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고관, 인도 원자력 합의 비판에 반론

미국 고관, 인도 원자력 합의 비판에 반론

미국이 인도에 대한 원자력 협력에 합의할 때, 군사용 핵시설을 사찰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는 인도의 핵전력 증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일,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조건으로 인도는 약 3분의2의 핵시설에 대해 국제적인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장래의 군사용으로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 대상에서 제외돼, 인도의 핵무기 제조를 사실상 조장하는 셈이 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와의 교섭을 담당한 번즈 국무차관은 6일, 인도는 앞으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라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인도의 에너지 사정을 생각하면, 앞으로 건설할 핵시설의 대부분은 발전용이 될 것이라며, 핵전력 증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합의를 둘러싸고는 미국 국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뿌리 깊어, 부시 정권은 원자력 협력 실현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위한 의회의 이해를 어느 만큼 얻어 낼 수 있을 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NHK 2006.3.7)

-인도는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고 있으며 많은 인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전력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평화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경제적 발전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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