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공산권 주요 정부형태 자료(사진)-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등

1.자유민주정부----러시아 푸틴정부

 

 

 

 

 

 

 

 

자유민주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열린사회를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며 자유선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모든 국가들은 자유민주정부이다
과거 공산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로 이행된 국가들은 러시아나 동구권 그리고 중앙아시아국가들이다 아직도 중앙아시아국가들 중에는 공산정부나 자유민주정부 아닌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 일인 독재정부가 상존하고 있다
고도소비사회와 선진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체제는 자유민주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2.사회정부-------중국 호금도정부

 

 

 

 

 

 

 

 

 

 

 

 

사회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권력구조를 의미한다 사회정부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이나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로 일인(一人)독재정치를 종식하고 순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중국 호금도정부도 사회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북경올림픽 개최와 성공적 추진은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이상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자유선거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공산정부------북한 김정일정부

 

 

 

 

 

 

 

 

 

 

 

 

 

공산정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인민회의제 일당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권력구조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세금없는 나라를 표방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해왔지만 김정일정부 출범이후 주택이나 자동차, 저축등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중국식 모델 자유화 개방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북한이 고도소비사회와 배고픔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한 후 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나 쿠바등이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4.국가사회주의 정부-----시리아등의 아랍권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아랍권의 사회주의 노선은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이다
이 모델은 개인에게는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경제와 정치. 사회등 모든 것을 장악하는 모델이다
국가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경제와 문화등을 장악하는 모델이다 아랍권 공화국 체제가 바로 이슬람 사회주의 체제로 부르고 있다
북한정부도 주체사상을 공산정부 형태가 아닌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로 전환하여 국가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노동당과 내각 사이의 내분으로 주체사상이 종교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북한체제 변화 가능성---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 수평적 권력교체

북한 김정일 정부는 공산정부이고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북한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수직적 권력교체 민중혁명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1)경제
주택이나 건물. 자동차. 개인의 저축등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만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토지는 개인 소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임대 기간으로 일정기간 소유가능)
(2)정치
ㄱ.실권자----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김정일----군 통수권자--장군(인민군 총사령관)

ㄴ.국가수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국가수반----대외내적으로 국가원수--외교권 행사

ㄷ.내각수반----총리---박봉주----행정부 수반
-수평적 권력교체 추진
-김일성 중심의 노선 정립과 김정일 아들이 아닌 제3자의 실용주의 인물 중심으로 중국식 모델로 수평적 권력교체 추진
(3)외교정책---중립외교 표방과 미국. 일본 수교 추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항미 전쟁)노선 포기와 중립외교 표방 그리고 미국. 일본과 수교 추진
-반미포기와 미국 수교 추진
-반일포기와 일본 수교 추진
-남북대표부 설치와 경제협력. 남북철도연결 추진
(4)남한과 비교하였을때 북한 국가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다
그러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군 통수권은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다
ㄱ.북한정부 권력구조
(ㄱ)북한정부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ㄴ)북한정부 행정수반--박봉주 총리
(ㄷ)북한정부 실권자(최고 지도자)--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ㄹ)군 통수권자--김정일 국방위원장
(ㅁ)외교부장(외무상)--백남순
(ㅂ)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김일철
(ㅅ)재정부장(재정상)--문일봉

ㄴ.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ㄱ)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ㄴ)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시리아,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권력 실권자는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 즉 군 통수권자 국방위원회나 군사평의회 의장이다

참고:국가정보원 각국 주요 자료
http://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