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가보총리 중외기자 회견 "종업세, 농업특산물 세금 면제 입법화와 9년 의무교육 실시 입법화 "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온가보총리가 중외기자들을 만나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데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례회의가 16일 베이징에서 폐막하였습니다. 폐막회의가 있은 후 온가보총리는 대회보도대변인의 요청에 의해 중외기자들을 만나 그들이 제기한 민생과 반부패, 군사지출 등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온가보총리는 평화적인 발전과 과학적인 발전,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현대적인 나라로 건설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온가보총리가 이번기 정부로서 두 회의기간 한 마지막 기자회견이기때문에 거의 천명의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된 후 온가보총리는 먼저 이번기 정부가 4년동안 한 사업을 총화하였습니다. 그는 정부사업은 반드시 공복정신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사업인원들은 인민의 공복으로 되는 외 아무런 권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모두 인민이 부여한것이고 모든 것이 인민에게 속하며 모든것을 인민에게 의거하며 모든 공로가 인민에게 있다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온가보총리는 지난 4년동안 이번기 정부의 사업중점은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힘써 해결하는 것이였다고 했습니다.   <민생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제도의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업세와 농업특산물세금을 면제하는데서 입법하였습니다. 우리가 9년 의무제교육을 실시하는것도 입법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시하게 되는 도시와 농촌을 커버하는 저수입보장제도도 법제를 수립한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 온가보총리는 또한 민생문제의 해결은 우선 곤난군체에 착안하고 인민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인민의 민주선거와 민주결책,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부패는 현재 중국 사회각계층이 가장 관심하는 화제입니다. 온가보총리는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탐오와 부패분자에 대해 그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고 어떤 사람과 관련되며 그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거나를 물론하고 법에 따라 엄숙하게 징벌처리하여야 합니다.> 온가보총리는 부패를 조성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데 다가 효과적으로 제약되고 감독되지 못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현상을 줄이며 정부에 대한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발전하고 강대해짐에 따라 중국의 군사지출은 최근년간 줄곧 해외가 관심하는 화제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는 중국의 군사지출문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총리는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뿐만 아니라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의 군사비용도 중국을 초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한것은 방위적인 국방정책이며 우리의 제한된 군사역량은 전적으로 조국의 안전과 독립,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투명한 것입니다.>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발전도상 대국으로서 중국의 발전이 환경문제를 유발할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아내는 화제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온가보총리는 환경보호를 부단히 강화할데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해내외에서 관심하고 있는 온실기체배출문제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GDP의 에너지소모를 20%줄일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교도의정서>가 발전도상나라에 대해 반드시 집행해야 할 지표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정부는 세계에 책임지는 태도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국제의무를 참답게 이행할것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거의 두시간 동안 진행되였습니다. 민생과 반부패, 군사와 환경문제를 제외하고 온가보총리는 또한 민주건설과 양안관계, 주식시장의 발전, 외환비축과 중일관계 등 문제와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온가보총리가 중외기자들을 만나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데 대해>말씀드렸습니다.

 

*물권법"은 중국 법률 체계에서 기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중국은 법에 의해 개인의 합법적인 소득과 가옥, 생활용품 등을 보호하며 개인의 예금, 투자 그리고 수혜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밖에 이 법은 또 농민의 토지 징용, 주민의 주택 기한완료후 후반기의 자동 기한연속 등 열점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국유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은 농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가옥철거 보상 등 민중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토지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은 중국농민들의 생활,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중국 농촌의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전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것을 고려하여 이 법률초안은 농촌토지의 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 양도와 저당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