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재판행

민주노총 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공범 C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민주노총 간부였던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만들고,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의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C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이들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재판행

중국서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재판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ㄱ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선한 뒤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범 관계인 석아무개(53)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앞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석씨와 이번에 기소한 ㄴ씨 등 2명이 중국 광저우 접선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ㄱ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북한 공작원 접선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은 10여년 간 수사를 거쳐[36] 최고위층 간부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통칭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과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2019년 베트남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고 지하조직 결성 등에 대한 지령을 전달받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보건의료 노조와 광주 기아차 소속 노조원을 포섭해 하부 조직을 만든 뒤 반정부 활동에 나섰다. 다른 3명의 간부들은 별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하였다.[36] 이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현직 간부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고 자금을 수수하였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통칭 '민주노총')은 자주계열보다는 민주계열이 돼야 친북세력보다는 친남한세력이 될 수 있으며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 극우성향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재한총련 하부조직보다는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한국정부 하부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