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한의 우스꽝스런 선거제도
2006.04.13
북한은 지난 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은 북한의 진짜 정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북한 최고인민희의를 민주 국가의 국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민주 국가의 국회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여러 의견을 표시하고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다 같이 기계처럼 찬성투표를 하고 다 같이 녹음기처럼 정부와 수령을 찬양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대의원들은 무조건 찬양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것은 구소련에서 나온 나쁜 정치 유산입니다. 소련에서 공산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당에서 임명된 사람들만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과거 구소련에서도 소련식 선거제에 대해서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20년 후에 있을 선거의 결과를 바로 지금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지…" "왜?" "당중앙에서 선출될 사람의 명단은 앞으로 15년 후에만 작성해야 하는 규칙이 있지 않으냐?" 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권에서 선거는 정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선전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극장같은 '정치 공연'입니다.
북한은 지난 1940년대에 소련 체제를 모방한 뒤 소련식 가짜 선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북한식 선거는 구소련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중 하나는 100% 투표율에 100% 찬성이며, 다른 하나는 비밀 투표가 아니라 직접적인 감시를 받는 공개 투표입니다.
소련에서 유권자들은 자유로이 시간이 나면 투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투표일 아침에 인민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유권자 100%가 전원 모여서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전을 북한 선거에100% 투표율에 100% 찬성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 투표율에 100% 찬성은 세계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선전은 역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세계인들은 이런 주장을 보면서 북한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주민에 대해서 절대적인 통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련에서 살았을 때 소련 사람들이 북한 선거율에 대해서 농담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외부의 안 좋은 시각 때문에 북한 당국자는 나중에는 투표율이 100%가 아니라 다른 공산주의 국가처럼 99%투표율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진짜 자유로운 선거가 있을 거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북한에서 자유 비밀선거가 언제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