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수혁신론’을 제창한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길 - "

‘보수혁신론’을 제창한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길 -

1. 들어가는 말

해방후부터 YS정권때까지 한국의 보수세력은 나라를 세우고(건국시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산업화시대), 나누어 먹는 시대를(민주화시대) 열면서 국가발전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세력은 변화를 거부했고, 누적된 부패와 오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보수세력의 본산인 한나라당은 1997년 12월의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때 이후 한나라당이 ‘야당 10년’의 형극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기득권 타파, 질서 재편’을 표방했던 좌파정권하에서 이 나라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신질서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는 발전의 추동력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다. 선진국은 고사하고, “제2의 남미(南美)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를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년간 각종 선거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제 국민들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지지했던 ‘얼치기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얼핏봐서는 나라를 세우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의 주류였던 보수세력에게 다시금 집권의 기회가 주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정권은 그냥 오지 않는다. 한나라당, 나아가 이 땅의 보수세력 전체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연말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한나라당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만들기 위한, ‘선진강국 시대’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으로 다시금 발돋움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다.

2. 보수의 자기 혁신, 한나라당의 개조가 필요하다.

첫째,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다. 대선자금 문제로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던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천막당사 정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작년 5월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구태의연함 때문에 아직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부패 이미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한 것으로 지목된 구성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당 지도부의 우유부단함이나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한나라당 구성원 전체가 치열하게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기’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정당이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당 지도부는 곧 있을 대선후보 경선과정이 ‘돈 잔치’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선후보 경선자금의 모금과정,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다시 ‘부패 이미지’가 한나라당에 덧씌워지지 않도록 특단의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특권층 정당’으로 매도당한 것이다. ‘병역면제 시비’에서 출발해서 ‘원정출산 시비’로까지 이어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은 결국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특권층으로 각인시켰고, 그것이 서민정서를 자극하여 대선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기득권층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병역, 세금, 재산 문제에서의 투명성이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과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2년 전 <국적법>, <재외동포법>을 발의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한 것도 한나라당이 ‘특권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나라당은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각종 선거에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재산, 병역,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의 정책적 지향점 역시 중산층과 서민중심으로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무사안일을 버리고,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한나라당은 ‘웰빙 정당’이다. 국민들은 갈등을 증폭시켜 자기 추종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노무현식의 ‘분열의 정치’에도 분노하지만 한나라당식의?무사안일 정치?역시 경멸한다.

진정성이 담긴 정책대안 제시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열정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지지가 확산된다. 반사이익에 안주하며 ‘easy going’하는 자세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이대로만!”을 외치다가 정권탈환에 실패했다.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치열한 문제의식도 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속당에 대한 ‘해당행위’라는 것을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가 자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냉전?수구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2006년 1월 전면 개정된 당 강령을 보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소극적, 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대북 유화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당 강령과 당헌상으로는 이미 ‘냉전?반공시대’를 벗어나 ‘남북 공존시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나라당은 ‘냉전?수구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만 컸고, 대북 유화론자들은 입장조차 밝힐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나라당이 개정된 강령 및 당헌에 따라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진정성 결여’로 비판하는 것은 ‘대북정책 데스크 포스’ 팀원들 대부분이 그동안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세는 이미 북미 관계 호전, 남북간 평화정착의 단계로 이행되는 ‘남북 평화시대’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전쟁세력으로 매도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당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대북 유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대미 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미국관련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한미 동맹체제를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그것은 마치 미국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졌고, 특히 30～40대 이하 연령층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주한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협상, 즉 방위비 협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협상,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치유 협상 등에서 우리는 미국의 실체를 확인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이미 온정을 베풀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달았다. 

상징적인 ‘자주’를 위해 비싼 비용을 감수하려는 노무현식 접근법도 문제지만 해묵은 한미동맹에 마냥 매달리는 것도 민망하다. 한국도 이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국익’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친미 일변도의 접근법을 버리고, 달라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미자주 노선을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의 자존심을 챙겨주어야 한다.

여섯째, ‘분배와 평등’ 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아야 한다.

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는 성장의 혜택은 부의 편중, 소득 양극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하에서 상실한 ‘성장동력 회복’을 말하기 전에 한나라당 스스로 ‘분배와 평등’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이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내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 정책은 한나라당에 덧 씌워진?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다.

연말 대선의 향배는 “<2 : 8>의 구조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한나라당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

말로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변모되어야만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득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10년간 야당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구성원들은 여전히 “아직도 잃을 것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한국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류가 아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특권층 정당’, ‘가진 자를 위한 정당’, ‘귀족 정당’, ‘웰빙정당’으로 인식하고, 비난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한나라당 구성원 자신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를 후보로 내세우고도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한 것은 기득권층, 귀족층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 때문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을 기득권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한나라당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실체없는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국민속으로 들어가 평균적인 국민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한국의 건전 보수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역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이 한나라당에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절박감은 한국 보수세력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혁신하고, 개조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보수가 혁신되고, 한나라당이 개조되어야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  4.  18.

국회의원 홍 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