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민중민주당은 친북세력 내부 민주계열보다는 자주계열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정부를 옹호하고 있으며 미국선거에서도 공화당 트럼프후보를 옹호하고 있다 북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다."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 약 10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른바 ‘반국가세력’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올 1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최대 규모의 대공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있는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로 알려졌다. 특히 이적단체 구성을 금지한 국보법 7조 제3항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만 인정돼도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강령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민주당은 강령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이 전 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의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이다.

민중민주당은 물리적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논평에선 “선거가 아닌 항쟁으로만 윤석열 무리의 부패·무능, 친미·친일, 파쇼·호전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확증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도 주된 요구다.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주요 인사 중에는 대법원이 2016년 10월 이적단체로 확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 당 대표인 이모 씨는 당시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변인이었던 양모 씨 역시 코리아연대 출신이다. 민중당은 올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도 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중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해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코리아연대를 들먹이며 우리 동지들을 재판하고 구속하더니 이제는 억지로 우리와 연결시키며 악질적인 공안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민주당(2017년)

1.개요

대한민국의 극좌 내셔널리즘 정당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좌익 민족주의 그리고 공동주의를 표방한다. 이 노선에 따라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흔히 주력하는 노동·기후·소수자 권리 운동을 당 활동의 핵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진보주의·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 성향보다 민족주의 성향의 과격한 권위주의 좌파 노선(좌파 파시즘 노선=극우성향)을 띤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여론이 일던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으며, 이듬해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2. 상세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계열을 주축으로 하여 창당하였다. 코리아연대는 1990년대 민중당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강원, 충청지역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공부하고 활동하는 NL 인사들이 활동했던 단체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 민족일보 등을 운영하며 활동하였다. 코리아연대는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단' 등 6개 단체의 연대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01년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 NL 분파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할 때 이들도 함께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공개조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서는 서울시당, 강원도당, 충남, 충북도당을 위주로 활동하다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는 NL계의 주류가 된 진보당 계열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NL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종북, 친중, 그리고 특히 매우 극단적인 반미, 반서방 성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신나치정부'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당 논평과 기관지에서 노골적 옹호를 찾아볼 수 있다. 6.25 전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동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변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의 사실상 전신인 코리아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 주동적으로 해산 이후 환수복지당을 결성하였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활동하는 단체는 2024년에 주동적으로 해산한 범민련 정도뿐이다.

 

이로 인해 명목상으로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구 환수복지당)은 완전 별개의 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코리아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질 소지가 없는 새로운 강령을 내세워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당 기관지도 코리아연대 시절 제호 그대로 '21세기 민족일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고 있고, 당의 색깔 역시 옛 코리아연대 시절에 비해 살짝 더 밝아졌을 뿐 같은 자주색을 쓰고 있으며, 현수막 펼쳐들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격하는 행동을 '미 대사관 진격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며, '항쟁의 기관차'라는 옛 NL 느낌이 물씬 나는 코리아연대의 여러 물적 요소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인적 구성 면에서도 코리아연대 시절의 인원들이 그대로 환수복지당으로 넘어왔다. NL이든 PD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들은 이후 조직을 해산한 후 '살짝 우경화'된 강령을 내걸고 조직을 재편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남한 운동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들은 권력형 5적으로 전두환,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등을 꼽았고, 창당준비위원회 때부터 범국민환수복지캠페인을 벌이며 환수복지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했다. 창당 이후엔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원외 진보 정당으로 보일 것이다. 실제로 환수복지당을 창당하고 친일, 군부독재의 잔재, 부정 축재한 재벌들의 재산을 전부 환수해 복지로 쓰자고 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초대 대표는 전국여성농민회 강원도 연합 사무처장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한명희이다. 그래서인지 강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강원도 대학(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에도 학생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2017년 8월 15일에 당명을 영어 명칭 그대로 '민중민주당'으로 변경했다. 2020년 취임한 대표 이상훈은 이 당의 전신이 되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항쟁의 기관차'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는데, '남북'을 '북남'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전쟁의 발발이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에 대한 의견 또한 러시아 측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우크라이나가 나치이며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정강 및 정책

(1)발기 취지문-환수복지당 창당선언문

민의 것을 민에게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민입니다. 오랫동안 민의 것을 빼앗아 온 권력형 비리, 친일파 등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그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부채와 주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교육과 의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복지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의 절박한 열망이자 시대의 성숙한 요구입니다.

 

환수 없이는 복지가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민의 주권을 유린한 꼭두각시 집권자들과 국정 농단 세력의 횡포로 인해 민의 고통은 극한에 달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약탈로 점철된 반민 자본과 외국 자본은 우리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생을 파탄시켰습니다. 1000만 비정규직, 300만 실업자, 가계부채 1300조 원, 농가부채 30조 원, 학자금 대출 10조 원—이 모든 숫자들은 민의 깊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 1300조 원을 환수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증명하듯, 증세만으로는 복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환수로만이, 환수하여야만 복지가 가능합니다.

 

민이 바로 근본입니다. 정도전의 민본주의와 계민수전 사상은 10섬을 생산하면 9섬을 수탈당하는 부패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600년 전 고려 말과 본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 노동자는 차디찬 철창에 갇혀 있고, 농가 부채 해결에 앞장선 농민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민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민심을 거역한 반민 집권자를 끝장내기 위해 전 민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원들의 단결과 민을 위한 헌신을 생명으로 삼는 당이 새로이 탄생합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종착역을 목표로, 거침없이 나아갈 역사의 기관차가 만들어집니다. 오직 민을 믿고 민에 의거하며 민을 위한 세상을 앞당길 민의 당, 환수의 방법론으로 복지를 공상에서 과학으로 전환시킬 당, 민의 복지를 위해 민과 함께 환수운동에 나설 유일한 당, 바로 환수복지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환수복지당의 장엄한 출범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힘차게 나아갑시다! 민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향하여!

 

2016년 11월5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2)강령 및 정책

A. 민중민주당 7대 강령

1. 정권과 민중

정권의 주인은 민중이다. 우리당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권, 민중민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민중민주 정권은 21세기 새시대에 맞게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새 형의 정권이다. 제국주의와 반민주세력을 배격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과 광범한 중간층을 모두 포괄하는 절대다수 민중의 민주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수립한다.

 

2. 정치와 민주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민중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반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폐지하고 가장 빠르게 악폐를 청산한다. 민중주권의 정치이념을 구체화하여 노동생활의 민주화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비롯한 각종 민주개혁을 신속히 실시하고 지역과 부문의 기층단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민중의 생활을 책임진 기초정권단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고 그 운영의 민주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3. 경제와 환수

경제발전과 민중복지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환수에서 찾는다. 민중의 재산을 불법부정으로 탈취한 친일파와 권 력형비리범, 반민중재벌, 반민중외국자본, 외국군기지의 자산을 환수한다.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인사의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않으며 재산을 보호한다. 반민주적이지않은 중소기업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반민중적이지않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한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환수정책을 선행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정책과 자립적이고 통일지향적이며 공정한 경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4. 민생과 복지

우리당은 민중복지를 최고목표로 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성과가 민중생활향상으로 귀결되게 한다. 민중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사회가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실업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무상교육과 공동무상의료, 공동무상주택 정책을 실시하며 농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청산한다. 교육과 문화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21세기과학기술혁명에 앞장서며 예방의학과 체육대중화를 이룩한다. 모든 사회악을 없애고 제도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온사회에 청신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한다.

 

5. 국방과 자강

국방에서 자강의 원칙을 구현한다. 모든 작전권을 환수하고 어떤 외국군도 주둔하지못하게 하며 일체 합동군사연습을 금지한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지향한다. 영원히 침략하지않는 군대로 규정하고 영원히 침략받지않는 국방력을 키운다. 첨단과학의 국방산업과 내수위주의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6. 외교와 친선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친선외교를 지향한다. 반둥정신을 계승하고 남남협조를 강화한다. 동북아시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에 민주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반제와 민주의 원칙하에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전선과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민주적 질서가 수립되고 공정히 운영되는 유엔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활동에서 역할을 높인다.

 

7. 통일과 민족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조국을 지향한다. 자주와 평화의 원칙아래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가장 빠르게 완수한다.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이 전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통일조국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민중이 주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새세계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한다.

2018년 5월 9일

 

B.민중민주당 7대 규약

1. 결정은 합의제로

2. 선출은 추대제로

3. 징계는 소환제로

4. 당직은 무급명예직으로

5. 활동은 체계적으로

6. 생활은 혁신적으로

7. 재정은 자립적으로

2018년 5월 9일

 

4.성향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좌익 민족주의, 공동주의 등을 표방한다. 2016년 11월 5일 창당 당시 명칭은 '환수복지당'이었으며, 이후 '민중민주당(민중당)'으로 당명을 개칭했다.

 

5. 여담

(1)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내부의 원리주의 성향의 계파가 만든 정당이다. 진보당이 제도권 내 편입을 추구하면서 유연하게 내부 성향을 개혁했다면 여기는 통진당 시절 성향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2)여기는 사실상 당보가 있는데 코리아연대 시절부터 이들의 의견을 대변한 인터넷 언론인 21세기 민족일보가 있다. 21세기 민족일보는 1960년대 조용수의 민족일보를 계승하려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며 매일 로동신문 전문을 퍼나르고 있다.

(3)반전주의 및 평화주의 정당을 자칭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별 해괴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반미시위'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하는 등 현재는 반미주의를 내걸고 있기에 반미 정당이 맞다. 트럼프가 중동, 북한 등에 보내는 전쟁 암시를 반대하며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4)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하마스에 우호적이다.

(5)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사드배치, 북한규제에 반대한다.

(6)한반도를 코리아 반도라고 부르며 자주통일을 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7)이명박이 검찰소환 되던날 1인 시위를 하며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8)또한 반문 성향이 보이는 정당이다.

(9)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투쟁 구호가 긴 정당이다.

(11)반세계화를 내세우며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에 바이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고립주의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대북문제에 있어서 바이든보다 훨씬 비둘기파인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하면서 친트럼프 성향도 보이기 시작했다.

(12)심지어 조 바이든의 성소수자 평등법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문화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보였다

(13)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반제국주의, 공동주의(=공산주의) 이념보다는 민족주의 성향이 더 돋보인다.[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서 민주파보다는 자주계열이다]

 

6.공약

환수 없이 복지 없다란 당 모토와 같이,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 및 재벌 등의 세력을 청산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여 민생‧복지에 힘 쓸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친일파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5적, 반민재벌, 반민외국자본, 외국군기지를 환수해 5대복지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5대복지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상교육·의료, 부동산의 공동성 일반화, 구조적 부채 청산이다.

 

환수복지당의 주장에 다르면 5대환수를 하면 위의 복지 목록을 실현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

 

현재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서 내걸은 현수막과 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이명박, 군사독재정권 일당 구속처벌(무기징역) 및 재산 환수

황교안 및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 전원 구속처벌

재벌 구속 및 재벌 해체

최저임금 인상

반값 등록금 실현화 및 전국의 모든 대학 공.국립화, 서열 철폐

학원 민주화 실현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모병제 전환

THAAD 배치 철회

주한미군철수 및 미군기지 환수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7.활동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때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한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함께 일부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했다가 당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영국의 반미 평화 운동가인 린디시 퍼시를 초청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 반대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트럼프 전쟁 행각 결사 반대, 북침 전쟁 즉각 중단"을 외치며 트럼프 비난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유인물을 배포한 민중민주당원 4명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재산 환수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반미, 반일 성향인 정당답게 북침 핵전쟁 연습 맥스썬더 중단, 미군 철거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중민주당 산하 하부단체인 '청년 레지스탕스' 라는 단체에 있는 26살 최모씨 이모씨가 2019 신년에 미대사관을 향하며 '"주한미군 철수하라! 북침연습전쟁 중단하라!''' 라며 반미운동 구호를 외치며 미 대사관에 뛰어들면서 집회 및 시위법에 있는 외국 대사관 100m 이내는 불법시위는 불허한다는 법률을 위반하였고 당연히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러나 이 둘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협조에 거부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단체는 "구시대적 망동을 일삼는 종로 경찰서는 수많은 독립열사들을 탄압하였던 반민족적 매국적 행동을 멈춰야 한다." 라며 연설하였다. 결국 이 둘은 2일간 구금되다가 경찰은 경미한 사유로 참작하여 풀어줬다. 최근 청년 레지스탕스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기습 시위를 저지른다고 한다.

2019년 5월 1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마두로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안 과이도 과도정부를 승인한 상태이지만 유난히 진보정당 중 마두로 정부를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 우익 쿠데타를 배후한 트럼프를 규탄하는 것으로 인해 마두로 지지 선언을 공식화했다.

2019년 8월에는 광화문 인근에 현수막을 내 걸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훈련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2020년에도 계속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반미-극좌 성향의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반발한 친미-극우 성향 시위를 하던 극우 성향 단체 등과 싸움이 일며 지속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급기야 시위 자리를 뺏겼다. 현재는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세종대왕 동상 옆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월 기관지인 21세기민족일보를 통해 북한은 오랫동안 동족에게 핵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핵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남한을 더이상 같은 민족으로 안 보는 이유라며 미국은 어차피 남북이 싸우면 알아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들만 제거되면 되어서 일관되게 대리전을 고수한다고 주장하며 민족적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8.사건사고

2024년 8월 30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였으며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tistory.com)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tistory.com)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tistory.com)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tistory.com)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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