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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엔안보리 진출 본문

유엔

베트남, 유엔안보리 진출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28. 16:55

베트남, 유엔안보리 진출

2007.10.17

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베트남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즉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e: (I am glad that we got elected first round with high number of votes, we got 183 out of 190 that reflects trust of the member states...)

“190표 중 183표라는 높은 득표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데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신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행할 의무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투표결과 발표 직후, 리 루옹민(Le Luong Minh) 유엔주재 베트남 대사가 밝힌 말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1977년 유엔에 정식 가입된 지 30년 만에 유엔안보리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유엔안보리 진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1992년 말 국교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은 77년 유엔 정식회원이 됐고, 작년에는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했습니다. 미국 센츄리 재단(Century Foundation)의 제프리 로렌티(Jeffrey Laurenti) 선임연구원 입니다.

Laurenti: (Vietnam's relations with the US even have now normalized. President Bush can even visit Hanoi.)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할 수도 있게 됐구요. 10년 20년 전과 같은 베트남에 대한 반대 양상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엔안보리는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유엔 기관으로서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유엔안보리는 일주일도 안 돼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리 루옹민 유엔주재 베트남 대사입니다.

Le: (Because experience shows that sanctions in many cases only caused difficulties for the civilians...)

“많은 경우 특정국가에 대한 제재가 무고한 국민들에게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이라는 본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처럼 거부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이 다수의견을 낼 경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베트남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을 따라, 유엔의 제재나 무력 사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북한이나 이란, 버어마 등에 대한 유엔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Laurenti: (I think that the Chinese can feel satisfied that the Vietnamese will tend to look at problems more the way Beijing does than the way Washington does.)

"베트남이 미국보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더 따를 것으로 보며, 중국도 이에 만족할 것으로 봅니다. 베트남이 중국에 의존한다기 보다, 베트남 중국 모두 신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유엔이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국가가 베트남이나 중국과 비슷한 경우엔 더 합니다.“

유엔안보리는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가운데 절반인 5개 나라를 매년 새로 뽑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비상임이사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등 3개국입니다. 크로아티아와 체코의 비상임이사국 선정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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