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정부, 다케시마(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아

한국,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아
	일본 해상보안청이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 주변 지역을 포함한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계획했던 문제와 관련해, 일한 양국은 외무차관협의에서 어제밤 한국 측이 오는 6월 국제회의에서 이 지역 지형에 한국명칭을 붙이도록 신청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 측도 해양조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에 걸쳐 서울에서 실시된 일한 외무차관 협의는 한국측이 오는 6월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다케시마 주변을 포함한 해역의 지형에 한국명칭을 붙이겠다는 신청방침을 보류해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연기하며, 일본 측은 해상보안청이 계획했던 이 해역의 해양조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2000년 이래, 중단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에 대해 논의하는 일본과 한국의 교섭을 다음달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한국 측이 일본의 해양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야치 외무성 사무차관은 국제법에 입각한 정당한 조사라고 설명하는 한편, 한국 측이 오는 6월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국명칭 신청을 보류한다면 조사를 연기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조사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는 형태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 측은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일한 쌍방이 사전통보를 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다케시마의 영유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조금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NHK.2006.4.23) 해양 조사 합의, 한국측 입장 이번 합의 가운데 일본측이 다케시마 주변의 해양 조사를 중지한다고 표명한데 대해 한국의 유명환 제1차관은 "'중지'라는 표현을 썼으나 '철회'와 같은 의미"라고 말해 일본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측이 오는 6월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이 해저의 지형에 한국의 독자적인 지명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필요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는 데 그쳐, 한국이 신청 그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NHK.2006.4.23)

일본, 합의 배경
	이번 해양 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의한 정당한 조사라며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해결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야치 외무성 사무차관을 급거 한국에 파견해 이틀 동안, 연 15시간에 걸쳐 협의를 하는 등 이례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협의에서 한국측은 한 때, 협상을 중지하자고 요구하는 등 원칙론에서 격렬하게 응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측이 일본의 타협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를 보아 결정적인 대립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 문제로 일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측은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한 쌍방이 사전 통보한다는 일본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한 양국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NHK.2006.4.23)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