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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언론인 모임" 본문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언론인 모임" | |||||||||||||
"선군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결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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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언론인 모임”이란 명의로 “선군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결의하는 내용의 글이 주요 언론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있어,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 당하고 있다.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는 “반미반전투쟁으로 평화를 수호한 자랑찬 나날들”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필명으로 올려진 것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우리민족끼리>가 출처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김 성 호”이며, 게재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소개돼 있다. 글은 “지난해는 미국의 더욱더 악랄해지는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는속에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겨레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이 벌어진 해”라며 “남조선의 통일련대,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 통일단체들과 총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이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전평화운동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결의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의 단체로 위에서 언급된 곳 외에 “참여련대, 반미반전미군철수련대, 평화네트워크” 등을 언급하며, 이들 단체들이 “련일집회와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였다”고 밝혔다. 글은 계속해서 “반미반전평화투쟁”을 한 남쪽 단체들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반미청년회, 광주전남지역대학통학생회련합(남총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시키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련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민주렬사희생자추모련대”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작년에 벌인 활동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의 반전평화수호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울려나왔으며 남조선의 진보적인 언론인들속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취재보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간것”이라며 “ 남녘의 겨레들은 인터네트를 통하여 《한민족 7천만의 안전은 북이 보장한다》, 《북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은 동족간에 사용하지 않는다》등의 론리들을 적극 전파하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은《김정일국방위원장님만이 7천만겨레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이시라고 칭송하면서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해나갈 일념으로 가슴불태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초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돼 “선군정치는 성군정캇 발언이 나와 물의를 빚었던 ‘선군정치대토론회’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자주민보》, 《민족정기구협회》, 《통일뉴스》, 《뉴스615》,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인터네트신문들에는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대한 수많은 글들과 편집물들이 실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선군열풍을 적극 불러일으켰다”며, “또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운동단체들에서는 선군정치를 해설한 도서 《선군정치의 리해》를 비롯한 많은 도서를 발행, 보급하는 한편 《배움의 길》, 《정세동향》 등의 인터네트정기간행물들을 통하여 선군이 있어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이 밝아온다는 내용의 정세분석자료들과 교양자료들을 끊임없이 게재하고있다”고 전했다. 글은 “실로 지난시기 남조선에서 주체사상이 파급되던것처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열풍이 걷잡을수 없이 온 남녘땅을 휩쓰는 새로운 기류로 형성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투쟁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난해는 선군으로 우리 겨레의 반전반미투쟁이 승리하고 선군으로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한 특기할만한 해”라고 평했다. 더불어 “올해에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란 말로 마무리 했다. 한편 “《선군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결의한다》라는 언론인들의 결의가 통일련대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홈페지들에 실렸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와 ‘대한언론인회’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 이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 하단에는 여기에 참가한 “언론인”들의 명단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는 “신문사, 방송사(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언론, 잡지사”로만 기재돼 있다. 다음은 이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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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1월 04일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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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연구소(미주평화통일연구소)
http://www.onekorea.org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죤 폴커프(http://ndfsk.dyndns.org)
->선군조선(先軍朝鮮) 주요 자료
미국 너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 국가
성조기를 불사르자
부시와 럼즈펠드부터 제거해야 하리
->한국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악용하여 반미 반부시 전위대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죤 폴커프 글로 선전하고 있다
->죤 폴커프는 반미인민전쟁론자 한국민족민주전선 미국사무소 소조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선군정치연구소조는 김일성 김정일 친위대로 북한군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알카에다등처럼 반미투쟁단체로 무장봉기나 무장투쟁, 테러등도 자행하는 극가사회주의자들이다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와 위원장 죤 폴커프는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세력으로 미국정부 입장에서 볼때 그들은 미국의 적들이다
->미국선군정치연구소조는 김현환씨들의 재미자주연구소와 연계하여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미자주연구소가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주민보 http://www.jajuminbo.net
*민족정기구협회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뉴스615 http://www.news615.com
*민중의 소리 http://www.voicefpeople.org
그러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군 통수권은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다
1.북한정부 권력구조
(1)북한정부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북한정부 행정수반--박봉주 총리
(3)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4)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5)외교부장(외무상)--백남순
(6)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김일철
(7)재정부장(재정상)--문일봉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ㄱ.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ㄴ.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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