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규탄성명] 대미추종 강요하고 한반도 긴장 격화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땅에 오지 말라! (전문)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준)이 주최한 '2021 반미자주대회' [통일뉴스 자료사진]

분단을 영구화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미국의 일방패권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2차 세계대전 후 트루먼 독트린과 유럽부흥계획(마샬 플랜)을 앞세운 미국의 냉전전략은 각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으며 세계를 양극화된 대결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야욕은 자주통일독립을 바랐던 우리민족의 염원을 짓밟고 민족과 강토를 두동강 내는 범죄를 저질렀다.

분단된 지 반세기만에 우리민족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뜻을 모음으로써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전성기를 열어 내었다. 그러나 미국은 민족화해와 통일을 한사코 가로 막으면서 이남에는 핵우산과 외세공조를 내밀어 대화속도조절을 겁박하고, 북에는 핵위협과 제재를 가해 왔다.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자주와 통일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로 전면화되었다. 민족공조와 민족대단합의 기치는 민족자주와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은 이남의 정치·군사·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다.

친미추종을 민족공조로 전환하고, 예속굴종을 자주의 역사로 바로 잡고, 전쟁위험을 평화와 번영의 통일로 전환시켜야 분단을 영구화하고 한반도를 열강들의 각축장, 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일방패권주의를 뿌리째 걷어낼 수 있다.

세상은 변하고 전진한다고 했던가.

침략과 지배, 제재와 대결에만 의존해 왔던 미국의 패권은 일락서산의 운명을 맞고 있다.

그러나 패권행각에 도취되어 날새는 줄 모르는 미국의 호전적인 집권세력은 국제정치를 나토와 반나토, 제재와 반제재로 갈라쳐 도처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미국 일극주의의 쇠퇴와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역·공급망·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세계를 양극화된 대결구도로 몰아 넣고 있는 바이든 판 '아시아 회귀'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도 패권유지를 위한 '신냉전'에 똥줄이 타들어가는 풍전등화의 신세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약발이 다 떨어져 가는 강요와 협박 외에는 없다.
 
국제정치는 반제자주를 지향하며 주권존중과 다극화, 그리고 실리중시의 시대로 접어 들었음에도 강권과 횡포를 앞세 운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막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의 방한은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지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패권 행보일 뿐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의 강화는 북·중·러와의 대결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끼리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민족적 지향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와 오커스를 통해 경제·정보·군사전쟁을 위한 수직적 동맹협업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 축인 한미일동맹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제하게 된다. 한일관계의 진전에는 아직도 우리민족이 계산하고 청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미국의 의도는 친일을 친미의 옷으로 갈아 입히고,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독립통일국가건설의 의지를 단선단정으로 가로 막으면서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관철해 온 날강도같은 역사를 한일관계 개선 강요로 또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야욕은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의 폭주와도 같아서 파국과 파멸이 있지 않는 한 결코 멈춰 서지 않는다.

한미일동맹강화는 아시아 재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지며, 대만문제 개입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한미일동맹으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미명아래 민족자주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방해하며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라고 부추기는 바이든의 방한은 전쟁과 대결을 몰고 오고 우리국민의 혈세를 미국의 패권과 방위를 위해 쓰라는 불법 무도한 강요일 뿐이다.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었던 골드버그가 주한미대사로 되자마자 북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며 자신의 임무는 한미동맹강화라고 강조한 것도 이제 한반도에 남은 것은 오직 대결과 긴장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는가.

벌어질 사태가 이러할진대 자주통일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와 미군철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바이든의 방한을 어찌 반대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지배와 간섭, 친미추종을 물리치고 우리민족의 자주통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국제정치는 자주화로 나아가고, 우리민족은 자주통일로 전진하고 있다.

역대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을 누누이 천명해 왔다.

남북공동선언이 있기에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힘으로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한미동맹과 남북합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사대추종 외세공조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미행정부의 수장이 정당하게 이 땅에 들어 올 자격은 모든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지향과 노력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우선적 조치가 있을 때에만 주어 진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집권세력이 어떻게 바뀌든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민족적 약속이다.

민족적 약속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우리의 투쟁이야말로 시대를 움직여 가는 진정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원동력이다.

북을 '적'으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이니 선비핵화니 외쳐대는 케케묵은 대결선동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자.

자주와 예속, 통일과 반통일에서 우리민족은 모든 반민족적 경거망동을 준엄히 단죄하고, 오로지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민족자주와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22년 5월 19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을 반대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19일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한다!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21일에는 윤석열과 바이든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윤석열 취임 후 11일 만으로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최단기간 만에 진행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맹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주의자이자, 대북선제타격을 부르짖는 전쟁광 윤석열이 집권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침몰하는 난파선 처지의 미국이 패권 몰락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국을 총알받이로 써보겠다는 것이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겉으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해왔다. 그들 입맛에 맞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하였던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의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실기동훈련보다 낮은 수위의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을 재개한 것만으로도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던 점을 돌아볼 때,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화두로 떠오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다. 국회시정연설에서 바이든과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윤석열이 밝힌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전쟁의 도구로써 등장한 IPEF에 참여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곤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그저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윤석열의 사대매국노 기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만일 윤석열이 바이든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개시한다면, 한국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위기 심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줄곧 ‘한일관계 개선’을 이야기해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이 일본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배상, 반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의 대일굴종만을 강요해왔다.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거론한 윤석열이 집권한 마당에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는 분명하다. 박근혜 시절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과거 만행을 돈 몇 푼으로 덮어버리며, 한국의 식민지배 피해자들을 재차 희생시키는 내용의 협정체결을 강요할 것이다. 그다음 목표가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이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바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미국과 그를 좇는 국내 수구냉전세력들만을 위한 바이든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이든은 이 땅을 밟기 전에 1948년 제주도와 1980년 광주에서 미국이 저지른 학살 만행에 대해서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다. 사대매국노 윤석열은 경거망동 말고, 가만히 있으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한다!

남북·북미 합의 위반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영구 중단하라!

한국의 대중·대러 적대행위 동참 반대한다!

침략 만행 일본과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22년 5월 1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한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는 18일 호소문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하여 행동에 나서자!’를 발표하였다.

 

민족위는 호소문에서 “한반도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아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적대 행동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주적·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며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위는 또한 호소문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적대 행동은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언급한 다음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가 평화를 바란다. 평화는 적대 정책 철회, 군사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그리고 영구 중단하라!”라고 주장하였다.

 

민족위는 마지막으로 “평화를 바라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산 무기 강매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목소리 높이 행동에 나서자!”라고 호소하였다. 

 

아래는 민족위 호소문 전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하여 행동에 나서자!’

 

5·18광주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학살 배후 미국에 책임을 묻는 국민의 규탄 목소리가 높은 오늘, 우리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방한을 앞두고 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그를 위한 바이든 방한은 곧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대북, 대중국 적대 행동에 동맹국들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작년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와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또 미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벌이는 군사훈련도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 거점이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국힘당 정권으로 교체된 지금 한국을 하루빨리 대북, 대중국 적대 행동에 더욱더 충실한 돌격대로 내세우고 싶은 것이 바이든의 속마음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아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적대 행동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주적·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한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적대 행동은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전복을 의미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를 위해 선제타격·전면전쟁 계획인 작전계획-5015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다. 사소한 충돌로 불꽃이 한번 잘못 튀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4월에도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 훈련 기간 주한미군은 참수 작전 실행을 위한 지하갱도 점령훈련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자연스레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어 5월에도 3일부터 나흘 동안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고, 6일부터 바이든이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미국의 참수 작전 수송기 MC-130이 참여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크고 작은 훈련이 연중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 속에 산다. 이제는 위기를 끝낼 때이다. 하면 할수록 위기만 고조되는 군사훈련은 필요 없다.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가 평화를 바란다. 평화는 적대 정책 철회, 군사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쟁 연습 중단하고 평화를 택하라. 이는 미국에도 좋은 일이다.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득 볼 것이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그리고 영구 중단하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기도는 미국산 무기 강매로 이어진다. 미국은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군을 미국산 첨단무기로 무장시키고 있다. 한국이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군대를 무장시킬수록 전쟁 위기만 고조될 뿐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주적은 북한이라며 대북 선제타격을 이야기한다. 세상에 핵보유국을 주적이라 규정하고 선제타격 운운하는 나라는 없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무의미한 희생만 발생할 뿐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 군수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한다. 한국은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쓴다. 얼마 전에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43차 회의에서 2031년까지 약 7,600억 원을 들여 미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국민 혈세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산 무기 강매는 거부해야 옳다. 한국 정부는 무기 구매 비용을 민생에 돌려야 한다.

 

 미국산 무기 강매 절대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한반도 전쟁 준비가 완료된다.

 

일본은 1945년 패망한 뒤에도 계속 군국주의 부활, 대동아 공영, 동북아 재침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며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탈바꿈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제안했는데, 상대방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공격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질상 선제공격, 전면전을 준비하자는 것으로, 이런 행보는 동북아 정세를 잔뜩 긴장시킨다.

 

미국은 연중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동북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국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사시 한반도 일본군 유입’을 주장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 머지않았으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 접경에로 더욱 바짝 다가가게 됐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결사반대한다!

 

이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바이든의 방한은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미국은 1980년 광주학살의 배후이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38선을 그어 국토를 양단한, 우리 민족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나라이다. 미국은 자기 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살·분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은 모두 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바이든 방한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산 무기 강매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목소리 높이 행동에 나서자! 

 

미국과 윤석열의 전쟁 위기 고조 행위를 중단시키자! 

미국의 학살과 분단 책임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자!

 

2022년 5월 18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성명] 전쟁장사꾼 바이든 방한을 반대한다

 

바로 어제가 미국의 비호 아래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학살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다. 

 

우리 국민은 5.18을 통해 미국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일 학살자 전두환을 칭송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이 땅에 날아 들어온다고 한다. 

 

바이든은 윤석열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리고 임기 초부터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은 그 청구서에 도장을 찍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선제타격’을 부르짖는 윤석열을 어떻게 활용하여 남과 북이 계속 싸우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가득 차있을 것이다. 

 

윤석열을 반북 선봉대로 부추겨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이용해 값비싼 무기를 잔뜩 팔아먹으려는 그 속셈을 누가 모르겠는가. 

 

긴장이 있는 곳에 돈벌이가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더 큰 돈벌이가 있다는 미 군수자본의 앞잡이 바이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전쟁장사꾼 바이든의 방한을 반대한다!

 

한미 군 당국은 윤석열이 집권한 김에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해 보자며 벌써부터 들떠있다. 

 

그러나 역대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원흉이었다. 

 

특히 지금처럼 한미 대북적대정책에 반발해 북한이 강력한 군사행동을 예고한 시점에서 자칫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의 불씨가 될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해온 미국, 친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윤석열, 이 둘이 만나서 끝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이 땅에 일본 자위대가 진주하는 치욕이 재현될 것이다. 

 

일본의 재침야욕 보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22년 5월 19일

국민주권연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민족해방계열의 자주는 반미를 표방하며 자주는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 보유를 인정하는 용어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한국(남한)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김정은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이다.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남한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민주이다.

민주는 반독재를 표방하며 전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정부 내부 자주세력은 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지만 민주세력은 반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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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자주와 민주'

백악관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자주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민주이다.

민주국가가 돼야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들의 자주국가를 표방할때는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 세계론) 처럼 침략주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모델  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다.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김정은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이다.

자주는 반미를 표방하며 자주는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 보유를 인정하는 용어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자주는 독립국가는 지향하는 용어이지만 민주를 무시할 때는 독재국가나 침략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남한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민주이다.

민주는 반독재를 표방하며 전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정부 내부 자주세력은 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지만 민주세력은 반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자주는 독자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국제세력 지위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

민주세력과 독재세력로 구분할 때 독재세력들이 내세우고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는 용어가 자주노선이다.

자주노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력이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세계론)이다.

연합군(유엔군)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자주노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사회가 될 때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의 자주노선은 국가간의 연합이나 동맹으로 가능하다.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보다는 민주가 돼야 한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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