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 자유민주정부 수립의 깃발"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교사들의 노동조합단체.

4·19혁명 직후 대한교원조합연합회가 일시적으로 조직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불법화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28년 만에 노동조합단체의 형태로 새로 조직되었다. 그 동안은 대한교육연합회(지금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만이 유일한 교사단체로 인정되어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어떠한 다른 교사단체도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유신체제 아래 학교교육이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입시에 편중되며, 학교조직이 관료화되는 등 교육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1980년대 들어서는 교사들이 소모임을 만들거나 여타 사회운동조직과 관련을 맺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81년 8월의 아람회사건, 1981년 9월의 부림사건, 1982년 12월의 오송회사건, 1983년 11월의 교과서분석사건 등은 교사들의 소모임활동의 결과들이다. 사회단체를 통한 교사들의 활동으로는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 초등교육자협회, YMCA 중등교육자협회,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사우회,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 등이 있었다. 1986년 5월 10일에는 이들 교사모임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고, 1987년 6·29선언 직후인 9월 27일에는 소규모 교사단체를 통합한 전국 규모의 교사협의회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교협)를 창립했다. 전교협은 공식적인 교사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1988년 하반기에 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전국 규모의 공식적인 교사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은 1989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활동 등을 설정하고 있다. 결성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규정해 교원조합의 결성을 무효화하고 관련교사를 구속·파면·해임 조치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1993년 1월 당시 이 문제로 처벌당한 교사는 구속 107명, 불구속 165명, 파면 134명, 해직 1,560명이었으며,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전교조는 교육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1993. 7. 24) '선탈퇴 후복직' 방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해직교사들은 복직신청서의 전교조 탈퇴 확인란에 확인도장을 찍음으로써 복직이 가능하게 되어 1994년 3월 1,329명의 임용이 확정되었다. 1998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허용, 전교조 인정, 공무원 결사자유 보장 등을 권고했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2000년 6월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벌여 교육정책 협의기능 확보와 교원의 처우개선책 보장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교원 정책, 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 문제, 교육행정과 교육자치, 교육과정과 입시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의견개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조직으로 총회·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중앙상임집행위원회·회계감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특별위원회·상설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전국16개 시·도지부, 230여 개 지회가 있다. 조합원은 2000년 현재 7만여 명이며, 서울특별시 당산동 본부와 각 시·도 지부에는 파견 교사가 전임상근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1993년 10월 1일 국제산업별노조연맹의 하나인 세계교원노동조합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에 가입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상태이다.

*자유민주정부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정부를 부정하는 국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적들입니다

-러시아 자유민주정부 푸틴정부를 공부하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자!

-중국 사회정부 호금도 정부를 공부하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자!

-북한 공산정부 김정일 정부를 공부하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자!

 

*선진국 정부는 어느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가? 자유민주정부입니다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부는 자유민주정부나 사회정부, 공산정부에서 어느 정부입니까? 자유민주정부입니다

공산정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정부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개인의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자유선거나 복수정당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정부도 선진국처럼 자유민주정부가 아닌 사회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로 전환과정 단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나 언론표현의 자유, 대학자치권, 사법부의 독립과 주민 참여제한등으로 교육부나 사법부, 법무부등이 국가권력 도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개인보다는 기업(기업 사회주의), 기업보다는 국가(국가사회주의)를 중요시하여 개인의 생명권이나 신체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단점이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도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자주정부 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쟁을 신봉하고 무장혁명을 신봉하는 것이 특징이며 NLPDR단체가 바로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의 배후에는 남북전쟁을 획책하는 국가사회주의 즉 극좌와 극우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수평적 권력교체 사회정부나 수직적 권력교체 자유민주정부로 전환돼야 남과 북이 협력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이나 대학생들의 자유화 개방화 운동과 대학 자치권, 자율권 확보로 국가사회주의 운동이나 기업 사회주의 운동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일본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등지 법과 규칙등의 원문을 입수하여 공부하면서 한국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교는 노트북 강의공부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유엔과 미국, 중국정부 협조로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