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사파계열 좌파 사회주의 국가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민주연합정부론)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1. 개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은 1989년 결성된 사회주의성향의 정치단체다.

 

제헌의회그룹의 후신으로 민족민주혁명(NDR)을 주장하였으며, 분단 이후 한국사회 최초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안기부는 이들을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만들어진 최대의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라고 발표하였다.

 

노동계급 주체의 혁명을 주장하며 급진적인 구호로 활동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장 노동운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은 미약하였고, 1992년 안기부에 의해 지도부가 구속되고 반국가단체 판결[3]을 받은 후 조직이 약화되며 사실상 해산되었다.

 

2. 활동 및 사상적 특징

(1)결성

80년대 중반 급진적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제헌의회그룹(CA)이 지도부 검거로 와해되면서, 남은 세력들은 1987년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으로 집결한다. 이들은 87년 대선에서 민중후보 백기완 지지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파-소수파로 나누어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대선 이후 다수파는 대중운동 속으로 산개할 것을 결의하면서 1988년 말에 스스로 해체한다.

 

이에 반대하는 백태웅, 박노해를 비롯한 노해동 소수파는 1988년 4월 1일 기관지 『선봉』을 통해 편집부를 중심으로 조직분리를 단행해 사노맹의 사상적 노선을 제시하였다. 1989년 11월 12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해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2)활동

사노맹은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활동하였다. 이를 위한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기관지인 "노동해방문학" 을 발간하였다. 노동해방문학에 실린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글들은 당대 노동운동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백태웅, 조정환 등이 주요 필진이었다. 주요 계기마다 〈전술결의〉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였으며,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선전, 보급하고자 사노맹 명의의 유인물를 대량 발급하였다.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해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책자를 발간했다.

 

또 사회주의 이념연구와 노동계급정당 강령작성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두었다. 학생운동에도 개입하여 학생 대중조직인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전민학련)'을 지도하였다. 전위당을 조직하는 비합법전술과 동시에 대중 진보정당 참여의 합법 전술도 병행하여 민중당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노맹은 다른 조직들과 달리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었기에 레드컴플렉스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과 관계된 지하조직으로 생각했는데, 사노맹은 북한과 어떠한 연계도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노맹을 주도한 CA그룹은 운동권 주류 NL 그룹의 주체사상 추종에 대해 뚜렷하게 반대하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박노해가 김일성 주석의 통일방안을 존경한다는 시를 적은 것을 근거로 사노맹이 친북 성향이라고 주장하였다.

 

3. 해산

(1)사노맹 사건

당시 안기부 김영수 제1차장은 1990년 10월 “사노맹은 종전의 지하혁명조직과는 달리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실체를 규정하고 노동계 230여 명, 학원계 1,030여 명, 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명, 청년운동그룹 230여 명 등 모두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사노맹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전파를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1991년 3월 중앙위원 박노해·김진주 부부 등 지도부 6명이 구속되었고, 박노해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2년 4월에는 사노맹을 이끌던 중앙위원장 백태웅 등 지도부 39명이 추가로 검거되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2)재판 과정

사노맹측 변호단은 안기부가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수사관들로부터 구둣발로 구타당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의자를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을 구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 국민학교 여교사는 신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발표를 본 뒤 자신이 사노맹의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또 구속된 다른 피의자 역시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 단순히 관련자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사노맹과 관련된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직원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고 안기부가 사노맹의 부설기관이라 발표하자 관련이 없다고 반박 성명을 낸 단체나 출판사도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사노맹이라고 직접 말하기까지 했고 피의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2년 7월 백태웅은 첫 공판에서 사노맹은 안기부가 선전하는 바와 같이 테러 단체가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96년 의회선거에 참여할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취조 과정 중 고문으로 3번이나 실신했음을 고발하면서 안기부가 꾸민 조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열성에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합법적 정당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점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1993년 2월 고법에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인 데 반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시국사건의 경우 이런 판결은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부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런 판결의 사유로 "사노맹이라는 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불과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종결되었는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정부 출범 때 박노해 등 사노맹 관련자들이 감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검찰 및 경찰은 사노맹 구속자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1996년 판사가 보안법 위헌 제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노맹 사건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 문제를 한국 정부, UN,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백태웅, 박노해 등을 양심수로 지정하였다. 감옥에 갇힌 채 고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은수미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 세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행동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3)이후

91-2년 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이후 잔여 세력을 중심으로 '사회당 추진위원회', '민중정치연합' 등을 결성하여 공개적인 합법 진보 정당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안전기획부는 이를 사노맹 재건 기도로 보아 90년대 중반까지 검거를 계속하였다. [25]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인 1994년 7월 18일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14개 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오찬에서 '주사파가 학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으며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 사노맹 뒤에는 북한 사노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학생들은 팩스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사노맹을 구성했던 CA-ND 계열이 당시 운동권 주류인 NL의 주체사상 추종과 북한 정권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회주의'자가 들어가 있으니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한 말로, 운동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엠네스티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9년 3월 1일자로 사노맹 관련자들은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2008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 나머지 관련자 100여명에 대한 민주화 운동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4. 주요 관련 인물

백태웅

박노해

은수미

조국 : 사노맹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사노맹의 싱크탱크격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음.

1988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준비위원회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회장 백태웅의 권유로 사노맹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사노맹 운영을 돕고 있던 유시민과 인연이 생기게 되었다.

박창호

정진상

 

사노맹 판결문보니.."조국 가담한 '사과원'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노린 이적단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관련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 사노맹은 무장봉기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며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조 후보자는 13일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은 사노맹에 가입한 적 없다. 학술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1993년 당시 칼럼도 다시 한 언론에 등장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시절인 1993년 6월 사노맹 관련 사건에 가담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후보자가 사노맹 관련 사건에 어떻게, 얼마만큼 가담한 것일까. 그의 당시 판결문을 통해 짚어봤다.

1990년 말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관련, 서적 등 국가안전기획부에 압수된 물품들./조선DB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입수한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상고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조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남한사회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假名)으로 활동했다. 사과원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사노맹 핵심 인사들을 만나 ‘사과원’ 설립에 동참할 것을 여러차례 권유받고서 정식가입은 곤란하다고 거절했지만, ‘사과원’의 기관지 편집은 돕기로 했다. 이때부터 사과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 발행에 참여했다. 그해 11월 2000부를 제작·판매한 ‘우리사상’ 창간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다.

"가혹한 탄압을 뚫고 진군에 진군을 거듭한 남한 노동자계급과 ‘노동해방’ 혁명진영의 투쟁론과 자본가계급에 대한 적대의식, 그리고 투쟁력을 개방주의적 세력의 도전을 봉쇄하고 ‘노동해방’ 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결합을 이루어낼 유력한 무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혁명적 노동해방’의 가치를 대중화하기 위해 남한 사회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싸워야 한다.

첫재, ‘노동해방’ 주의의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수호하고 강화시킨다.
둘째,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며 투쟁하는 대중의 구체적 조건에 정확히 결합하여 광범한 대중들 속에 노동해방 주의의 기치의 전파를 이루어 낸다.
셋째, ‘노동해방’ 혁명진영간의 공동사업을 지역, 전국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혁명적 노동해방’ 사상의 전파와 활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제반 악법에 대한 철폐투쟁을 조직화한다."

조 후보자는 그해 7월 사과원 운영위원들로부터 강령연구실장 겸 운영위원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사과원 운영회의에 참석해 ‘우리사상’ 창간호 평가와 함께 다음 2호 발간 문제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관계자들이 제작한 유인물 /조선DB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은 반미·민족해방, 반파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는 정당이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조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만든 ‘우리사상’ 제2호는 이듬해 1월 2000부, 2월 3000부가 제작됐다. 이들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임무로 첫째, 노동자계급의 의식화, 둘째, 노동자계급의 조직화, 셋째, 노동자계급의 동맹세력의 획득, 넷째, 혁명적 정치투쟁의 지도, 다섯째, 국제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 등을 제시했다.

또 당 건설운동을 제1단계, 정파간 신뢰형성 및 공동사업 기반 구축기(92년1월~92년 상반기), 제2단계, 정파간 연계체계 구축 및 공동투쟁의 시기(92년 상반기~92년 하반기), 제3단계, 당의 부분기관 창설 및 공동실천의 전면화 시기(92년 하반기~ 93년 중반기), 제4단계, 당 건설을 위한 준비기관 건설의 시기(93년 중반기~93년 하반기), 제5단계,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의 결성 시기 등으로 계획했다. 그러면서 "1994년 봄까지는 기필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자"고 했다.

1995년 대법원 재판부는 조 후보자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주장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선일보 자료]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tistory.com)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일본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사진)

모택동(마오쩌둥)주의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중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인민 민주주의 노선)에 기반을 두고 세력을 확장해왔다 모택동(마오쩌둥) 노선이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인민 민주주의 노선)보다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나 NL(민족해방) 노선이 될 때 인민보다 민족우월이나 해방전쟁으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지역 패권 전쟁이론이 돼 오고 있다[북한이나 기타 제3 세계 좌파민족주의 이론]

모택동(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동남아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였는데,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공산주의운동, 민족민주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오는 공산정권 수립 후 개발도상국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 공산주의노선을 지지하고 무기, 경제, 기술, 식량 지원 등을 하였다. 문화대혁명 때는 《모주석어록》이 대량으로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까지 번역, 유통되어 외국에서 마오식 투쟁노선의 지도서가 되던 때도 있었다

붉은 군대에 가이드(안내)로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은 모택동(마오)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무장활동 수단), 보통 무장 단체를 조직하는 투쟁의 주요 방법으로 도시 주변 농촌 지역에, 행동 지침으로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랍인 모택동(마오) 무장 단체는 광신적인 믿음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잘 조직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지역 모택동(마오)주의자들과 다르다. 네팔과 인도의 모택동(마오쩌둥) 조직뿐만 아니라 모택동(마오쩌둥) 조직이 무장 이전에는 영적인 연결,하지만 나중에 인해 모택동(마오쩌둥) 거점에, 일부 아시아 국가,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에서 출발하고 NLPDR 독립 투쟁의 길에 착수했다.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 세계의 모택동(마오쩌둥) 조직은 여전히 세계의 분산 돼, 11개국에 존재 한다. 그것은 일본 적군 마오(모택동) 조직, 조직의 지도자 시게노부가 2001 년 일본에 의해 체포 된 것을 언급 할 가치가 있다. 조직의 운영 목표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한 번 제국주의 봉쇄를 중단하는 것이다, 충성의 비밀을 하지 않았다.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tistory.com)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북한 제1공화국 초대 내각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tistory.com)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tistory.com)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tistory.com)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자주와 민주'

백악관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자주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민주이다.

민주국가가 돼야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들의 자주국가를 표방할때는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 세계론) 처럼 침략주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모델  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다.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김정은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이다.

자주는 반미를 표방하며 자주는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 보유를 인정하는 용어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자주는 독립국가는 지향하는 용어이지만 민주를 무시할 때는 독재국가나 침략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남한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민주이다.

민주는 반독재를 표방하며 전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정부 내부 자주세력은 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지만 민주세력은 반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자주는 독자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국제세력 지위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

민주세력과 독재세력로 구분할 때 독재세력들이 내세우고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는 용어가 자주노선이다.

자주노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력이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세계론)이다.

연합군(유엔군)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자주노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사회가 될 때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의 자주노선은 국가간의 연합이나 동맹으로 가능하다.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보다는 민주가 돼야 한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