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선제 공격 가능' 공동계획 수립 방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침공이 없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선제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상 계획을 세우기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을 포함한 관련 움직임들을 분쇄하기위한 선제 군사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서 확인했다는 설명을 곁들여 "새로운 계획(개념계획 5029 확대)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첫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원래 '개념계획 5029'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없었던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구체화하는 문제와 작전의 규정, 작전의 통제 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한과의 전시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계획이지만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일 뿐이었다.

기존의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돌연사와 축출.쿠데타.주민 무장폭동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하고, WMD 통제력을 상실하며, 주민들의 대량 탈북과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 북한내에서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말 그대로 북한내 돌발 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이다.

즉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실행계획이 아니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게 압력을 넣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 4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한국 정부는 주권침해 문제라며 반대해 뜻을 관철시키지못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3년 후반 럼스펠드 장관의 '비상계획지침'과 부시 행정부의 선제타격정책 채택에 따라 WMD 개발을 막기위한 일련의 전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지구타격'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계획을 '개념계획 8022'이라고 불렀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과의 협상때 '개념계획 5029'를 수정하고자 했다.

'개념계획 5029'는 또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국연합사와 미군의 확고한 전쟁계획인 '작계 5029'를 보완하는 개념이었으나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재작성하기로 했다면 실제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등 북한의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한 '충무계획 9000'를 갖고 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