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연방제통일 지향하는 친북단체

'전국연합'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온 단체로,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친북반미 단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 테제’를 채택한 바 있다. (‘9월테제’에는 소위 ‘군 자산의 약속’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당시 오종렬 상임의장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집은 소위 ‘낮은단계의연방제를 거친 후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료집은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북 연대(連帶)·연합(聯合) 합법화 ▲남북 제(諸)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연합’, 줄곧 국보법 폐지 운동 벌여와

한편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 해 사업목표로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2004년 사업목표로 “미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연북(連北)·연공(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사대매국(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이적(利敵)규정·주적(主敵)규정철폐”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연합’은 국보법철폐에 대해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의 생명 줄을 끊어 놓는 투쟁”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투쟁” 등 (2005년 1월 14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으로 정의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연합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통일은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우파세력을 척결 또는 매장한 뒤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 내지 연북(連北)·연공(連共)하는 통일방식을 가리킨 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당 1기 지도부 상당수 '공안사건'에 연루

최근까지 청와대 고위직 비서관을 비롯, 열린당·민노당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진출시켜 온 ‘전국연합’은 지난 해 ▲5월15일 광주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철거집회 ▲11월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 부산APEC반대집회 등 대규모 반미(反美)활동을 사전기획·실행해왔다.

한편, 민족해방 운동권 경력을 반증하듯 제1기 민노당 지도부들 중 상당수는 공안사건 연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김창현 전 민노당 사무총장의 경우, 지난 87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고, 이후 울산동구청장 재직 시인 98년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이하 영남위원회, 일명 동창회)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0년 8월 15일 특별 사면됐다.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경찰은 “영남위원회는 북한의 대남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지도기관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결정적 시기’에 부산·경남지역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이적활동을 벌여왔다”며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회합을 갖고 조선노동당 창건 축하문건을 만드는가 하면,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대법원(재판장 지창권)은 “영남위원회가 직접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2기 지도부, 대표 등 당 3역 포함 8명이 ‘민족해방’계열

최규엽 전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82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관련,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87년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관련, 역시 국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 내 자주통일위원장을 맡아 온 최 전 최고위원은 ‘반미투쟁의 과제’라는 문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용해 미군기지반환투쟁, 기지폐쇄투쟁을 전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족해방 계열의 약진은 최근 새로이 선출된 민노당 2기 지도부 선거에서 그대로 되풀이됐다. 범좌파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의 대결 속에서 11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문성현 대표 등 당 3역을 포함한 8명이 민족해방계열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민노당 강령,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목표와 유사

민족해방 계열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성현 대표는 당선 직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외교정책은 자주적 외교정책을 지향하며 기본원칙과 방향은 자주, 평화, 친선, 중립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안보에서 핵심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종속적 군사동맹을 폐기하여 국방정책과 군 작전 지휘권의 자주권의 확립을 실현할 것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군대 내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국방정책과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것이다. 군축을 실현하고 군사적 동맹을 반대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친북 반미적 발언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공안전문가들은 민노당 강령의 핵심이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목표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 연방제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적대시·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민노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강령서 ‘국가연합’-‘연방제방식통일’ 명시

민노당은 강령에서 '냉전구조청산'과 관련,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할 것"등을 언급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를 전개하고 있다. 민노당은 통일강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 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밖에도 국방강령을 통해 "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환수", "남북군축에 맞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향토예비군제도의 전면폐지 및 예비군선택지원제의 실시"등을 주장하고, 인권강령을 통해 "국정원, 검·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 종사자 중 인권유린이나 민주탄압사건과 관련 있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청산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노당 대표단, 2005년 8월 방북 신미리 ‘애국열사릉’ 방문·묵념

이 같은 민노당의 친북행태는 최근 들어 맹목적 종북(從北)수준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지난 2005년 8월 23일 김혜경 민노당 대표를 단장으로 방북한 20명의 민노당 대표단은 첫날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둘째 날인 24일에는 평양 의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묵념을 했다.

남측 정부 당국자나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고 묵념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1986년 조성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한 당·정·군(黨政軍) 고위간부,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眞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일례로 북한의 대남 선동 사이트인 '구국전선'(現 반제민전)은 애국열사릉을 '숭고한 동지애의 결정체'라며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숭고한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영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솟아난 사랑의 기념비이다. 열사들의 생전의 모습이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는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영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의리의 결정체이다."

애국열사릉을 묻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자 북한 정권의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 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북한 초대 교육상을 지낸 백남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을 지낸 허현, 교육자로 여운형의 측근이었던 이만규, 여운형의 딸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연구, 북한 정권 초대 문화선전장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허정숙 등이 현재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정경희 등 ‘진골’(眞骨) 공산주의자 '애국열사릉'에 묻혀

1968년 1.21 사태 당시 124군부대를 지휘한 김정태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노동당 연락부장을 지낸 정경희 등 대남 혁명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육신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었다.

이와 함께 해방공간에서 암살당한 여운형, 이승만 정권시절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통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김종태, 제주 4.3사건의 주범 김달삼, 6.25 전후 빨치산 지도자였던 방준표 등의 가묘(假墓)도 애국열사릉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군사정전회담 한국군 대표, 외무부장관, 천도교 교령을 지내다 86년 9월 월북한 최덕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와 군단장 등을 지내다 월북한 최홍희(2002.6 사망)등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육신을 묻었다.

"민노당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모순관계에 있는 정당"

한편, 민노당 대표단을 초청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당수인 김영대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일명 '3호 청사') 산하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북측 대표 및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통전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됐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해 왔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통전부의 산하단체로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함께 지난 4.15 총선 당시 '반(反) 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려 국내친북세력을 지도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비롯해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조선아시아태평양화위원회(아태평화위)등이 있다.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반제민전」의 출범

남로당--->통일혁명당(1964년 3월 15일)--------->한국민족민주전선(1985년 7월 27일,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등 결성)---->반제민족민주전선(2005년 3월 25일)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운영 하는 웹사이트다. 반제민전은 북한이 남한 내 지하당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명칭을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지난 3월 23일 개칭하였다. 이는 한민전의 인터넷홈페이지인 <구국전선>과 북한의 관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2005년 3월 25일 ‘한민전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를 보도함에 따라 공식확인되었다.

반제민전의 연혁

(1) 통일혁명당의 결성

반제민전의 기원은 196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북한 김일성은 1961년 9월 11일 개최된 제4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남한에 ‘4.19’ 라는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남한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한 근본요인이 남한내 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한내 혁명당(지하당) 구축을 강조하는 교시를 하달하였다.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조선노동당 대남총국)는 김종태, 최영도, 김질락, 이문규 등을 포섭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남한 내에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혁명당으로서 「통일혁명당」(약칭; 통혁당)을 결성할 것을 지령하였다.

그 결과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성공했으나, 1968년 당국에 검거되어 와해된다. 이에 북한은 통혁당 재건공작에 주력하던 중 통혁당사건 주모자인 김종태가 처형(1969. 7. 10)된 직후인 1969년 8월 25일 대남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을 통해 ｢통일혁명당｣ 창당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하며 남한 내 지하당인 통혁당이 실재하는 양 선전하였다. 이어 1970년 6월 1일 통혁당 중앙위에서 운영한다는 <통혁당 목소리방송>이라는 대남흑색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하며, 20여년간 대남혁명전선에서 활동해왔다.

(2) 한민전으로 개칭

북한은 1985년 8월 8일 <통혁당 목소리방송>을 통하여 ｢통혁당 중앙위｣가 1985년 7월 27일 서울에서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일명 민민전)으로 개칭하였음을 보도하고, 기존 당강령과 규약도 한민전의 성격과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어 동 방송은 한민전 중앙위 명의로 출범선언문인 ‘한국민족자주선언’을 발표하며 한민전 10대강령을 공표하였고, 또한 1985년 8월 8일자로 그동안 운영해오던 대남 흑색방송인 <통혁당 목소리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으로 개칭하게 되었음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그간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로 활동해 온 「통일혁명당」이 해체되고 새로운 전위조직인「한국민족민주전선」이 공식출범한다. 이후 한민전은 남한내 친북좌익운동세력인 주사파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며 지난 20여년간 국내 친북좌익권에게 대남혁명을 지도해왔다.

한민전은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송출을 중단하였으나, 동년 8월 15일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같은 주파수로 다시 송출하고 있다. 한민전은 인터넷 사이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운영하며 국내 친북좌익권을 지도해오다가.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전」으로 개칭하였다.


(3) 반제민전의 출범과 조직성격

반제민전은 명칭개칭이후에도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전신인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유지한채, 대남혁명을 지도해오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반제민전의 성격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목표인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을 수행하는 북한의 애국적 전위대라 할수 있다. 특히 반제민전의 출범은 반미투쟁, 반일투쟁 등 반제투쟁에 주력함을 의미한다.

반제민전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소속의 대남혁명 전위대로, 통혁당이래 한국 내에 실재(實在)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통혁당과 한민전은 대남흑색방송인 <통혁당 목소리방송>과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하여 국내 주사파라 불리우는 친북좌익권과 재야운동권을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투쟁적으로도 지도해왔다.

특히 국내 좌익권중 주사파 운동권세력들은 한민전을 ‘남한혁명의 애국적 전위대’로 받들고, 자신들의 상급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민전이 매시기 지령하는 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투쟁해오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한민전의 합법화” 를 노골화한바 있다. 반제민전도 이의 연장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제민전 개칭의 대남전략적 의미

첫째, 반제민전의 출범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이란 명칭이 지니는 투쟁방향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시기 투쟁의 방향을 반제국주의투쟁 이른바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반제민전의 개칭을 보도한 한민전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공보에서 『6ㆍ15공동선언 후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에 맞게 반외세 자주통일 운동단체들이 수많이 출현하고 각계민중의 반미ㆍ반일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민전 명칭을 반제민전으로 개칭하기로 의결했다...중략...반제민전이 앞으로 전 민중과 함께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반제자주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ㆍ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힌데서도 확인된다.

한민전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하여 대남투쟁의 3대 과제로 자주(반미자주화),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투쟁을 20여년간 전개해왔다. 그 결과 한국내 친북주사파가 뿌리를 내리고 친북연대무드가 제고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으로 반파쇼민주화와 연방제 조국통일분위기는 어느정도 조성되었으나, 주한미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등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주=민족해방=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 반제영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현실인식에서 강력한 반제투쟁의 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반제민전의 출범은 남한혁명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전선전술의 전면 재조정 및 구축을 예고하고 있다. 남한혁명의 전위대을 자처한 한민전을 6.15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여 반미구국전선, 반일투쟁전선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특히 반제통일전선의 영역을 남한 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한-북한-해외로 확대시키려는 의미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아닌 ‘반제’민족민주전선이 필요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