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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트럼프 외교정책, 미국 이익 보호”…민주 “동맹 관계 훼손 위험” 본문

Guide Ear&Bird's Eye/미합중국[美合衆國]

공화 “트럼프 외교정책, 미국 이익 보호”…민주 “동맹 관계 훼손 위험”

CIA Bear 허관(許灌) 2025. 3. 6. 10: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 “Today, America faces threats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Hostile powers like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have formed an authoritarian axis that seeks to weake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s speech tonight made clear that he will be the strong leader America needs at this turbulent time. Under his administration, American foreign policy will reflect a new era that places American interests front and center.”

리시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화 “트럼프, 향후 4년간 비전 제시”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이런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권위주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이런 난국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향후 4년 간의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미국인들은 안보와 번영을 위해 투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커 위원장] “Tonight, President Trump outlined his vision for the next four years…The American people voted for security and prosperity, and I look forward to achieving both over the course of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은 5일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는 대통령”이라며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 미국은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What you saw last night was a president who is fearless when it comes to fighting for the American people. He’s standing up to our friends and foes, telling them America will no longer be taken advantage of or taken for granted.”

민주 “트럼프, 전통적 동맹· 파트너십 약화시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통적인 동맹 및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하원 외교위, 군사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들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제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소외시켰으며,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이 협력하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려면 국제적 협력과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Since taking office a little more than a month ago, the president has alienated nearly every international partner and ally we have, leaving us isolated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as Russia, North Korea, Iran, and China work together. We need partners and allies to effectively address the multitude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we face—or could face.”

특히 진 샤힌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방침을 비판하며, “동맹국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랜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꺼이 타협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힌 간사] “Our allies are watching and the message is clear: this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compromise long-standing strategic partnerships for short-sighted political gain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세 정책이 부당하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four times higher. Think of that, four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을 앞서 나가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아시아로 수천 개의 일자리와 공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의회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 “We need it to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stay ahead of China, bolster our supply chains, and bring manufacturing back home from overseas. We cannot continue to lose thousands of jobs and factories to Asia…I do not think the president will find much support in Congress for undermining these CHIPS investments and the massive amount of jobs they are creating.”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 “끔찍한 법”이라면서 관련 지원금을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5일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전 세계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바로 이것이 반도체지원법이 의도했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매콜 의원] “I was told by it TSMC would be a complete shutdown of 90% of the advanced global manufacturing, which is precisely why it introduced the Chips Act under the guidance of Mike Pompeo, then Secretary of State under President Trump. So there's no confusion about this program, which was designed to pull supply chain out of Taiwan and invested in the United States.”

특히 이 법은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등의 주도 아래 구상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의회 연설 "미국 다시 돌아와"...민주당 "트럼프 탓에 미국인 대가 치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국경 안보, 관세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측 대응 연설자로 나선엘리사 슬롯킨 상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8년 만에 다시 임기 첫해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나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첫해였던 지난 2017년에도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었는데요. 8년 만인 올해 다시 상∙하원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2기 정부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관례에 따라 연단 뒤 의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처음 한 말부터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ank you very much. And to my fellow citizens, America is back."

https://youtu.be/gjzzlF-2ACA

행자)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성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미국, 미국”을 외치며 환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멘텀이 돌아왔고, 미국의 정신이 돌아왔으며 미국의 자부심이 돌아왔다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3일째가 되는 날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주 전, 의사당에서 미국의 황금시대 도래를 선포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 8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43일 동안 성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시간 역대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40분 동안 연설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연설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역대 최장 연설 기록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1시간 28분이었습니다. 이날(4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간 이룬 성과와 2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경 안보와 관세 등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고요. 연설 후반에 가자지구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외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성과로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6주 동안 약 100건의 행정명령과 400건 이상의 행정조치를 통해 미국에 다시 상식과 안전, 낙관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연설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지난달 불법 월경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범죄자, 강간범, 갱단 등 불법 이주자들이 매달 수천 명씩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구조 조정 노력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관료주의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너무 비대해져 자유를 억누르고 부채를 풍선처럼 늘렸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모든 신규 연방 채용을 즉각 동결했으며, 재택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 복귀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2기 정부 들어 신설된 정부효율부와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가 지금 연방 정부 구조 조정을 주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머스크 씨는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현재 공식 직함은 대통령 선임 고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씨를 소개하며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부는 “이 무책임한 관료주의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것이며, 우리는 미국에 다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변화에 저항하는 모든 정부 직원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관세를 빼놓을 수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관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Other countries have used tariffs against us for decades, and now it's our turn to start using them against those other countries…And countless other nations charge us tremendously higher tariffs than we charge them. It's very unfair. India charges US auto tariffs higher than 100%. China's average tariff on our products is twice what we charge them.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four times higher. Think of that four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기자)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나라가 미국보다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경우는 미국 자동차에 평균 100% 관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2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다며 이는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또 다른 많은 방법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불공평한 일이 친구에 의해서든 적에 의해서든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을 기해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관세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단기적으로는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전례 없는 미국 경제 성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고 그건 상당한 수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내 정책과 관련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있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공식 지정한 것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명한 것 등을 소개했고요.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철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정책에 관한 주요 발언도 살펴보죠.

기자) 네.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이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를 시작하며 미국이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패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반이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이 광기를 멈출 때다. 이제는 살인을 멈출 때이다,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이날(4일) 서한을 받았다면서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읽었습니다.

진행자) 가자 지구 전쟁에 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 언급은 비교적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첫 임기 때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다면서 이제 그 토대를 바탕으로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최근 논란이 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와 휴양지 건설 구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나마운하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건설한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면서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슬롯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 대한 대응 연설을 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측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통상 대통령 의회 연설이 끝나면 야당이 대응 연설을 내놓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대통령 연설이 끝나면 바로 대응 연설이 방송되는데요. 올해 민주당 대응 연설자로 엘리사 슬롯킨 미시간주 상원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연설 서두에서 “미국은 변화를 원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데는 책임감 있는 방법과 무모한 방법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슬롯킨 의원의 대응 연설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대략 10분 정도였습니다. 통상 대응 연설 시간이 10분 정도라, 길지도 짧지도 않은 연설이었는데요. 슬롯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정책이 실제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롯킨 의원의 말 직접 들어 보시죠.

[엘리사 슬롯킨 /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 "Look, the president talked a big game on the economy, but it's always important to read the fine print. So, do his plans actually help Americans get ahead? Not even close.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deliver an unprecedented giveaway to his billionaire friends."

기자) 슬롯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큰소리를 쳤지만, 세세한 내용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실제로 미국인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억만장자 친구들에게 전례 없는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민의 삶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구조 조정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변화는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덜 안전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인 것을 비판하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 속에서 뒤척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진정한 힘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도덕적 명확성이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간중간 ‘거짓말’, ‘머스크가 훔친다’ 등 다양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들어 보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또 어떤 의원들은 흰색으로 ‘저항하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티셔츠를 입고 등을 보이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분홍색 옷을 입은 의원들이 많던데요?

기자)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여러 민주당 여성 의원이 분홍색 옷을 입었는데요. 저항과 힘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밤만이라도 미국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 축하하고, 미국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동참하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연설 도중 자리를 떴고요. 알렉산드리아 오르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주요국 정부나 유럽연합(EU) 등의 공식 반응은 눈에 띄지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한국에서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