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 "小泉錦濤卽山水灌처럼 꿋꿋하면서 실용주의 재판관"

성명 김성수(金晟洙) 영문명 KIM Sung Soo 호 우석(愚石:의미--평민) 출생지 합천 성별 남 직장(직책) 서울고등법원(판사) 생년월일 1966년 03월 30일 몰년월일 년 월 일

[학력]84년 마산고졸 89년 서울대 법학과졸 [경력]90년 사법시험 합격(32회) 93년 사법연수원 수료 93년 軍법무관 96년 대구지법 판사 99년 同구미시법원 판사 2000년 인천지법 판사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2004년 서울고법 판사(현)

김성수 판사는 실용주의 재판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호 우석(愚石) 의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개인의 신격화나 우상화를 부정하고 인간선언을 한 히로히토 일본국왕처럼 평민사상을 옹호하고 봉건주의,국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등 전체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

 

김성수 판사는 실용주의 재판관으로 공산정부와 사회정부 그리고 자유민주정부 법이론을 재정립하여 통일 국가가 자유민주정부 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설파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중국 호금도 사회정부나 러시아 푸틴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가 선진국 자유민주정부 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구(舊)공산정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소련공산정부에서 수직적 권력교체(민중혁명)으로 등장한 국가이고 중국 등소평.강택민. 호금도 사회정부는  모택동 공산정부에서 수평적 권력교체로 등장한 정부이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공산정부이고 중국 호금도정부는 사회정부, 러시아 푸틴정부는 자유민주정부이다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처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며 세계사의 조류이다"

 

"小泉錦濤卽山水灌 (태백산맥 가야산 산골짜기 샘물이 남해 바다 물이 되어 잔잔한 수평선 洪心停)"처럼 김성수 판사의 꿋꿋한 실용주의 재판관이 향후 남북 법체계와 통일에 상당한 파급력과 함께 미국등 선진국과 중국정부도 주시할 것으로 본다

 

 

 

 

 

 

 

 

*일본 역대 국왕(무쓰히토 국왕부터 아키히토 국왕까지)
ㄱ.무쓰히토(睦仁:목인)
일본의 제122대 왕 무쓰히토(睦仁.1866-1912) 국왕은 1867년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이듬해 9월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고치고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택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재위기간을 메이지 시대라고 부른다
1869년 에도(江戶)를 도쿄(東京)로 고치고 도쿠가와부(德川幕府) 아성이던 에도성(江戶城)을 왕궁으로 정하였다 최고통치권자로 천황친정(天皇親政)의 대의명분 아래 왕정복고를 실현하고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였다
<군인칙유,1881년> <일본제국 헌법, 1889년> <황실전범, 1889년>의 제정과 <교육칙어,1890년>의 발표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메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친황제 국가를 완성시켜 나갔다
특히 제국헌법에서도 왕의 국가통치 대권, 육해공군 통수권을 명기 하였다 교육칙어에서는 왕의 국민도덕의 중심임을 밝힘으로써 천황제국 국가를 유지하는 2대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러일전쟁(露日戰爭)의 승리는 왕에 대한 국민의 숭앙(崇仰)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하였다

*睦仁--화목할 (睦). 어질 인(仁)

ㄴ.요시히토(嘉仁:가인)
일본의 제123대 왕 요시히토(嘉仁,1912-1926) 국왕은 연호를 다이쇼(大正),메이지(明治) 일본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2명의 형이 모두 죽자 1889년 왕세자가 되었다 생후부터 앓은 뇌막염이 완치되지 않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린 의회 개회식 참석을 취소하였으며 마침내 1921년 장남 히로히토(睦仁)를 섭정에 임명하고 실질적인 정무(政務)에서 물러났다 재위기간 중 대내적으로 의회 운영이 점차 활발해지고 선거권이 확대 되었으며 영국과 미국에 협력하는 외교정책을 전개 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를 세워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한국에 경제적 수탈을 감행 하였으며 1919년 3월 1일 운동을 무력으로 억눌렀다

*嘉仁----아름다울 가(嘉). 어질 인(仁)

ㄷ.히로히토(裕仁:유인)
일본의 제124대 왕 히로히토(裕仁,1926-1989)국왕의 칭호는 미치노미야(迪宮)이며 다이쇼(大正) 일본 왕의 장자이며 1916년 입태자의 의식, 1919년 성년의 예식을 거쳐 1921년 다이쇼(大正) 일본 국왕의 섭정이 되었고 1924년 나가코 왕녀(良子王女)와 결혼 했으며 1926년 12월 왕위에 올랐다<실질적으로 국왕의 교육과 예법으로 받고 자란 1세대 왕이다>
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등 일본의 팽창주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1946년 이라히토가미(現人神)로서의 신격(神格)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하여 일본국가 헌법제정과 함께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
히로히토 국왕은 과학자로서 생물학 연구하여 <사가미만(相模灣). 후갑류도보(後閘類圖譜)> <나스(那須)의 식물>등을 저술 하였다 히로히토 국왕 생물학 연구 덕분으로 일본 사람들 중 노벨과학(물리학)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裕仁--너그러움 유(裕). 인자할 인(仁)
*迪宮--나아갈 적, 순할 적. 열어줄 적(迪). 궁궐 궁(宮) . 뜻--문호 개방이나 개화
*現人神--나타날 현(現).사람 인(人). 귀신 신. 신격할 신(神)
*那須---편안할 나. 많을 나. 땅이름 나(那). 물고기 아가미 벌덕거릴 수(須). 뜻-- 나고야 물고기에 대한 연구
*相模灣--서로상(相).법 모, 모범할 모(模). 물굽이 만(灣)
*後閘類圖譜--뒤 후(後). 물문 갑(閘). 무리류(類). 그림 도(圖). 계보 보(譜)

ㄹ.아키히토(明仁:명인)
일본의 제125대 왕 아키히토(明仁,1990년 1월 즉위) 국왕은 제124대 히로히토 선왕(先王)의 장자으로 칭호는 쓰구노미야(繼宮)이다 1952년 가쿠슈인(學習院) 고등과를 졸업하고 이 해에 왕세자가 되었다 1956년 가쿠슈인대학 정경학부를 수료하고 1959년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가 있다 1953년 영국여왕 엘리자베스의 대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세계각국을 순방 하였다 1989년 히로히토 국왕의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연호를 헤이세이(平成)로 고쳤다 1990년 11월 즉위식을 가졌다
아키히토(明仁) 국왕께서는 2003년 12월 23일 고희(古稀,70세)를 맞았으며 일본 언론과 회견에서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300만명 이상의 일본인과 많은 외국인이 생명을 잃은 것이이며 > 기뻤던 일은 <일본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것과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민출신인 황후와 결혼한 것이다>라고 말씀 했다

*繼宮--이을 계(繼). 집 궁(宮)
*平成--평범할 평, 평평할 평(平). 이룰 성,다할 성(成) 뜻--평민 또는 평범한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