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할수 있는가? (중국 국제방송)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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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몇명의 전 국방장관들은 7일 다시 모여 정부가 미군수중으로 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가속화하는데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약 20개 단체는 10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지고 미군이 한국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통제하는데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회수를 지지하는것과 반대하는것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1950년 조선전쟁이 폭발한 후 한국은 군대의 지휘권을 미국을 위수로 하는 이른바 "유엔군"에 넘겼습니다. 1994년 한국은 주한 미군수중으로 부터 평화시기의 군사지휘권을 회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장악, 통제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할데 대해 미국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해 10월 1일,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에 즈음해 발표한 연설에서 한국군대는 조선반도의 안전을 책임진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그는 한국은 5년내에 미국의 수중으로 부터 전시군사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인계할 문제를 토론할 때 한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길데 대해 고려하고 있으나 이것은 쌍방이 과거 협상한 인계시간 보다 2년이나 앞당기게 되기에 분쟁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세력과 전 국방장관과 차관그룹은 군사지휘권을 인수관리하면 한미동맹관계에 해를 끼치며 국가안전을 위협할가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인계하면 나중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와해를 초래하고 주한미군이 철거하며 한국이 더 큰 전쟁위협에 직면하며 자기를 보위할 힘이 없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13명의 한국 전 국방장관과 차관들은 2일 주한 미군수중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회수 계획을 다시 고려할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인계관리하고 한국군대에 대해 현대화개혁을 진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윤광웅 국방장관은 3일 미국은 2009년 한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계할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유사시"에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증파하며 한국에 정보원조를 제공할것을 승낙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회수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게 될것이라는 설법은 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한후에도 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29,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2008년말에 가서 미군은 세계 재배치 일부분으로서 주한 미군을 24,500명으로 줄이게 되는데 그 작전범위는 조선반도로 부터 전반 동북아지역에 까지 확대하게 되며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본부도 수도 서울에서 경기도의 평택시 일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옵서버들은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인계를 다그치는데 대해 부동한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론들은 종합국력의 증강에 따라 한국이 군대지휘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며 미군에 대한 의뢰를 줄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양국정부는 오는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되는 제 38차 한미안보년례회의에서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인계할데 대한 "노선도"를 제출할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조선반도가 전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인계가 조선반도의 안전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사람들의 엄밀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2006.8.7) http://kr.chinabroadcast.cn/1/2006/08/07/1@67909.htm   조선 매체, 국방력 강화는 한국 민중 상대가 아니라고 조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8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선이 "선군정치" 노선하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민중을 상대로한 것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논평은 조선과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비록 현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고 사상과 제도가 부동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호상 투쟁의 이유로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온 민족이 "민족 단결"의 기치아래 반도의 자주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때에 조선이 국방력량을 강화하는 상대가 한국 민중이 아니므로 한국민중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2006.8.7)   *남과 북은 전시상태이며 동시에 북한 김정일정부는 공산정부이다 북한 김정일정부가 중국처럼 수평적 권력교체를 인정하고 사회정부가 될때는 한국군이 미국군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계받는 것이 올바른다는 것이 유엔이나 각국 지도자들의 의견입니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공산정부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NLPDR 세습제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도 남침설이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철수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세력들의 세력확대와 정권쟁취 투쟁으로 폭동과 함께 남침을 함으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