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외국 포르노가 북한정부 체제를 뒤흔든다

<아시아 뉴스 2003.10.20>
제목--북한, 외국 포르노가 북한정부 체제를 뒤흔든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 최신호(5월 12일자) 노동당 내부 문건 공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국경이나 무역업자등을 통해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 드라마나 포르노 영화등이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입수한 북한 노동당 당 간부용 내부문건은 미국, 남한, 일본영화나 포르노 그리고 외설 드라마등으로 북한을 포위하고 있으며 <이는 제국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군사력과 함께 동원하는 불공정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북한에서는 외설물이 큰 돈벌이가 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세관당국이 2002년 압수한 포르노물은 전년 대비 두배를 기록했다.
1995년 편당 100달러를 호가하던 포르노 영화 테이프는 지금 한국 드라마에 몇 편씩 끼어서 팔릴 정도라는 것이다
문건은 사회주의 붕괴를 우려해 당 간부들에게 서방 TV를 몰래 시청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외설물 발견시 압수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1.북한 주체정부를 무너뜨리는 요인들
(1)북한정부는 군 사병이나 간부들에게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노선 등장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주의! 투쟁 구호 전파 차단
(2)서방이나 남한 일본등지 포르노영화나 외설물 영화 살포를 차단하고 있지만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평양에 햄버거 가게 등장
북한 평양시내에 자본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햄버거 가게가 등장한 것으로 전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지난 8월 말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간 총련 산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평양체육관 앞에서 24시간 영업하는 햄버거 가게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가게에서 닭고기 튀김, 감자 샐러드, 쥬스등이 포함된 햄버거 세트를 팔았으며 빵은 2겹, 3겹으로 된 것이 있었다고 전했다.

3.북한 민법 제59조
주택과 승용차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주택을 포함해 개인 재산은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 자유로운 이용과 처분이 가능하다 또 그에 대한 상속권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물론 개인의 소유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이지 토지나 대지는 모두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어떤 토지도 개인의 소유와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1)북한에도 승용차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권도 허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 중 상류층은 대부분 개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2)주택이나 개인저축 그리고 현금등도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도 인정하고 있다
(3)북한 주민들간의 주택매매는 보편화 되어 있다
주택은 개인 소유화 되어가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건조물과 대지까지 개인 소유화 되어가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건조물만 개인소유화 되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 중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부분 건조물 소유를 하고 있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은 40평이상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평이나 10평등에 하층민이나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다.
(4)북한 농촌에서 30평이나 40평 규모로 각 농가에 주어진 텃밭도 개인 소유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개간지나 텃밭등에서 생산된 물품도 국가에서 개인 소유로 묵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이나 강가등에서 미개간지를 개간지로 개척 조성하여 개인소유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5)주민들에게도 자유로운 예금보장과 상속이 인정되고 있다.
(6)소비재 용품인 가정용품이나 일용소비품등도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7)북한 돈의 기본화폐 단위는 전과 원이 있다.
100전은 1원이다
1달러 북한 돈으로 150원이며 남한 돈은 900원이다(북한 돈이 남한 돈보다는 화페가치가 높다 그러나 경제규모는 남한이 북한 3배 수준이다)
(8)북한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월 110달러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주택 교육 의료등을 무상으로 주어 110달러는 개인 실질소득으로 추정될 수 있다. 요즘은 자동차나 주택등이 개인 소유로 점차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북한에도 지역이나 저축 그리고 임금격차에 따라 난방재료도 다른다
상류층은 석유나 가스, 전기등을 난방원료 사용하고 있으며 하층민들은 연탄이나 나무등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도 1970년대이전에는 중국보다 잘 살았다 그러나 중국이 자유화 개방화 이후 점차 중국이 북한보다 부유층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4.북한에 상주하는 남한 인력은 16개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남한 주민 870명 수준이다(2002년 8월 전후)
북한 주민들은 남한사람으로 북한지역에 기업이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면서 상주하는 분들을 남한정부 주재원으로 부른다
국민정부 출범이후 2002년 8월 전후 남북간에 총 3만 818명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국회 정무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8월 18일 기준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인력은 16개 관련 사업에 870명이며 대북경협에 의한 파견근로자 사고가 5건 발생해 5명이 산재처리됐고 금강산 관광사업 및 평양실내체육관 건설공사와 관련해 각각 1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5.북한 인구 2001년 기준으로 총 2천222만 4천 195명이며, 평균수명 71.3세이다(미국중앙정보국 자료 인용)
북한의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총 2천 222만 4천 195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17일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북한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인구는 지난해 7월 추정치인 2천 196만 8천 288명보다 25만 5천명 가량 증가했으며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의 1.22%보다 다소 줄어든 1.1%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 감소는 전년도 대비 출생률이 1천명당 1명 가량 줄고 사망률은 거의 같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002년 1월 현재 한해 평균 출생률은 1천명당 17.95명으로 전년도 19.1명에 비해 1.15명 줄었고 사망율은 1천명당 6.96명으로 지난해 6.92명에 비해 0.04명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지난해 71.02세(남자 68.04세, 여자 74.15세)보다 0.28세 늘어난 71.3세(남자 68.31세, 여자 74.44세)로 집계됐다.
성비는 0.95로 여성이 다소 많았다.

6.평양시의 인구는 250만명이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발간하는 월간 <조국 12월>호는 역사로 본 평양 제하의 특집기사에서 평양시의 인구는 250여만명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과 관계된 잡지가 평양인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동안에는 평양시의 인구가 200만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만 추정돼 왔다.
월간 <조국>은 평양시의 인구가 평양시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잡지에 따르면 평양시 면적은 정확하게 2천 629.4km로 전체 북한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1)평양시의 행정구역은 현재 만경대구역 동 19개 구역과 강동군등 4개 군(郡)으로 구성돼 있다
(2)평양시 인구가 북한 전체인구 9분의 1(9/1)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정부도 도시화 현상으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북한 전체인구는 약 2천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평양시 및 평안남도, 북도에 전체인구의 40%이상이 거주하는등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농촌과 도시 경제적 문화적 격차로 농촌지역에는 빈집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일 한국인들의 숙지 조항**
가.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를 외워라.
그리고 그 구호 의미와 내용을 되새기야 한다

나.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ㄷ.우리나라 통일국가제도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식 모델로 상하원제 도입, 주와 지방자치단체 실시등을 외워야 한다
주의회 의원이 연방의회 하원을 구성하며 주 대표자가 연방의회 상원을 구성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 각국 선진국을 의미한다

ㄹ.조상에 대한 제사, 성묘와 함께 한민족 민족주의를 강화하자!
제사를 지내자! 성묘를 하자! 그리고 충효로 실생활화 하자!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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