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전교조 前간부 2명 체포..전교조, "환경미화용 교육 자료" 반박(교육부-先軍정치는 국방위원회이다 교육필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전 간부 K모(48), C모(43) 교사를 18일 오전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분석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체포된 교사들이 조사받고 있는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며 "이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탑재한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setuzi@yna.co.kr
(끝)
*선군(先軍)정치-국방위원회

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타:남한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 국가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2006.08.23 06:03

 

CIA bear 허관

http://blog.daum.net/007nis/9140699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다
그러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군 통수권은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다
1.북한정부 권력구조
(1)북한정부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북한정부 행정수반--박봉주 총리
(3)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4)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5)외교부장(외무상)--백남순
(6)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김일철
(7)재정부장(재정상)--문일봉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ㄱ.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ㄴ.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Korea, North--NDE(북한정부 서열, 국방위원회 주요 자료)

2006.12.09 19:28

CIA bear 허관

http://blog.daum.net/007nis/10192012

 

General Secretary, Korean Workers' Party (KWP)(노동당 총비서)	KIM Jong Il(김정일)
Supreme Cdr. of Korean People's Army (KPA)(인민군 통수권자)	KIM Jong Il, Mar.(김정일)
Chm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국방위원회 위원장)	KIM Jong Il, Mar.(김정일)
First Vice Chmn., NDC(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	JO Myong Rok, VMar.(조명록)
Vice Chmn., NDC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KIM Il Chol, VMar.(김일철)
Vice Chmn., NDC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RI Yong Mu, VMar.(리용무)
Member, NDC (국방위원회 위원)	KIM Yong Chun, VMar.(김영춘)
Member, NDC(국방위원회 위원)	김만철
Member, NDC	JON Pyong Ho(김만호)-존푱호
Member, NDC	이을설 ,백학림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Presidium
Pres., SPA Presidium	KIM Yong Nam
Vice Pres., SPA Presidium	YANG Hyong Sop
Vice Pres., SPA Presidium	KIM Yong Dae
Honorary Vice Pres., SPA Presidium	PAK Song Chol
Honorary Vice Pres., SPA Presidium	KIM Yong Ju
Sec. Gen., SPA Presidium	CH'OE Yong Rim
Member, SPA	RYU Mi Yong
Member, SPA	KANG Yong Sop
Member, SPA	PAK Thae Hwa
Member, SPA	HONG Sok Hyong
Member, SPA	RI Kwang Ho
Member, SPA	KIM Kyong Ho
Member, SPA	RYOM Sun Gil
Member, SPA	SUNG Sang Sop
Member, SPA	PAK Sun Hui
Member, SPA	PYON Yong Rip
Member, SPA	THAE Hyong Chol
Member, SPA	KANG Chang Uk
Cabinet
Premier	PAK Pong Ju
Vice Premier	KWAK Pom Gi
Vice Premier	RO Tu Chol
Vice Premier	JON Sung Hun
Min. of Agriculture	RI Kyong Sik
Min. of Chemical Industry	RI Mu Yong
Min. of City Management	CHOE Jong Gon
Min. of Commerce	RI Yong Son
Min. of Construction & Building-Materials Industries	TONG Jong Ho
Min. of Crude Oil Industry	KO Jong Sik
Min. of Culture	KANG Nung Su
Min. of Education	KIM Yong Jin
Min. of Electronic Industry	O Su Yong
Min. of Extractive Industries	KANG Min Chol
Min. of Finance	MUN Il Bong
Min. of Fisheries	RI Song Ung
Min. of Foreign Affairs	PAEK Nam Sun
Min. of Foreign Trade	RIM Kyong Man
Min. of Forestry	SOK Kun Su
Min. of Labor	JONG Yong Su
Min. of Land & Environment Preservation	PAK Song Nam
Min. of Land & Marine Transport	KIM Yong Il
Min. of Light Industry	RI Ju O
Min. of Machine-Building Industry	JO Pyong Ju
Min. of Metal Industry	KIM Sung Hyon
Min. of People's Security	JU Sang Song
Min. of Post & Telecommunications	RYU Yong Sop
Min. of Power & Coal Industries	JU Tong Il
Min. of Procurement & Food Administration	CHOE Nam Gyun
Min. of Public Health	KIM Su Hak
Min. of Railways	KIM Yong Sam
Min. of State Construction Control	PAE Tal Jun
Min. of State Inspection	KIM Ui Sun
Chmn., State Planning Commission	KIM Kwang Rin
Chmn., Physical Culture & Sports Guidance Commission	MUN Jae Dok
Pr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YON Yong Rip
Pres., Central Bank	KIM Wan Su
Dir., Central Statistics Bureau	KIM Chang Su
Chief Sec.	KIM Yong Ho
Min. of People's Armed Forces (is not subordinate to the Cabinet)	KIM Il Chol, VMar.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New York	PAK Kil Yon

Chiefs of State Home(CIA Data)

 

*국방위원회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며 국방위원장은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기관입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거하여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92.4 헌법 개정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되어「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후 93.4 최고인민회의 9기 5차회의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선출하는 등 구성원을 재편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국방사업 전반 지도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국방위원회 및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김정일), 제1부위원장(조명록), 부위원장(이용무), 위원들(김영춘 등 5명)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국방위원회는 ①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②국방부문의 중앙기관 개폐 ③중요 군사간부 임명 및 해임, ④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장군)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으로서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거해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되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별도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 헌법하에서는 상급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 보다 우위에 위치하는 국가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이 5년이다. 국방위원회에는 ◈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 중요 군사간부 임명 및 해임 ◈ 군사칭호 제정및 장령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국방위원장은 구헌법하에서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일체의 무력, 즉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규군을 비롯해 로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이 이와같이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국방위원장에게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부여한 것은 김정일 시대에 즈음해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북한 "국방위원회" 수뇌부 명단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 정일 공화국원수(93년 4월∼)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 명록 차수（98년9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 부장: 김 일철 차수（98년9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 용무 차수(98년9월∼） ◆국방위원 6명（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선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 영춘 차수（98년9월∼）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 겸 당정치국위원: 김 만호（90년5월∼） 제2경제위원장 겸 당정치국후보위원: 김 만철（90년5월∼） 호위총국장: 이 을설 원수（98년9월∼） 사회안전상: 백 학림 차수（98년9월∼） 자강도 당 책임비서, 당정치국 후보 위원: 연 형묵（98년9월∼）

*김정일 측근 군부실세

 

	김정일의 측근 군부 인물 선정 기준 - 김정일은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군부인맥들을 군내 요직에 배치하는 등 군권 장악에 박차를 가했다.  그 수순으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2005년 4월까지 김부자 생일(2월16일, 4월15일), 창군 기념일(4월25일), 휴전협정일(7월27일) 등의 주요 계기에 14차례에 걸친 정기진급을 통해 1,200여명의 장성에게 진급혜택을 주었으며 수시 인사개편을 통해 자신의 측근인물을 요직에 중용하였다. 이같은 군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정권 과도기의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있어 군부 장악을 최우선시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간에 나타난 김정일의 군 인사개편과 진급 수혜자, 당중앙 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군 병종사령관등 주요 직책 보직자들을 김정일의 측근 군사인물이라는 틀에 짜맞출 수 있겠다. 여기에 김정일의 군관련 행사에 수행하는 빈도도 측근인물 선정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이와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10여명의 측근인물을 선정해 볼 수 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주로 혁명 2-3세대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60대 이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이들이 앞으로도 북한군 핵심으로 군사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로 북한군의 장성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단계로 차수, 원수, 대원수가 있다. 현재 북한군의 대원수 칭호는 94.7월 사망한 김일성이 보유하고 있으며 원수는 '공화국' 원수인 김정일과 '인민군'원수인 이을설이 있고 차수는 조명록, 김영춘, 백학림, 이하일, 김익현,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이용무, 김용연, 장성우 등 12명이다.
	김정일의 핵심 측근 군부 인물 - 총정치국장 조명록(차수) ·1995년 10월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조명록은 혁명 2세대로 군에 대한 입문을 공군으로 시작하여 ·1979년 당시 공군사령관 오극렬이 총참모장으로 영전되면서 그 후임으로 발탁되어 1995년 10월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MIG기 도입 등 북한 공군 전력 향상에 이바지 해왔다. ·1980년 10월 당 중앙위원에 피선된데 이어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발탁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7기에서 10기까지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1995년 10월 차수로 진급하였고 1998년 9월 권력구조 재편당시 위상이 일층 강화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발탁되었다. ·1997년도의 경우 김정일이 16차례 군부대를 방문할 때 15회를 수행했을 만큼 김정일의 신임이 큰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주의자로서 성실하고 청렴결백하다는 평판이 있다. ·2000년 10월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방미하여 「클린턴」대통령, 「올브라이트」국무장관 등과 회담한 바 있다.
	- 총참모장 김영춘(차수) ·김영춘 또한 혁명 2세대로 1995년 10월 조명록과 함께 북한군부 수뇌부로 등장한 인물이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역임했을 만큼 전술 전략 식견을 겸비한 군사작전통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4월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피선되었으나 1990년경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강등과 함께 여단장으로 좌천당하고 혁명화 교육을 이수한 굴욕의 경험도 갖고 있다. ·이후 복권되어 1992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한 이후 군수동원 총국장을 역임하였고 1994년경 6군단장에 임명되어 1995년 3월 '군단내 외화벌이 비리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히 처리해 김정일의 돈독한 신임을 얻게되었다고 하며 1998년 9월 국방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대담하고 호전성을 겸비한 성격을 소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군행사 이외에도 김정일의 上海방문(2001.1)·러시아 방문(2001.7, 2002.8)을 수행한 바 있다.
	-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차수) ·1997년 2월 사망한 김광진의 후임으로 1997년 4월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된 70대의 김일철은 총정치국장 조명록의 경우처럼 해군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다가 발탁된 인물이다. ·1980년부터 해군사령관에 임명되어 해군 작전 및 전술부문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1968년 동해함대사령부 참모장 시절 당시 미 프에블로호 납치사건의 실무진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 당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에 피선되었으며 7-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1992년 4월 대장으로, 1997년 4월 차수로 진급하였고 그 역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으로 소련 해군대학에 유학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8년 9월 최광 사망(1997년 2월)이후 공석이었던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다.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시 북측 단장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다. ·2001년 4월 군사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 ·1973-1977년간 총정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혁명화 교육을 받은 과거가 있다. ·복권후 1989년 국가검열위원장과 1991년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1998년 9월 5일 국방위원회 개편시 부위원장에 선출된데 이어 차수로 진급하면서 군에 다시 복귀하였다. ·토지정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총정치국 상무 부국장 현철해(대장) ·총정치국 조직담당부국장을 거쳐 상무부국장으로 임명된 현철해는 정치장교 출신으로 총정치국에 다년간 복무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1990년중반 후방총국장에 재임중 북한군 군수 및 병참 보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뛰어난 업무능력을 김정일에게 인정받아 총정치국 부국장이라는 핵심포스트에 전격 발탁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이 군부를 완전 장악하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조카 현성일이 1996년 귀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그에 대한 신임도를 입증해준다 하겠다. ·1993년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1995년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 총정치국 선전 부국장 박재경(대장) ·1993년이후 김정일의 군내 우상화 작업과 군내 사상교육을 총괄하는 직책인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으로 발탁되어 현철해와 함께 김정일의 군부장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인민군 9차 선전선동원 대회(1995년1월), 인민군 중대장 및 정치지도원 대회(1995월 3월)등 군 정치행사를 주도하였으며 7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피선되고 1997년에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2000년 9월 김정일의 선물인 송이버섯 전달차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 작전국장 이명수(대장) ·김명국에 이어 1996년말경 작전국장에 임명된 이명수는 1992년 중장으로, 1995년에 상장으로 진급하였으며 5군단장을 역임하였다. ·2000년 10월 당창건 55주를 계기로 대장으로 진급하였고 행사 당일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군사퍼레이드에서 김정일의 측근에서 행사 진행사항을 브리핑한 바 있으며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시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다.

서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2006.12.03 20:35

CIA bear 허관

http://blog.daum.net/007nis/10135996

김일성 출생 1912년이 "원년"...괄호안에 "서기"도

김일성 주석 3주기를 맞이한 1997년 7월 9일 오후 7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중대방송’을 통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명의의 결정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김일성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주체' 연호를 제정하며, 그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지정한다는 것.

이후 북한은 결정서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조치로 '주체연호 사용규정'(1997.8)을 채택하고 정권수립일인 9월 9일부터 새로 작성되는 문서, 출판·보도를 비롯한 모든 대상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기 연도 대신 주체 연도가 쓰이기 시작했다. 1912년이 주체 원년이므로 서기 연도에서 1911을 뺀 숫자가 곧 주체 연도가 됐다.

다만 연호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주체 연도 다음에 서기 연도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했다. 이를테면 올해 2001년은 '주체 90(2001)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광복을 맞은 1945년은 '주체 34(1945)년'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1912년 이전의 연도 표기는 기왕에 써온 방식 그대로 쓰고 있다.

북한에 주체 연호가 공식 등장한 것은 1997년 9월부터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80년대 말 이미 이런 구상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 4월 부인(유미영 천도교청우당 위원장)과 함께 입북, 정착한 최덕신(1988.11 사망) 전 외무장관이 김 주석에게 '자주력' 또는 '주체력' 사용을 권유한 적이 있었던 것. 최씨는 김 주석을 찬양한 자신의 저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1988)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최씨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김 주석 사후 '주체'연호라는 이름으로 재생한 것이다.

월북 시인 오영재는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1997.4.14)지에 실린 자신의 시 '4월에 부르는 노래'에서 "…1912년을/김일성기원 원년으로/내 조국의 력사를 새기노라…"라고 읊어 주체 연호의 등장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