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터: 유럽국가연합 개요(槪要)와 각종 기구 소개

1.유럽국가연합(European Union)이란
http://europa.eu/
유럽공동체(EC)가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조약)에 따라 재탄생한 연합기구이다 약칭은 EC(European Community)이다 EC(유럽공동체)모태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3대 기구로 이들 이구는 원래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약에 따라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65년 3월 EEC(유럽경제공동체)이사회에서 통합하기로 하였다
1967년 6월 집행기관과 이사회의 통합이 이뤄졌다
이 조약으로 단일기관이 각 공동체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고 공동예산제도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세 공동체는 사실상 단일공동체화 하여 명칭도 EC(European Community)로 바뀌었다
유럽공동체(EC)는 기본 이념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역내 환율안전구상을 발전시켜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를 발족했다 유럽공동체(EC) 회원국들은 역내 시장완성을 위해 1986년 2월 단일유럽의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 및 자본이나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국내입법을 시행하여 1993년 1월 역내 단일 시장이 성립되었다
유럽통합 움직임은 이후 더욱 가속화 되어 유럽공동체(EC) 12개국은 19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1993년 1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출범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창설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다
유럽공동체(EC) 시절인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에스파냐(스페인)와 포루크갈이 가입해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어 유럽연합(EU)로 개칭한 뒤인 1995년 1월 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 3개국이 가입해 회원국은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유럽연합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1995년 12월 하반기 유럽연합 정상회담(마드리드)은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EURO,지금 현재 유로는 달러보다 강세이며 세계 안정된 화폐로 등장 1달러 800원이라면 유로 900원 수준)하고 1999년 1월 유럽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며 유로를 도입하여 2002년까지 단일통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1996년 12월 하반기 정상회담(더블랜)에서는 단일통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원국에 대한 벌금부과기준(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한 경우 자동적으로 국부의 0.2-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을 명시한 예산통제협약에 합의했다
1997년 6월 상반기 정상회담(암스테르담)은 2004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全)회원국간의 국경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정책 수립, 각국 경찰간의 협력강화, 다수결의에 의한 의사결정분야 확대, 공동외교를 위한 상설기구(국제문제분석실) 및 대외적인 유럽연합 대표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암스테르담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 ll)에 합의했다
1998년 5월 3일 유럽연합 15개국 정상들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담을 갖고 유럽통화동맹 참가국을 애초대로 11개국으로 확정하는 한편 유럽통화동맹을 1999년 1월 1일 출범시킬 것을 공식 선언하고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1일자로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는 동시에 유럽통화기구(EMI)는 해체되었다 1999년 1월 단일 통화인 유로(Euro)를 발족하고 2002년 1월부터 유통시키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경 가맹국 수가 2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5월 9일 유럽의 날(Europe Day)
195년 5월 9일 프랑스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유럽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럽기구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현재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모태가 되었다
유럽의 날 5월 9일은 단일 화폐 유로(Euro)와 유럽연합 깃발 그리고 로고등과 함께 유럽연합의 정치적 아이덴티(Identity, 이상.주체성과 독자성)를 상징하게 되었다
유럽의 날 5월 9일에는 유럽각국에서 성대한 행사와 축제가 벌어지면 유럽시민 개개인을 더욱 단결시키고 연합국가들의 친목과 단결, 평화등을 도모한다
(2)로마조약
로마조약은 한 마디로 지금의 유럽연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조약을 말한다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인 로마조약과 유럽 원자력 에너지 공동체 설립조약이 1957년 3월 25일 조인되고 195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유럽 원자력 에너지 공동체 조약은 50년간 유효한 한시조약으로 체결된 반면 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은 영구조약이었다
로마조약 체결국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등의 6개국이다
한편 이에 앞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파리조약은 1951년 4월 18일 정식 조인되고 1952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조약의 체결로 최고관청, 의회, 각료이사회, 사법재판소 그리고 자문위원회등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바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궁극적으로 2차대전 이후 주요산업인 석탄, 철강산업에서의 협력과 정치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목표하에서 프랑스의 외상 슈만에 의해 제창된 것이었다
그리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은 장차 유럽연방의 첫 단추로서 석탄, 철강산업의 공동시장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경제통합 및 정치적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했으나 소련의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후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후 유럽방위공동체 및 유럽정치공동체등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54년 8월 프랑스는 새로이 관세동맹 및 원자력의 공동관리등을 담은 기능주의적 통합방안을 1955년 6월에 발표하게 된다 이들의 설립 목적을 설펴 보면 첫째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석탄, 철강 상품의 역내 자유이동과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한 시장왜곡 방지, 수량제한, 경쟁적인 가격유지등을 목표로 한다
둘째 유럽경제공동체는 노동, 재화,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이동을 통한 공동시장의 완성과 점진적으로 회원국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해 공동정책의 시행을 의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간 관세철폐, 공동역외관세의 실시,운송과 농업분야의 공동정책 시행, 유럽사회기금 및 유럽투자은행의 설립 그리고 회원국간 밀접한 경제발전 협력등을 의도한다
셋째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후 3개의 기구는 1967년 5월 통합조약에 의해 단일의 유럽공동체로 재편되어 단일 이사회 및 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3)유럽연합(Europea Union)등장 이후 성과
ㄱ.서독과 동독통일의 촉매체 지위와 역할
ㄴ.소련연방공화국 일당 공산당 독재정부가 무너지고 러시아국가연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혁
ㄷ.동구권 공산주의 일당 독재정부 해체와 자주적 민주주의 국가수립으로 고도소비사회로 편입
ㄹ.유럽지역내 국가와 국가끼리 패권주의나 전쟁 항구적 종언과 평화체제 구축
ㅁ.유럽국가연합구성이 세계국가연합구성에 도움

2.유럽국가연합 각종 기구
(1)정상회담
연(年) 2회 개최되며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등을 협의한다

(2)집행위원회
http://www.europa.eu.int/comm/index_en.htm
(ㄱ)모든 유럽연합(EU)기구가 채택한 조치의 실행을 감독하고 (ㄴ)로마조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며 (ㄷ)로마조약의 범위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며 (ㄹ)이사회가 결정한 규칙을 집행하며 (ㅁ)매년 유럽의회 개최 1개월전에 유럽연합(EU)의 사업에 관한 권고를 작성한다 정수는 2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3)각료회의
http://ue.eu.int/en/summ.htm
회원국의 대표(각료)로 구성되는 최고결정기구, 중요사항 이외에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최지는 순번제인 의장국의 도시나 브뤼셀인데 4월 6월 10월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다

(4)유럽연합 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portal/en
유럽연합의회 소재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사무국 벨기에 브뤼셀,유럽연합 의석수는 독일통일과 신규가입국 등으로 인해 종전의 518석에서 626석으로 늘었다 유럽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나 원내 양대 그룹인 사회당과 기독교 민주당. 유럽인민당이 절반씩 나눠 맡기로 양해가 돼 있다
국가별 의석배분은 인구 비례로 독일 99석,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각 87석, 스페인 64석, 네덜란드 31석,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스 각 25석, 덴마크.핀란드 각 16석, 아일랜드 15석, 룩셈부르크 6석등으로 되어 있다
동구권 편입으로 유럽의회 지위와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회의 기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1979년까지는 회원국의 국민들에 의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유럽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으며 공동체 기구들에 대응하는 유럽 시민들을 대표기구가 되었다
유럽의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개혁이 채택된 것은 1970년<예산조항>과 1970년<재정조항>,1986년<단일 유럽의회정서>, 1992년<마스트리트 조약> 그리고 1997년<암스테르담 조약>이었으며 이들은 단지 유럽의회에 진정한 입법권을 부여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유럽연합의 민주적 감독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이룬 전환점들이었다
ㄱ.유럽연합 의회 위치와 구성
유럽의회의 업무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유럽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다 위원회 모임과 임시회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며 사무처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ㄴ.유럽연합 의회의 역할
유럽의회는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한다
(ㄱ)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유럽연합기구들 전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ㄴ)이사회와 입법권 분할
(ㄷ)예산안 채택의 결정자 역할
ㄷ.민주적 감시
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장 지명에 있어서 동의하는 것을 바롯해 민주적인 감시를 수행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는 집행위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불신임발의<
motion of censure>를 통과시킬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일반 보고서,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공통체의 적용등)을 검토한다 또한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할 수가 있다
집행위원들은 의회의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두 기관간에 계속적인 대화채널을 열어둔다
또한 의회는 이사회의 활동을 모니터한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전체회의 및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일부 영역에서는 의회에 이사회간의 밀접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는 공동의 이익이 달린 분야로서 이사회의 의장이 보고하고 의회가 선정한 분야를 일컫는데 난민 및 이민문제, 마약퇴치, 사기 및 국제범죄등이며 외교 안보분야 ,사법협력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유럽연합(EU)이사회 회의에는 의회의 의장이 초청되어 이사회가 정한 의제 및 주요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피력한다
의회가 누릴 수 있는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는 유럽연합(EU)시민들의 청원을 검토하고 임시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ㄹ.유럽연합의회 입법권
이사회와 더불어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입법안을 채택하고 공표한다
가장 중요한 입법 절차는 공동결정이다 이것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동등한 입장에 서서 이사회와 의회의 공동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이다
만일 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조정 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공동결정 절차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역내 시장의 창출, 기술 연구와 개발, 환경, 소비자 보호, 교육, 문화 및 보건등의 문제에 적용된다
더 나아가서 의회의 동의는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제3국과의 협력협정, 국제협정의 결정, 유럽연합(EU)의회의 선거절차, 유럽연합(EU) 시민의 거주권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것들과 같이 일부 주요한 정치적 제도적 본질에 관한 것의 결정에 요구된다
반면에 집행위원회는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여전히 주도자 역할을 한다 또한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연간 활동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적절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치적 동기를 제공한다
ㅁ.유럽연합의회 소추권
의회와 이사회는 연간의 공동체 예산을 채택하는 중요한 핵심자들이다
매년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예산안 초안을 작성한다 지출항목의 증감 및 적절한 분야에 예산이 분배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사회와 협상할 수 있도록 의회에 두번 연속 독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적 채택을 위하여 예산안은 의회에 다시 제출되고 이것은 의회의장의 서명이 있기 전까지 실행되지 못한다
의회의 예산통제위원회는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감시한다 그리고 매년 전년도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 시켜 준다
ㅂ.유럽연합 의회의 업무구조
의회는 두개의 주요한 단계로 나뉘어 있다
(ㄱ)유럽연합(EU)의 다양한 활동영역 안에 있는 특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전체회의 준비
(ㄴ)제안서들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는 의회의원들 모두가 출석한다 전체회의는 보통 스트라스부르그(한달에 1주)에서 개최되며 때때로 브뤼셀(이틀=2일)에서 개최된다
본회의에서 보고자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자신들이 소속된 정치그룹에 의하여 지명된 의원들은 의제에 관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대개는 입법에 관한 것이거나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발표 또는 유럽연합(EU)의 나아갈 방향, 광범위한 세계 문제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의회는 대체적으로 문건에 대한 결정에 앞서 입법 제안서의 수정여부에 대하여 투표한다
ㅅ.유럽연합 의회가 채택한 주요 안건
(ㄱ)200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2003. 11.6>
(ㄴ)유럽연합의 공동 농업정책 개혁안 개요 및 제출 배경<2002.7.1--유럽연합 집행위원회>

(5)유럽연합 사법재판소
http://curia.eu.int/en/index.htm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소재지는 룩셈부르크이고 유럽공동체(EC) 창설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판단한다
16명의 법관과 7명의 법무심의관으로 구성되며 1989년초부터 회원국이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공정경쟁과 반덤핑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1심 재판소를 하급심으로 운영한다

(6)유럽연합 중앙은행(ECB,European Central Bank)
http://www.ecb.int
유럽중앙은행은 각국의 주권사항에 속하는 금리결정등 통화정책권한을 넘겨 받아 단일통화 참가 11개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통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유럽경제의 핵심기관이다
유럽각국의 경제운용을 좌우하게 될 유럽연합 중앙은행(ECB)는 유럽통합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유럽통화 통합의 도래는 새로운 화폐인 <유로,Euro>와 새로운 중앙은행인 유럽연합 중앙은행의 출현을 가져왔다
유럽연합 중앙은행(ECB)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으로 알려진 새로운 통화실체 <유로,Euro>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일부국가는 아직까지 유로를 채택하지 않으므로써 12개국의 과 15개국으로 된 중앙은행 Eurosystem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게 되었다
1998년 6월 1일에 설립된 유럽연합 중앙은행은 유럽통화제도로부터 계승되었으며 1999년 1월의 유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ㄱ.유럽연합 중앙은행 위치와 구성
유럽연합중앙은행(ECB)소재지는 프랑크푸르트 앰 마인이다 유럽연합국가로부터 영입되었다
유럽연합중앙은행은 그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이 보장된다
유럽중앙은행, Eurosystem의 국영 중앙은행들 그리고 은행운영의 결정권한을 가진 어느 누구도 기타의 어떤 실체로부터의 명령받거나 간섭받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기구들과 회원국정부는 이러한 원리를 존중하고 유럽연합중앙은행와 유럽연합 각국 국가의 국립중앙은행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는 안된다
유럽연합중앙은행의 총재와 이사회의 다섯명의 이사는 회원국들로부터 지명받으며 8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ㄴ.유럽연합 중앙은행 역할
유럽연합중앙은행는 Eurosystem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중앙은행에게 위임된 업무는 그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원국의 중앙은행을 통하여 수행되도록 보장받는다

유럽연합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주요목표는 물가의 안정이다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유로 화폐의 통화정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
(ㄴ)환율정책에 대한 관리로써 유로화폐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 지불준비금의 보유와 운영
(ㄷ)유로화폐의 활동에 대한 각종 기록 발행
(ㄹ)지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 증진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ㄱ)각국의 국가기관 또는 각종의 금융기관과 같은 경제단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계자료의 수집
(ㄴ)은행 또는 금융분야의 발전추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ESCB와 각종의 은행당국들 사이의 정보교류 증진

EuroSystem의 주요 목표는 유로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면서 유로화폐의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의 두축에 기반하고 있다
(ㄱ)재화와 서비스에 비하여 과도한 화폐가 공급될때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최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화폐공급의 증가에 대한 양적 가치를 발표함으로써 표시되는 화폐의 지배적 역할<인플레이션과 유로화의 가치하락 즉 유로화의 평가절하 대책>
(ㄴ)미래의 물가동향과 급료, 환율, 장기 이자율, 기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유로화폐에서의 물가안정의 위험성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일반인들이 단일 화폐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중앙은행는 그 주요한 목표애 대한 세밀한 근거 자료들을 발표해왔다 물가안정은 소비자 물가 기준 2%이내에서 매년(每年) 조정된다

ㄷ.유럽연합중앙은행 업무조직
유럽연합중앙은행의 업무조직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이사회의 운영에 기반하고 있다
(ㄱ)최고이사회
최고 이사회는 유럽연합 중앙은행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이다 최고이사회는 집행이사회의 이사 6명을 포함하여 12개 유로화폐 국가의 중앙은행장들로 구성된다 집행이사회의 의장은 유럽연합중앙은행의 총재가 맡는다
집행이사회의 중요한 임무는 유로화페의 화폐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임무로써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자금(유동성)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ㄴ)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네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유로화폐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 정부 또는 국가수반들의 공동 동의에 의하여 지명된다
집행이사회는 최고이사회가 정한 화폐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이사회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최고이사회의 모임을 주최하며 유럽연합중앙은행의 매일 매일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ㄷ)일반 이사회
일반이사회는 유럽중앙은행의 세번째 정책결정기구이다
일반이사회는 유럽연합중앙은행의 조언자이며 미래의 유로화폐의 확대에 대한 준비를 도우며 업무 협조를 이룬다

(7)유럽연합 감사원(유러피언 옴부즈만, European Ombudsman)
http://www.eca,eu.int

유러피언 옴부즈만은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직위에 오른 초대 인물은 Jacob Soderman으로 유럽의회에 의하여 1995년 7월에 지명되었고 1999년에 재선출되었다
조약에 근거하여 1994년 3월 9일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견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옴부즈만의 직위와 업무 수행 및 영역에 대한 일반조건을 마련하였다
ㄱ.옴부즈만(Ombudsman) 제도
(ㄱ)의의
옴부즈만제도란 입법부에 소속하여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고 당파성이 없는 호민관(護民官), 행정감찰제도로써 행정에 관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불평을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조사와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ㄴ)옴부즈만 제도의 목적---관료와 국민과의 완충장치
(ㄷ)옴부즈만의 도입---1809년 스웨덴 채택한 후 노르웨이와 핀란드등 북구국(北歐國)북유럽국에 도입하여 유럽연합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ㄹ)옴부즈만의 특징
입법부 소속기관. 독립성(정치적 독립된 기관이며 동시에 不偏不黨의 기관). 간접적 통제(Watch dog without teeth=행정결정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빨 없는 집 지키는 개). 자발적 통제(시민의 고발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일 일반적이나 때로는 신문보도나 여론을 토대로 해서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함).저렴하고 신속한 처리한다는 점등이다

ㄴ.유럽연합 옴부즈만 위치 및 선출
옴부즈만은 매(每) 5년마다 치뤄지는 유럽의회의 선거 이후 유럽의회의 입법회기에 지명된다
옴부즈만은 유럽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다 옴부즈만은 중요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며 옴부즈만이 직접 지명한다
옴부즈만은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편견을 갖지 않는다
옴부즈만은 어떤 정부로 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거나 청탁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임기 중에는 유급 무급을 막론하고 어떤 다른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옴부즈만의 업무는 그의 임기 종료 또는 자발적, 강제적 사임에 의하여 종료된다 만약 옴부즈만이 그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될때에는 공석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후임자가 지명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옴부즈만이 그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에 합당치 못한 조건에 처하게 되거나 중대한 과오로 인한 유죄가 선고되면 유럽의회의 요청에 의해 유럽사법 법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ㄷ.유럽연합 옴부즈만의 역할
옴부즈만은 유럽연합의 시민들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내에 거주하거나 법적 근거를 두고 잇는 법인 및 자연인의 청원을 접수할 권한을 갖는다
옴부즈만은 공통체 기구나 관련 실체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적발(Uncover)한다 그러나 유럽사법법원 또는 제1심 법원에서 겨류 중인 사건은 옴부즈만의 업무대상이 아닌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유럽시민과 공동체 기구들과의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공동체의 각 기관에 조언(Recommendation)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잘못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유럽의회에 관련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

ㄹ.유럽연합의 옴부즈만의 업무구조
청원서(A Complaint)는 청원자가 관련문제에 대하여 알 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 또는 실체의 정당한 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어야 한다 관련문제가 법 절차 진행 중이라면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옴부즈만에 접수된 어떤 청원도 청원자의 신상이나 청원과 관련된 것의 상태가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자는 청원을 비밀로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옴부즈만은 청원자에게 다른 기관에서 구제 방법을 찾도록 조언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청원이 접수된 후 또 처음 시작부터 그가 고려할때 어떤 의심스런 행동조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밝혀내기 위하여 정당한 모든 조치를 지휘한다
이후 옴부즈만은 관련된 기관 또는 실체에 이 사실을 통고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에 답변을 할 수 있다
공동체 기관 또는 실체들은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어떤 정보라도 제공해야 하며 그가 원하는 관련 서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옴부즈만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관련기관은 이와 관련된 의견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유럽의회와 관련 기관에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청원자 역시 조사결과에 대하여 통보 받는다

(8)유럽연합의 기타 관청들
ㄱ.유럽 직업개발 훈련센터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g

ㄴ.삶의 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European Foundat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ㄷ.유럽환경청

ㄹ.유럽훈련기금

ㅁ.유럽 마약류 및 의약품 남용 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ㅂ.유럽 의약품 평가청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al Products

ㅅ.유럽 역내 시장 조정실 상표 및 디자인 담당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s

ㅇ.유럽 직장내 보건 안전청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ㅈ.공동체 기반 시설 관리소

ㅊ.유럽연합 기관들을 위한 번역센터
Translation Cenre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ㅋ.인종 및 외국인 차별에 대한 유럽 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ㅌ.유럽재건청

ㅍ.유럽식품안전관리소

ㅎ.유럽해양안전청

ㄲ.유럽항공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