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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 핵목록 신고 관련 북미 마찰 예상”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 핵목록 신고 관련 북미 마찰 예상”

CIA Bear 허관(許灌) 2007. 8. 25. 12:41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북미관계 진전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관련된 북미간 마찰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 - PHOTO courtesy of hanpark.myweb.uga.edu

북한 측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폐기와 연계된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최우선 걸림돌은 북한의 핵목록 신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북한의 신고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협상 진전의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박한식: 미국 측 태도에 달려있다. 북한이 제출한 핵목록에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와 핵폭탄(Bomb) 문제가 누락돼 있으면 미국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만 해도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의 경제재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고 대적성국 교역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제제를 해제한다면 북한도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장의 남북정상회담보다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한 북미관계개선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현안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미국 내 정서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한식: 북미 국교정상화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모두 없앤다고 하기 전까지는 미국 국민 여론 상황이나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현재 미국 의회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고 본다.

박 교수는 북한도 핵을 일단 포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개발 기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포기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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