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남한측 "한강하구 공동이용 왜 제안했나"

<장관급회담> 한강하구 공동이용 왜 제안했나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정준영 기자 = 우리 정부가 22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의 일정 유역을 경제적으로 활용해 나가자"며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서 말한 `일정 유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을 연결하는 남북한의 경계선 인근으로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합류하는 곳을 말한다. 북측의 개풍군과 연안군, 남측의 김포시와 강화군 등이 인접지역이다.

정부의 이런 제안은 `경제'와 `평화'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나왔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수역에 양질의 모래가 최소 10억㎥(루베)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개발해 국내 골재난을 풀 수 있다.

아울러 준설효과로 수위가 1m 가량 내려가면서 우리측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개성, 서울, 인천 등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평화 측면에서는 중립 수역을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이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

지난 해 6월 당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상 긴장완화와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해상 공동어로를 제안, 남북이 추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남북 간 최대 과제인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모래 채취를 착안한 배경에는 우선 심각한 골재난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하반기부터 경인지역 모래파동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때부터 북한의 모래 반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상업적인 반입이 본격 시작되면서 그 해 28만7천㎥, 2005년에는 384만㎥의 북한산 모래가 각각 반입됐다. 올해는 600만㎥가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반입한 북한산 모래의 규모는 수도권 모래 수요량의 12%에 해당하는 양으로, 일반 아파트 7만여 채를 지을 수 있는 물량에 해당했다.

인천-해주 간 해로를 통해 들여오는 해주 앞바다의 해사(海沙)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개성 사천강의 강사(江沙)도 경의선 육로로 반입되기 시작됐다. 작년 11월에는 두만강 하류의 해사(海沙)도 일부 반입됐다.

게다가 지난 해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로 우리 국적선이 직접 북한해역에 들어가 모래를 채취 및 운송할 수 있게 되면서 반입량을 결정적으로 확대하는 기폭제가 됐다.

북한에서 공급을 전담하는 개선무역총회사도 적극적인 대남 판매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1년에 수도권 수요가 5천만㎥ 인데 그 절반인 2천500만㎥만 개발해도 향후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군사당국 간 협력이 필요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jy@yna.co.kr

princ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