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타: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 국적(國籍) 한국인 중국조선족(中國朝鮮族) 현황과 주요 자료

1.중국 조선족(中國 朝鮮族)
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적(中國籍) 한국인을 중국 조선족으로 부른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볼때 북한(조선) 국적을 가진 재중(在中) 북한인(약 1만명. 단, 탈북자 5만규모는 제외)이나 재중(在中) 한국인(약 29만 3천여명)과는 구별된다
1850년 무렵부터 한국인이 중국 둥베이(동북)지방 즉 간도(間島)지방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둥베이지방의 개발을 서두른 청나라 정부는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그 뒤에는 한국인이 일본의 앞잡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중국에의 귀화를 강요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척했다
1928년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동북3성위원회)는 "조선인을 중국내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할 것 혁명 성공의 날에는 옌벤(吉林)에서 조선족의 자치권을 인정할 것"을 결정했다
1932년 당시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은 약 67만명 그 중에서 중국에 귀화한 사람은 약 8만 명이라고 한다 8.15해방 후 약 220만명 중 약 100만명이 북한으로 갔다 이들이 한국전쟁을 주도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투입한 실전 지휘 장교 세력이 되었고 한국전쟁 패전 후 나중에는 북한 김일성 독재 주체정부에 의하여 제거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했다
중국에 남은 한국인에게는 1949년 중국혁명 때 중국국적이 주어졌다 중국조선족이라는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서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싸운 사람, 한국전쟁에 참가한 사람도 많다
1990년 현재의 인구는 약 192만명이다
지린성(吉林省)에 약 118만명,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약 45만명, 랴오닝성(遼寧省)에 약 23만명 등 둥베이(東北) 3성(省)에 집중되어 있다 지린성(吉林省)에는 옌지시(延吉市). 후오룽시(和龍市). 투먼시(圖們市)등 총인구의 약 60% 전후를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한국어가 쓰인다
중국정부도 민족교육에 대해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이 적은 대도시에서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한족(漢族)학교에 다니고 중국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옌벤에는 조선족 가무단. 연극단. 민속박물관등이 있으며 민족문화 활동이 왕성하다
자치주에는 한국어 신문, 잡지, 방송국 TV등도 있다 다른민족과의 결혼은 옌벤에서는 드물지만 대도시에서는 많다 대부분이 <조국은 중국>이라 생각하고 있다
(1)국적--중국 국적
대부분 중국 조선족은 조국은 중국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 국적 한국인
(2)인구 규모---약192만명에서 약 200만명
중국 조선족 인구는 다른 종족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재중(在中) 한국인(남한인) 그리고 탈북자 북한인들은 증가하고 있다
ㄱ.지린성(吉林省)---약118만명
ㄴ.헤이룽장성(黑龍江省)--약 45만명
ㄷ.랴오닝성(遼寧省)---약 23만명
(3)언어--한국어와 중국어
노인층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젊은층은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중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정부--조선족 자치정부(옌벤 조선족 자치주=길림 조선족 자치주)
지린성(吉林省)에는 옌벤조선족자치주가 있고 총인구 약 208만명의 약 40%(125만명)를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 옌변자치주에 속하는 룽진시(龍井市=용정시). 옌지시(延吉市=연길시). 후오룽시(和龍市=화룡시). 투먼시(圖們市=도문시)등은 총인구의 약 60%이상을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한국어가 쓰인다
-중국정부도 한민족 교육에 대해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옌벤에는 조선족 가무단. 연극단. 민속박물관등이 있으며 민족문화활동이 왕성하다
그리고 옌벤조선족자치주에는 한국어 신문, 잡지, 방송국 TV등도 있다
-2004년도 1인당 GDP사상 처음으로 100달러 돌파
저축이 루출(漏出)이고 소비가 주입(注入)으로 소비가 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가정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5)남북관계
오늘날 중국 조선족은 대부분 한국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자치정부이고 폐쇄적이고 독재정부 김일성 김정일 정부를 싫어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열린정부로 나아갈 때 남북통일과 동아시아국가연합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재중(在中) 한국인(韓國人)들의 꾸준한 증가 원인
1996년도에는 재중 한국인들이 10만명이었다면 2004년도에는 23만 3천명이고 2010년도에는 재중 한국인이 100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ㄱ.위안화 가치 상승 --중국 돈 1위안화에 한국 돈 130원의 환율변동
1원(중국 위안화)=130원(한국 한화)
-중국 돈 위안화 확보와 그 돈을 한국에 재투자증가
-전문직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
ㄴ.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투자와 남북통일이나 남북철도 연결등의 교류확대가 될때 중국시장 확보 치열
-육로상으로 보따리 장사 대이동
-한국과 중국 두 장소 상권 확보 경쟁.
한국상품을 중국에 판매하고 중국상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한국과 중국 두 장소 상권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졍이 체결될때 한국과 중국 모두 두 곳 동시 투자자본 이동이 추진 것으로 내다보면 한국인이 꾸준히 중국 대륙 거점 도시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북한 난민(亂民)과 중국 조선족
중국헌법은 제32조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망명권 규정은 중국정부가 외국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또 1982년 난민문제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국제조약을 즉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를 모두 비준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헌법상 또는 국제조약의 당사자로서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해 국제적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탈북자들은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점이다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의 이주민으로 취급하거나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중국 내 탈북자가 국제법상 난민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을 떠난 이유가 식량을 위해서건 경제적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건 한번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들은 정치범으로 기소와 박해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처벌과 박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관례상 난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 이후 외국자본 국유화 선언이나 경제적 공황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자가 증가할때는 자칫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정부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이 중국으로 탈주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정부의 옌벤조선족자치주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 탈북자들의 자치주 거주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모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정부나 옌벤자치주도 귀화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 로스엔젤레스 시(市)처럼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롭게 이주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정부가 다민족(多民族) 연방국가로 나아갈 수 있
다


3.중국 조선족과 관련된 주요 자료 사이트
(1)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 http://www.moyiza.net
조선족 자치주 주요 자료나 보도내용 수록
(2)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다녀와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장래)
http://www.ohex.com/utkr/1utkr/1998/lee-cm4.htm
조선족 인구 감소에 대한 자료 연구와 극복자료 제시
-중국 조선족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옌벤지역에 한국인 중심의 공업화.도시화 작업 특별구 건설에 한국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한국정부 총지출액 1% 규모를 연벤 조선족 자치구에 투입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 조선족 스스로 자립화하여 소비가 투자는 사회 즉 고도소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3)연변통신(서울소재)
http://www.yanbiannews.com/
(4)흑룡강신문
http://hljshinmun.com
4.옌벤 조선족 자치주이 고도소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충분요건
(1)자치주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이행 필요성
(2)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 지원 강화와 유대 강화
(3)남북철도 연결과 한국정부의 직접투자 권유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부총지출 1%이내 조선족 자치정부 투자 요청
(4)자치주의 공업화 도시화로 고도소비사회 건설에 주력
저축이 루출(漏出)이고 소비가 주입(注入)으로 소비가 투자이다 그러므로 자치주의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자치주 스스로 내수성장을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