 전사자 추모비, 서울 청계천 광장에 서해 교전 희생자 추모비를 세웁시다.
△ 700만 동족 학살자인 김일성 김정일의 민족말살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북한정권의 구성원들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및 불법구금을 계속할 경우 통일된 뒤에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회 결의를 추진하야야 합니다.
△ 전교조의 親北反美 교육을 엄단하고 교과서의 현대사 관련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여 헌법과 사실에 反하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反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反국가적 행동을 하는 정당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더라도 위헌정당이므로 국가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테헤란로를 트루먼路로 이름을 바꾸어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을 구출해준 분을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 모든 집회에서는 반드시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법제화합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제4조(평화적 자유통일)는 개정 불가사항임을 천명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親北반역가담 행위를 무기 징역 이상으로 엄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한반도기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국적불명의 반역깃발이 태극기를 대체해선 안 됩니다.
<애국정당 출현해야>
애국진영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친북·좌파 인사 색출 및 비판 투쟁을 벌여야 한다. positive하게 애국인사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운동도 벌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한나라당 분위기를 볼 때 애국인사들이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수·우파·애국적 Pathos에 불타는 신당(新黨)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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