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요지"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는 1996년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 현대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 경영업무를 총괄해 온 자인 바,

    1.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위아, 글로비스 등의 대표이사 회장 또는 지배주주로서 동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사적인 용도나 비정상적인 용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대차 부회장 김동진, 전 재경본부장 박완기, 현 재경본부장 이정대 등과 공모해 2001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김동진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김동진은 박완기ㆍ이정대로 하여금 회사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면서 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백만원∼수억원의 돈을 건네준 다음 회사 경비를 정상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게 하고 그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해 현대차 자금 460억4천313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김동진, 글로비스 대표 이주은 등과 공모해 2000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김동진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김동진은 현대모비스 대표 박정인, 기아차 재경본부장 구태환, 위아 사장 김평기 등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해 비자금을 만든 다음 일부를 이주은이 관리하는 비밀금고에 보내 빼돌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06년 3월경까지 피의자나 가족의 용돈 및 생활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계열사 자금 682억7천451만원을 횡령하고,
    글로비스 사장 이주은과 공모해 2001년 12월27일부터 2006년 3월2일까지  390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한 바 없는 업체들에게 운송거래를 알선한 것처럼 71억3천113만원을 지급한 후 부가세 등을 공제한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  글로비스 자금 71억3천113만원을 횡령하고,

    2. 1995년경 미국 보잉사와 제휴해 현대우주항공을 설립한 후 3천억원 이상  자금을 차입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연대보증을 했던 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차입금 이자가 늘어나고, 항공산업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부 주도로 삼성ㆍ대우ㆍ현대그룹에서 항공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해 통합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족을 앞둔 상황에서
    현대우주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자산과 영업을 양도하고 나면 부도가 날 것이 명백했지만 개인연대보증을 한 피의자는 부도가 발생할 경우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현대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해 소위 `MK 계열 회사'인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해 피의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1999년 8월12일 현대우주항공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유상증자로 조성된 자금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각 회사로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은 주식을 인수해 피의자와 현대우주항공에 2천664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위 각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0년 4월경 다시 92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던 바,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가치가 없는 현대우주항공 주식에 대해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은 주식을 인수해 현대우주항공에 9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각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장 채양기, 동 부본부장 정의선, 본텍 대표 홍병헌, 기아차 대표 김뇌명 등과 공모해 기아차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위장양도해 놓았다가 본텍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매입해 부채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본텍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기아차가 이들 회사로부터 본텍의 지분을 되찾아와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본텍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기아차의 주식 명의신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들 정의선에게 30만주, 피의자와 정의선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로지텍에 30만주를 실제 동 회사의 주식 가치인 1주당 254만489원에 훨씬 미달하는 주당 5천원의 낮은 가격에 배정함으로써 정의선과 한국로지텍에 액수 미상의 이익을 주는 동시에 피해자 기아차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고,

    4. 현대차 재경사업부장 김원갑, 재무관리실장 채양기, 국제금융팀 이사 이원희, 현대강관 전무이사 정석수 등과 공모해
    현대강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채무에 대해 피의자가 2천억원 이상의 개인 연대보증을 한 상태에서 현대강관이 재정난을 겪게 되고, 피의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문제될 상황에 이르자, 차입금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게 됐으나 정상적 방법으로는 어렵게 되자,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통해 현대강관에 우회  출자하고 그 자본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개인적인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이 현대강관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동 회사를 그룹에서 계열분리시켜 그룹의 부채비율을 낮추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인 오데마치 펀드를 설립하고 위 펀드로 하여금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 주식 3천648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 각 3천900만 달러, 1천1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가함과 동시에  피의자와  현대강관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2000년 현대차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펀드에 투자해 인천제철 주식을 매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1천760만 달러의 거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그 이익을 현대차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이익금을 송금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해  현대강관을 부당 지원했다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게 함으로써 현대차의 자금 1천760만1천185달러를 횡령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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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나타난 鄭회장 비리>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계열사를 통해  1천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지급보증한 계열사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유상증자를 교묘히 활용, 계열사에 4천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영장에 기록됐다.

    정 회장은 자신이 주주로 있던 부실계열사의 `밑빠진 독 물붓기'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미리 자신의 지분을 팔아치우는가 하면 계열사는 해외펀드를 통 한 우회로 유상증자에 참여케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도 동원했다.

    ◇ 계열사 비자금 1천214억원 횡령 = 정 회장이 김동진 현대차 총괄 부회장에게 지시해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은 현대차 460억4천여만원, 현대모비스ㆍ기아차ㆍ위아 682억7천여만원, 글로비스 71억3천만원 등 총 1천214억여원이다.

    정 회장이 김 부회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면 김 부회장이 계열사 고위  임원에게 지시해 허위 전표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든 비자금은 정 회장과 가족들의 생활비, 용돈 및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영장에는 구체적으로 1천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는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규명 될 것으로 보인다.

    ◇ 보증채무 덜려 유상증자 악용 = 현대우주항공㈜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이후 3천억원 이상의 금융채무를 갚지 못하되고 이로 인해 정 회장 역시 1천761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정 회장은 유상증자를  악용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고 1998년 항공산업 빅딜로 한국항공우주산업㈜로 통합될 처지여서 조만간 부도에 직면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룹내 `MK 계열사'인 현대차와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을 동원해 자금을 부어넣은 것이다.

    1999년 8월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1천157원에 불과하고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데도 주당 5천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현대중공업이 1천176억원, 현대차가 705억원, 현대정공이 470억원, 고려산업개발이 193억원을 출자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은행빚을 갚는 데 사용돼 출자하는 즉시 손실로 이어지고  주주들에게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계열사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넣었는데도 2000년  4월  현대우주항공에서 예상 못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자 정 회장은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 현대중공업  425억원, 현대차 255억원, 현대정공 170억원, 고려산업개발 69억원을 출자케 했다.

    정 회장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회사 주식 314만여주를 주당 1원씩에 이 회사 직원들에게 팔아치움으로써 손실이 뻔한  유상증자를 회피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해외펀드 이용한 우회 유상증자 = 현대강관㈜이 부실화했을 때는 현대차  계열사가 출자해 만든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 유상증자하는, 복잡한 수법도 동원됐다.

    현대강관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정 회장 입장에서는 2천억원이  넘는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거나 경영권을 놓칠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MK 계열사'를 동원해 `밑빠진 독 물붓기'식 유상증자에 참여케 한 것이다.

    1999년 12월 조세 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회사)인 `오데마치'라는 펀드를 설립하고 오데마치가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당시 주당 4천700원이었던 회사주식 3천648만주를 주당 5천원에 고가매입하게 했다.

    오데마치는 선순위채권(시니어 노트)과 후순위채권(주니어 노트)를 각각 발행해 선순위채권은 교보생명, 일본 쓰미토모 상사, 미쓰이 상사 등에 넘겼고  후순위채권은 `글로벌 호라이즌'이라는 홍콩계 펀드에 넘겼다.

    글로벌 호라이즌은 현대차가 3천900만달러, 현대중공업이 1천100만달러를  출자해 만든 펀드로, 현대강관의 주가하락으로 오데마치가 투자손실을 보면  후순위채권자인 현대차 계열사가 선순위채권자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면약정을 맺었다.

    2000년 12월 오데마치 펀드의 만기 때 현대강관 주식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현대차와 인천제철이 총 5천100만달러를 출자해 홍콩계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가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NCI(노스포트  캐피탈  인터내셔널)라는 펀드를 만들어 현대강관 주식을 인수했다.

    버진 아일랜드는 카리브해(海)상의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각국의 페이퍼컴퍼니들이 몰려 있다. 한국인이 100% 출자한 투자회사로 알려진 NCI는 국내투자자의 해외 역외펀드를 통한 우회투자일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현대차에 3천900만달러, 현대중공업에 1천100만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NCI 펀드를 청산하면서 남은 돈 69만여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알짜기업 만들어 정의선에게 = 부채가 많았던 본텍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파킹(회사 지분을 맡겨두는 것)시켜두고 채무를 탕감받아 알짜기업으로 만든 뒤 정의선 사장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차지했다.

    기아차 소유였던 본텍은 윈앤윈21과 씨앤씨캐피탈 등 CRC들이  72.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01년 1월 총 주식 200만주를 1만주로 무상감자해 납입자본 100억원 규모의 회사를 5천만원짜리로 만들었다.

    회사 덩치를 대폭 줄인 본텍은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무를 CRC를 통해 갚는 방식으로 채무를 털어낸 뒤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당 순자산가치가 254만원이 넘는  알짜기업으로 변신하게 됐다.

    본텍은 2001년 11월 99만주를 유상증자해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회복할 때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고 대신 글로비스와 정의선씨가 액면가 5천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 결과 글로비스와 정의선씨는 각각 15억원을 들여 본텍의 지분을 30%씩  인수해 파킹 주식을 되찾는 데 최소한의 세금을 냈고 정의선씨는 2005년 9월 자신의  지분을 독일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인 지멘스에 주당 9만5천원, 총 570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매각차익을 올렸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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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은 과제는 비자금 용처ㆍ로비 규명>

정ㆍ관계 거물급 인사 조만간 무더기 소환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대검 중수부가 특가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을 28일 전격 구속수감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비자금 용처 규명과 로비 수사라는 `투 트랙'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수사가 현대차 그룹의 내부 비리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면 비자금 용처 및 로비 수사는 정ㆍ관계 등 그룹 외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비자금 용처 수사는 철저히 장기간 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함을 암시했다.

    ◇ 1천200억 비자금 행방은= 검찰은 1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6개 계열사를 이용해 모두 1천200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이 쓰인 구체적인 용도는 일부만 밝혀냈다. 어떤 계열사가 몇년도에 얼마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만 대략 파악된 상태여서 전체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첫번째 임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과  김재록ㆍ김동훈씨를  통한 각종 로비, 노조 관리와 각종 접대비에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증거를 통해 입증해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검찰은 정 회장 진술 보다 이미 확보된 증거들과 임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을 구속시키기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처리를 뒤로 미룬 것도  정  회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재록씨 로비 수사에서 시작된 현대차그룹 수사가 `가지'에서 `나무'로 급변했듯이 비자금 용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검찰의 칼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겨눌 수도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 비자금은 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02년 9월~12월에  가장 많이 조성돼 대선을 앞둔 시기에 금고에서 집중적으로 빠져 나간 부분은 정치권  전체를 강타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 빠져나간 돈이 2002년 대선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정치권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로비수사는 `동전 양면' = 비자금 용처 수사와 로비 수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사실상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차 그룹 운영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업 확장 및 부채탕감과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현대차의 로비를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로비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나 사업 확장 등은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로서는 현대차 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규명하고 김재록씨를 통한 기업인수 로비와 김동훈씨를 통한 부실기업 부채탕감 로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해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중국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과잉공급 을 우려한 베이징시(市)측이 신규 공장 설립 허가를 꺼려 공장 착공이 난항을  겪었던 점에 비춰 비자금이 중국 관료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하지만 수뢰죄를 극형으로 처벌하는 중국 사정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경우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어 세간의  의혹 이 모두 규명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비자금 용처 수사는 정관계를 포함한 그룹 외부를 무차별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적인 로비가 드러나면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물급 인사들이 조만간 무더기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불안과 유가 급상승 등 경제위기론이 득세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 회장을 구속키로 결단한 만큼 로비의 한 축인 현대차만 처벌하고 다른 한  축인 `로비 대상'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반 쪽짜리 수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남은 수사가 주목된다.

    eyebrow76@yna.co.kr
(끝)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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