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우려스럽고 가슴 아파” - 한명숙 총리 지명자
2006.04.17
남한의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는 17일 국회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문제는 우려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날 열린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개최될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북한 인권문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죠?
네, 한 총리 지명자는 자신 스스로도 특별히 인권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고 우려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지명자는 또 남한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을 만나 북한의 실상을 알았다면서 북한인권문제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야당 한나라당의 김재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게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보장, 또 국가범죄에 대해 단호함이나 균형된 목소리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권범죄와 탄압의 중지를 요구하지 못한다면 총리로서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지명자는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요?
네,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위폐문제는 북한이 했다면 불법 활동을 한 것이므로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이 관련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 만큼 두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6자회담이 진전되도록 남한 정부는 중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지명자는 북한 위폐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북한 위폐문제가 터지면서 6자회담이 중단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총리 지명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 법은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해 안보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당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7일 다시 한번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종석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21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한 측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또 국군포로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하고 실사구시적으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측면과 국민정서, 또 북한 측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납북자 가족 피해 구제와 귀환 납북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4월 내로 법안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요구다 메구미 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김영남 씨와 관련된 이 장관의 발언도 소개해주시죠.
이종석 장관은 남한 측도 김영남 씨를 납북자로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는 납북자 명단을 가지고 생사확인과 소환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도 납치자 송환을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치뤘다면서 남한도 납북자 생사확인과 상봉, 송환에도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