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제도 - 기소되면 모두 유죄판결?

중국의 샤오양 최고인민법원장은 중국에서 형사재판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99 퍼센트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통신은 1998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지난 9년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는 1퍼센트 미만이었다고 샤오양 최고인민법원장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양 최고인민법원장은 중국법원은 같은 기간동안 5백만건 이상의 형사소송 재판을 열었으며 그 가운데 4만천건에서만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샤오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7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있는 형사재판에 관한 전국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 감시 단체들은 중국의 사법제도가 공평성과 공정성 면에서 국제기준에 미달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