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잦은 서울 방문은 현 대북정책 유지겨냥
2007.11.30
서울-하상섭
북한은 최근의 잦은 고위급 인사의 서울 방문을 통해 현재의 호의적인 대북정책을 차기정부까지 연계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월 남북정상선언 이후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고위급 관리들의 행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내각 총리와 권호웅 내각참사 등 북한 고위급들이 지난 14일, 남북총리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데 이어 29일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서울 방문은 현 정권의 호의적인 대북정책을 차기 정부에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6 · 15지지세력 그리고 10 · 4 지지세력, 이 지지세력이 결집이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발전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결집을 노리는 노림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조금 약간 부정시하는 한나라당이 됐을 때 한나라당 또한 지금의 남북관계의 합의사항, 남북관계의 흐름, 이런 것을 역류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난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돼온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대학교 남주홍 교수입니다.
경기대학교 남주홍 교수: 경제적인 지원 및 정치적인 후원을 조건 없이 받았거든요, 지난 10년간 ... 이런 패턴이 바뀌기를 원치 않겠죠...
하지만,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선택 여부는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포용정책의 유지를 바란다면 북한 당국도 대남관계에서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북측도 너무나 자기들에게 맞는다고 해서 너무 속도를 내고, 조금 틀리다고 해서 속도를 줄이고 이런 대남정책, 이런 경우에는 크게 발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한계를 지운다...
대북 포용정책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북한의 희망과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라는 현 정부의 바람이 북한 인사들의 잦은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내년 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말합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남북한 정부가 공히 내년도에 다음 정권, 차기 정권에서도 남북관계가 올해의 결과들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못을 박는 이런 측면들이 강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은 하지만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만한 최근의 조급한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