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쿠바에서 비동맹 각국 정상회담(비동맹 주요 자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나라가 참가하는 비동맹회의가 쿠바에서 시작된 가운데 수술을 받고 요양중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을 대신해 남동생인 카스트로 국방상이 참석해 개회식에서 미국은 도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을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15일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시작된 비동맹회의에는 의장국인 쿠바를 비롯해 이란과 베네주엘라 그리고 북한 등 반미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를 포함한 100개국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카스트로 국방상은 회담에서 쿠바가 40년이상에 걸쳐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것 등을 들고 미국은 도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세계각국에 강요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며 미국을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비동맹각국 회원이 결속함으로서 보다 더 공평한 세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회담후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연설하고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참각각국 정상들에 의해 하바나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개발 도상국들의 모임인 비동맹운동 회의가 새로운 반미전선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쿠바에 모인 55개국 정상들은 미국을 거침없이 비난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짐바브웨.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의 정상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5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선 미국에 대한 성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차베스/베네수엘라 대통령 : 미 제국주의자들은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전복시키려는 군사적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중 기준에 대한 비난도 쏟아집니다. [라울 카스트로/쿠바 국방장관 : 미국은 위선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미전선을 위한 단합이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디네자드/이란 대통령 : 강력한 리더십이 지난 50년 간 비동맹 운동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회의가 '반미전선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해 비동맹회의는 '새롭고 강력한 남쪽세력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워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난 총장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쿠바 지도자 카스트로와 따로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비동맹국가들도 과거에는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가 주류를 형성해왔지만 지금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동맹국가들이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갈 때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처럼 경제발전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은 비동맹국가들이 공산정부나 사회정부에서 고도소비사회 자유민주정부로 변모하지 못하고 국가사회주의 패권주의 독재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미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는 대체로 사회정부나 자유민주정부가 아닌 국가사회주의 정부라는데 국제사회들에서 우려를 표방해오고 있다 반미주도세력 김정일이나 카스트로정부는 공산정부이고 베네수엘 차베스정부는 국가사회주의정부이다 과거 공산정부이면서 친미정부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나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는 국가사회주의 정부나 공산정부가 아닌다 "

*비동맹외교(nonalignment diplomac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의 하나.

미·소가 주축이 된 냉전 블록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들의 국가이익 또는 집단이익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일체성을 모색하는 외교. 신생국 정치지도자들이 국가형성과정에서 비동맹외교정책을 채택한 이론적 근거는 비동맹외교정책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인 동맹정책보다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신념과 동·서 양진영 간의 분쟁에서 객관적·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비동맹회의는 1961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으나, 비동맹운동의 연원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반둥 회의에서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처음으로 비동맹정책이 논의되고, 둘째, 의제와 결의 내용이 비동맹운동의 기본정신이 되었으며, 셋째, 반둥회의 참가국의 대부분이 베오그라드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단독 또는 집단적 자위권 외에 강대국의 특수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협정 배제 등의 원칙은 비동맹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1961년 베오그라드 비동맹정상회의(Conference of Heads of States and Chief ministers of Non-aligned Nations)에서는 비동맹회원국 자격요건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공존과 비동맹주의에 기초를 둔 자주적 정책, 또는 그와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가진 국가, 둘째, 민족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국가, 셋째, 강대국 분쟁에 관련하여 체결된 다자간(多者間)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넷째, 강대국 분쟁에 관련하여 체결된 쌍무군사동맹이나 지역적 집단방위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다섯째, 강대국 분쟁에 관련하여 군사기지를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국가 등이다.

이들 국가들이 동·서의 어느 블록에도 가담하기를 거부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첫째, 냉전 블록에 가담하여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자기들의 독립을 확보·과시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자기들마저 냉전 블록에 가담하게 되면 국제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인류를 공멸하게 할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냉전 블록에 가담하게 되면 미·소의 세력대결의 무대가 되거나, 종주국 대신에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동서분쟁의 문제는 베오그라드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토의되었으나, 사실상은 식민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그후의 비동맹회의는 동서분쟁의 문제보다는 남북문제(제3차 비동맹정상회의, 1970, 잠비아 루사카)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했으며, 제6차 비동맹정상회의(1979, 쿠바 아바나)에서 극빈국의 문제, 자원보유국과 자원희소국 간의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비동맹운동은 동서분쟁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자국의 독립보존과 경제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즉 식민지 해방과 남북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동맹운동의 관심사가 변함에 따라 비동맹회의 참가국의 성격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반둥회의에는 친서·친공을 막론하고 모든 아시아·아프리카 독립국이 참가했고, 베오그라드 회의에는 친서·친공 국가는 불참했으며, 카이로회의(제2차 비동맹정상회의)부터는 아프리카 국가가 비동맹회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루사카 회의부터 정회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비동맹외교정책은 중립을 표방하지만 전통적인 중립주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엄격한 의미의 전통적 중립주의라는 것은 국제적 세력균형과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신생독립국가들이 주장하는 비동맹정책은 힘의 균형과정에서 고립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도 유연한 행동을 통해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양진영의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동맹외교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국제체제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군사적·이념적·경제적으로 동맹관계에 있을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적 환경에서는 거의 군사적인 문제에 한정되고 있다.

비동맹국가들도 과거에는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가 주류를 형성해왔지만 지금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동맹국가들이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갈 때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처럼 경제발전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은 비동맹국가들이 공산정부나 사회정부에서 고도소비사회 자유민주정부로 변모하지 못하고 국가사회주의 패권주의 독재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미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는 대체로 사회정부나 자유민주정부가 아닌 국가사회주의 정부라는데 국제사회들에서 우려를 표방해오고 있다 반미주도세력 김정일이나 카스트로정부는 공산정부이고 베네수엘 차베스정부는 국가사회주의정부이다 과거 공산정부이면서 친미정부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나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는 국가사회주의 정부나 공산정부가 아닌다 )

 

*북한정부는 쿠바 비동맹회의에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가했다

북한정부는 병정분리주의 국가로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며, 군 통수권자(실권자)는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이다 그리고 행정수반은 총리 박봉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