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前주한미대사 "북미대화, 한미간 조율속에서 이뤄져야"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하는 골드버그 전 주한미대사

필립 골드버그(68)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진행할 경우 그 과정에 한미간의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퇴임 후 뉴욕에 거주중인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하고,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 의향을 피력한 데 대해 "현재까지 나온 것은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외교 전망에 대해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state·공인 핵보유국)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협상하자마자 서두에 '제재를 해제할테니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런 일(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북미 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것(북미대화)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예측 불가성에 대해 한국이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북미대화 등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 우리의 군사 및 안보, 경제 관계 등에 있어 모든 돌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우리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측면은 매우 강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일부 요소는 예측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하려 할 경우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며 "(한국민 보호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의 논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보도 다루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양자 또는 한미일 간에 또 다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미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조율했던 그는 대북정책 담당자들에게 '겸허함'(humility)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외교 주창자와 강경노선 주창자 중 어느 쪽도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북한과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대사 시절 최후반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던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에 개인적인 평가 질문에 "엄청난 실수(huge error)라고 느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분명히 비민주적인 행동"(undemocratic act)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미 외교 당국간 소통 수준에 대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년반 가까이 있었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 끝에 2022년 7월 부임해 지난달 7일 이임할 때까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 강화에 일조했다.

보스턴 출신으로 36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재직한 그는 주한대사 부임 전 주볼리비아 대사(2006∼2008년), 국무부 정보 및 연구 담당 차관보(2010∼2013년), 주필리핀 대사(2013∼2016년), 주쿠바 대사 대행(2018년), 주콜롬비아 대사(2019∼2022년) 등을 역임했다.

골드버그 前주한미대사 "북미대화, 한미간 조율속에서 이뤄져야" | 연합뉴스

골드버그 前주한미대사 "북미대화, 한미간 조율속에서 이뤄져야" | 연합뉴스

[일문일답] 골드버그 前주한美대사 "계엄은 엄청난 실수·非민주

적행동"

주한 미국대사로서 한국의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국면을 지켜봤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은 "엄청난 실수"이자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임 중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국인들, 특히 한국 정치권이 국회와 법원을 통해 헌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들이 헌법적,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2022년 7월 주한대사로 부임해 지난달 7일 이임했다.

다음은 골드버그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주한대사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한미동맹 70주년(2023년) 즈음의 대부분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도 있었고 2023년 8월 동맹을 크게 강화하고 훨씬 더 강력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만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도 있었다. 나는 제주에서 비무장지대(DMZ)까지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 전역을 보았다.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큰 경험이었다. 추억이 너무 많다,

주한대사 재임 전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한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삶의 현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느꼈던 이미지 중 일부는 변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살면서 과학기술의 역동성과 전 세계적인 K-팝과 K-드라마, K-푸드의 물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일군 엄청난 약진을 봤다. 하지만 한국에는 인구 절벽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도전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당일(작년 12월 3일)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대부분의 사람처럼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첫 반응은 '충격'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힘든 일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계엄 선포 직후 한국 당국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

▲한국 외교부의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설명해줬는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 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내가 가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계엄 관련) 공개 성명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날 밤은 혼란스러웠고, 각료와 다른 정부 관계자 중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자신과 한국 당국자 간 소통 내용과 관련한)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내 소통 내용을 묘사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후속 절차와 법원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인들, 특히 한국 정치권이 국회와 법원을 통해 헌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들이 헌법적,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소회를 당신 나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겠는가.

▲엄청난 실수(huge error)라고 느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충격을 받은 것 외에, 분명히 '비민주적인 행동'(undemocratic act)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그것을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했고, 백악관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은 오랜 미국 정책의 재천명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국민들은 (정책이 정립되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정책은 중요하며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는 데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거의 만장일치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의 일부를 보유하도록 허용한 후 북한 비핵화 합의가 아닌 군축 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하나.

▲비핵화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state·공인 핵보유국)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전(前) 외교부 장관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일(비핵화)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까지 '중간 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협상하자마자 서두에 '제재를 해제할 테니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북미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북미대화)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조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한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추진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현재 한미간 소통은 이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나.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똑똑한 남자'라고 불렀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를 어떻게 예상하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맹의 근본적인 측면은 매우 강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 일부는 예측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말한 것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언'이지 '정책'이 아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북미대화 등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과의 외교, 우리의 군사 및 안보, 경제 관계 등에 있어 모든 돌발 상황과 시나리오에 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나 덧붙이자면 한미일 3국 협력의 논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보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양자 또는 한미일 간에 또 다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북 제재와 외교의 이상적 병행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제재는 정책이 아니며, 도구로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냈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연시켜왔다. 김정은이 제재를 없애길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바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다. 단, 제재는 그 이행하는 만큼만 효과가 있다. 제재에 구멍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꼭 한국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겸허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관여를 주창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가장 강경한 노선을 택한 사람들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데 딱히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문제는 북한이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인데, 나는 솔직히 그 의향을 보지 못했다.

거래 중심의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에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미 관계는 매우 넓고 깊다고 생각한다. 경제에서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1천400억 달러 투자(직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발표된 한국 기업과 한미 합작법인의 대미 투자 규모)가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쓰려고 하는 등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한미)는 인공지능(AI)과 양자 물리학, 기후 등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양자 및 3자(한미일)간 노력을 구축했다. 많은 일들이 진행중인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가장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경제 측면뿐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측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국)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아직 (트럼프의 기조를) 예측할 수 있고,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